예.

홍해삼 그리고 흑해삼 그리고 조피볼락, 참돔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육성을 해보니까 우리 해역에 맞는 어종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간 배양까지 합니다.

주로 현재 방류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익성사업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울릉군에 맞는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공익성 쪽으로.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외지에서 들어오는 강도다리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가 육지 시험양어장에서 들어와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울릉도 근해에 맞는 정치성 구획어업에도 우리가 설치를 한 이유가 거기에서 울릉도 4계절로……

해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제가 전문용어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큰 해삼을 해서 자체 여기에서 부화를 시켜서 치어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지에서 가져오는 치어도 있습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가능은 하고요. 지금 돌미역하고 대황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돌미역. 2021년도에.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방류한 양과 수획한 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어촌계별로 수합해서 볼 경우에는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촌 환경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향후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우리 들어오는 울릉군 실정에 맞는 어류를 들어오는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서 가져오거든요, 계획을 잡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돌돔을 가져오고 어떤 해에는 참돔을.

예, 예. 참돔, 볼락, 돌돔하고 복어, 돌돔 치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까지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수익성사업보다는 우리가 중간 육성장 등에서 해서 방류를 하는 쪽으로 공익성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예, 예.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까지는 마을어촌계에서 소규모 양식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력 확보 현황이 지금 임기제공무원 2명이 있고, 그리고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지금 4개 있습니다. 그 4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술력을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각 어촌계별로 소규모 어장을 관리할 인력이 충분한지도 우리가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사료 구입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연구·교습 목적으로 양식장에 운영하는 거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판매를 중단하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각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 목적으로 한 양식장에서는 판매가 금지되고, 일반 어촌계라든지 개인이 하는 양식장에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구를 해서 거의 대부분 방류를 하는 실정입니다.

예, 방류를 하고 종자가 어느 정도 중간 크기 이상 크게 되면 방류를 목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북면지역에 동절기에 대부분 파도가 세기 때문에 수중으로 침하시켜서 하고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은 올려서 먹이를 주고 대부분 겨울철은 북면 쪽이 파도가 높기 때문에 수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도 대부분 침하된 부분에서 양식을 합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 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만 공익적인 기능으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나 종묘 생산, 종 보전을 위한 시험연구양식 이런 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특허공법, 거더공법이라든지 바다와 연관된 사업에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거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공문 온 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로 저희 과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통 하는 거더공법, 그러니까 해상 다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구조물 받치는 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성이 최고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바다와 연접돼 있기 때문에 연해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허공법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역사라든지 이런 데 설계용역사 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일반공법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점, 특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특허공법에 대해서 일반공법하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우리……

보통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기 전에 우리 군이 특허공법에 대해서 의견을 미리 서로 간에 전달하고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관련 기술직……

예.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사용을 하라는 그런 명목보다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특정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교수,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필요 시 특정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거 관련 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 군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의 차이점은 물론 설계 완료 전에 그 관련 전문가들 의견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저희 기술파트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원님께서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련 상당한 지식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예를 들어서 거더공법,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파블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파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로 말씀드린 알진 부분에 대해서 파력이라든지 파력 흡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경관상 일반블록보다는 우수한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예, 대부분.

예, 그 부분은 중간 역할이라든지 우리 사업 집행부서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그리고 향후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일반공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는 대책으로 특정공법선정위원회를 해당부서와 구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특허공법 내용에 사후관리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특별한, 그러니까 이 제품을 썼을 때 우수하다. 그러면 우리 군 내에 각종 부서라든지 이런 데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향후 이 사업이 준공된다면 훈령에 맞춰서 우리가 특별한 관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2017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무단개발행위가 발생이 되면 일단 경미한 무단개발행위는 복구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조속히 원상복구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하고 동시에 복구개발행위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복구개발행위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 울릉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항구 조치토록 하고, 만약 이 행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사법적인 고발조치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사동 붕괴위험지역은 최초 2017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달에 2차로 변경개발행위를 득해서 공사를 해서 그 해, 2018년도 5월 달에 개발행위 1차 준공을 받은 현장인데, 2019년도 4월 달에 축대 붕괴사고가 발생된 현장입니다. 축대 붕괴사고 후에 저희들 군에서는 아까 공경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해서 울릉경찰서에 고발 조치된 건입니다.

울릉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여 저희들이 알기로는 벌금형에 처해진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발로 끝이 아닌 항구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 8월 달에 무단개발행위에 대해서 복구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울릉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2019년 말에 복구개발행위 신청해서 올해 준공된 그런 현장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당초보다 한 3,000루베 이상이 추가로 반입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허가 이외에 추가로 한 단 더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불법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항구복구서에 변경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게 1건이 아니고 필지도 다르고 사유자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부분 된 부분하고 파란 부분 된 부분하고는 지금 소유자도 다르고 별건으로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땅 소유자도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파란 부분은 이공건설 현장이 맞는데 빨간 부분은 제가 사실 좀……

예, 좀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저 부분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현장이라서 제가 챙겨보지 못한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그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은 별건으로 해서 처리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란 부분은 이공건설 개인 부지로 알고 있고, 빨간 거는 공유자하고 같이 반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는 총 4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개발행위 허가 난 부분이나 아니면 불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조치토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행정절차에 대해서……

행정심판해서 울릉군이 승소했습니다.

예, 우리 군 행정한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예, 벌금 냈습니다.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검찰청에서 벌금을 메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법조치 고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발 후에도 주변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그다음에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끝이 아닌 항구 복구로 해서 안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울릉군 부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군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따로 특별하게 보고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사항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항구 복구라는 거는 지금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법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불법으로.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제가 일단 들어가서 서류를 한번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된 적도 없고, 그 부분에 위법사항이라고 어떤 조치 공문이 나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 난 파란 부분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빨간 부분도 개발행위를 받아서 준공된 건인데, 이 건과 별건으로 돼가 있어서 저게……

무허가라든가 불법……

아니, 빨간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거는 지금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빨간 부분은 일단 개발행위를 받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쭉 지켜보니까 지금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표시된 부분이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빨간 부분은 좌측 편에 최고 끝에서 보면 평지 차 대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빨간 부분에서 왼쪽 편으로요.

예, 거기서 시작해서 50m까지가 1차 A 부분입니다. A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도시계획도로……

아니, 빨간 부분도 지금 파란 부분하고 같은 건이…… 지금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

지금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1건입니다.

1건입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무단행위에 대해서 사법조치도 했고, 사법조치 후에 항구복구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군계획심의를 거쳐서 항구 복구가 완료된 걸 확인하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니, 사고가 안 난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불법이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항구복구계획서를 받고, 불법이 아니고 당초대로, 원안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계획복구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서는 항구 복구가 완료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고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항구 복구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고가 나고 안 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항구 복구에 넣고 안 넣고가 아니고요.

당초 도면대로 돼서 적법하게 설계가 된 그 부분이냐, 아니면 불법으로 변경을 해서 한 부분이냐, 그걸 갖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예,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항구 복구를 해서 주변 영향이나 이런 걸 미치는 어떤 걸 거치고 난 다음에 군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 양성화도 가능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무단개발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서를 받고.

중대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명령을 저희들이 일단 먼저 내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득하고 난 다음에 원안대로 자기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원안 이외에 자기가 추가로 하는 부분이 불법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 회복명령을 내린 겁니다. 무단으로, 제일 처음부터 무허가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3,000대 분량이면……

3,000대 분량은 아니고 한 3,000루베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들어온 거는……

예, 당초 허가 난 부분의 이외에 3,000루베 정도가 지금 더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3,000대 분량이라는 거는 아마 당초 허가 난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계산이 안 나왔겠나 싶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개인이 친분이 있다, 없다 하기 좀 곤란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서리 쪽에 모노레일 관계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도 군하고의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길은……

아니……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 질문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의 본질에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답변하기가 뭐…… 군정질의에 지금 벗어난 질문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요지에 벗어난 게 아니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건으로도 행정소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팀에서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개발행위 건하고 똑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원상복구명령을 저희들이 하고, 원상 복구가 기한 내에 안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서도 조치가 안 될 때는 사법조치까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는 지금 취했고 그다음 사법조치까지 해가 법적으로 울릉경찰서 고발을 통해서 포항검찰청에서 벌금까지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후에는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하지만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도 안 하고 지금 행정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누가 해 주라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행법에 맞지 않으면…… 지금 누가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예, 저희들 철저히 조사해서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재조사를 해서 불법행위가 더 잔존돼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완전하게 원상 복구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허가로 개발행위는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지금 하고 있고, 추후에는 또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여튼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그래도 의장님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앞전에 점심시간 전에 무거운 질문하다가 이어지면 저는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서 좀 편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보도블록이 울릉도 전역에 15개 중에 보도로 된 게 10개소. 답변서에도 보면 특히 도동, 저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해마다 이게 노후 된 상수도 때문에 항상 많이 파헤쳐지고 하는 게 보도블록 위 아닙니까?

예, 예.

이 답변서 자료에 보면 올해 총사업비가 벌써 확보가 됐네요, 15억?

예, 발주돼서 착공은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그래 제가 10개소 전체를 보면 대다수가 도동지역에 거의 밀집돼 있어요.

예, 도동 지역에 지금 밀집돼 있고 저동 같은 경우는 시가지 우체국 있는 쪽으로 그게 최고 크고 나머지는 소규모 포장입니다.

예, 예. 저동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통이잖아요, 보도블록이?

예, 예. 맞습니다.

깨끗했는데 지금 사업 하나 하잖아요? LPG.

예, LPG배관망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 그거하고 나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됐는데도 길이 형편없어지더라고요. 그래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왜 그렇게 공사하고 난 다음에 원위치를 못 잡나. 그게 과장님 생각은?

실제로 저희들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울릉군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상 보행자들만 통행하는 보도블록이 아니고 차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니는 인터로킹하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중하중이 좀 실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사람만 다닐 것 같으면 굴곡 현상이라든가 물 빠짐이라든가 물 흐름이 굉장히 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차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굴곡도 많고 물 빠짐 현상이 일어나서 물 고임 현상이 있으니까 자동 부동침하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인터로킹해가지고 그런 공사와 달리 상수도공사라든가 배관공사를 하다 보면 주공정이 아닌 부합되는 공정이다 보니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자나 이런 게 조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저희들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계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좀 사후관리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총사업비 15억을 투자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주체가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 일환으로 15억이 잡혀져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동 지역에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사업명칭이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동 위주로 저희들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저동 같은 경우도 시장에 공사가 끝났으니까 거기도 상당히 시급하겠더라고요, 저동 그 시장길 안에도.

예, 저희들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저동 GS마트부터 저동 파출소까지 그 통행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동 지역은 이게 주도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아스콘길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거기 직접 걸어 다녀 보면 이게 일반 보도블록하고 아스콘 도로하고 높이가 차이 납니다.

예, 아스콘 포장이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예, 비가 오는 날에 걸어가 올라가면 저기가 도동 지역 특히 오르막내리막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오면서 보도블록 쪽으로 다 이래 내려오다 보니까 걸어 다니기가, 도보로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에 개선공사를 하신다 하면 이 높이 관계를 어떻게 가능한지.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스콘 포장 이후에 주변 상가라든가 주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는 평행 자체가, 노면 자체가 안 높아서 물이 흐르더라도 자연적으로 흘러서 배수로라든가 이렇게 됐는데, 아스콘 포장하고부터는 양방향 쪽으로, 가정주택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하고 아스콘 사이에 있는 보도블록 그게 좀 낮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가정집으로도 좀 유입되고 이래서 저희들 몇 건 민원 정도는 저희들이 배수로를 만들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번 도동 경관개선사업 할 때 아스콘하고 상가하고 사이에 인터로킹 자체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물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읍사무소 앞에서 거의 삼거리까지입니다, 대충 보면. 나머지는 거의 얼추 상가, 집하고 거의 다 도로 포장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딱 공간이 떨어진 부분이 그 부분인데, 거기 좀 나중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우리가 도동 지역도 내년부터는 상수도현대화사업, 그리고 LPG배관망사업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나면 지금 현재 당장 이 사업 봄에 시작하실 거잖아요?

예, 그거 관계도 저희들이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 하면서 인터로킹 부분이 크게 두 부분이 부둣가 패밀리호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읍사무소까지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앙도로 저 밑에 도동1리 마을회관부터 해서 위에까지 하는데, 저희들 상수도공사하고 그다음에 LPG배관망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당초 저희들은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관련부서에서 한 5월 달 정도를 협의해서 2번 공사해서 겹쳐서 하는 거보다는 병행해서 자기들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로킹을 할 수 있도록 협의는 사전에 조금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 보기에는 2중 공사가 안 되도록 협의해서 밑에 관망공사부터 먼저 하고 저희들이 조금 늦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위에 인터로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벌써 사전 2번 정도 협의했다는 게 일단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희가 항상 공사할 때마다 저희 울릉도 지역이 좁은데 길이 외길이고 좁은 길에 항상 공사하다가 여기 보면 금방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좀 지나가면, 몇 달 지나가면 또 다른 공사가 달라들어서 또 한 걸 긁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따나 사전협의가 그렇게 다른 부서하고도 원활하게 협의가 됐다 하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하여튼 도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보도블록……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인데도 저기가 또 차가 다 다닙니다. 좀 그런 거 유념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블록 저희들이 채택하는 데도 강도라든가 모양도 신경 써서 도동 경관개선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고 하자가 안 발생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원장님, 울릉군의 의료 현실이라든가 어려운 점 이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타 시군의 경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의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제일 열악한 우리 군이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진료상황을 보면 의료진료 환자 3년 치를 보면 2018년도에 4만 2,400명 정도, 2019년 4만 2,000명, 올해는 3만 2,7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진료 과목별로 보면 내과에 9,000명 정도, 그다음 2019년은 9,500명 정도, 올해는 9,560명 정도, 그다음 정형외과는 5,870명, 5,605명, 올해는 4,376명입니다. 진료 환자 수 중에 내과가 25%, 정형외과가 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정형외과는 지난해보다 1,4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환자 수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1만 명도 정도 줄었습니다. 질환자가 없어서 진료자가 줄었더라면 다행인데, 혹시 진료 전문의사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답변에도 내과·정형외과 전문의 확보가 시급은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에도 하셨지만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잠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래 진료환자수가 준 이유는 저의 생각으로는 첫째는 보건사회학적인 환경의, 특히 코로나 전염병 관계로 도민들의, 환자들의 진료횟수가 줄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여겨지고, 그와 동시에 금년은 외래, 육지에서 본원으로 들어오는 입도객 수의 대부분이 관광객이었는데 관광객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환자가 준 이유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수의 또는 전문의 과의 부족으로 인한 외래 환자 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공중보건의 18명 중에서 현재는 17명이고, 이 중에 4명이 보건지소 내지는 진료소로 갑니다. 응급실 24시간 일주일을 계속 돌리려면 이 중에 4명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8명이 없어집니다.

예, 원장님, 그럼 우리 군이 여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의료진들이 하듯이 환자들이 늘 육지로 가는 어려움이 있고, 제일 울릉군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객선 육지 드나드는 거하고 환자들이 육지 가는 게 두 가지 일이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전문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을 공약하였습니다.

의장님, 페이닥터 도입 방안과 상통하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공약사항이 4년 지나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도 어떤 사항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예산 관계가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거 이번에도 예결위나 이런 사항 예산을 짚어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굳이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거는 조금 변명에 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지만 이게 물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거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을 다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불요불급한 예산만 더 이용을 하시면, 활용을 하시면 지켜지리라 봅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부디 군민 건강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한우정책에 대해서 아무튼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우정책에 대해서 우리 2017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해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난 것이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서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TMR 사료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사료가 안 빠진다.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농가도 공감을 하고, 육지에서 실제 여기 견학을 직접 온 분들도 울릉군에서 이런 사료를 만들 수가 있나. 저도 축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겨울에 수시로 많이 다닙니다. 축산 육지에 대규모로 하는 데 다녀보면 ‘아, 역시 우리 울릉군의 우리 TMR 사료가 좋다.’ 하는 걸 피부로도 느끼고, 또 현재 축산농가들이 선전지 견학을 한 번씩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는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방송을 다 듣고 계십니다만 실제 피부적으로는 닿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으면 좋다. 그중에도 좋다는 분은 많고 하는데. 이 TMR 사료를 먹여 보면 살도 잘 찌고 이게 등급도 잘 나오고 좋다라고, 미네랄도 충분하게 많이 검출이 되고 하니까 대단하게 울릉도에서 성공을 했지 않나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칡소가 우리가 이 정도 이래 했으면 사료 공급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고령화돼서 그런 반면도 있지만 지금 소 두수가 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첫째 이유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14농가입니다. 계속 주는 추세인데, 제일 큰 이유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가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상당히 노후합니다. 특히 문제는 앞으로 과제겠지만 시설현대화 쪽으로 접근을 해 줘야 사육농가들이 다수 사육으로 접근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사육장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방안은 지금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 공동사육장 부분은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당초 시기보다 조금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 초에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용역해서 공동사육장 공모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거 공약사업인데 이게 끝나면 군수님한테……

의장님, 군수님한테 공약사업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가능하신가요?

제 공약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첫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요청하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다는 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는 용역을 하지 않고는 공모사업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4,000만원 예산 세웠죠? 4,000만원 세워서 집단화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되어야만 울릉군이 추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육지에 대단위로 키우는 데 보면 스마트CITY로 해가 ICT로 해서 집단화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 군에도 앞으로 축산농가가 자꾸 감소하니까, 또 소 두수도 사실은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축산농가들 보면 지금 3년 이내 축사를 그만둘 분도 보이고, 지금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안 한다고 보면 이거는 어떤 정책을 해놔도, 우리가 현재 TMR 사료를 이마이 좋게 공급을 하는데도, 조건은 모든 게 우리가 실제 축산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드립니다. 모든 톱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현대화시설이 안 된다고 보면 두수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울릉군도 현재 소장님, 우리 군대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하고 몇 두 했습니까?

지금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칡소 10마리를 지금 육지에서 반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반입될 것 같습니다.

그거 들어오는 것도, 반입하는 것도 칡소로 들어옵니까? 한우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칡소로 들어옵니다.

아무튼 올해 백화점에 몇 두 나갔습니까?

올해 예를 들면 설 명절 때 올해는 5두 나갔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추석에는 안 나가고요?

아, 추석 때 5두.

아무튼 개인이 또 나가는 두수가 있죠?

아마 그거는 서울 쪽에 나가는 게 한 군데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울릉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지금 두수가 준다는 거는 한우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좀 늦게 우리가 출발했는데, 우리 후년에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건물 짓고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앞으로 3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출발해도 3년 후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당길 수 있고 공모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서 후년에라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매년 축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문제가 내내 대두돼서 이게 연계사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인데 예산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내년이라도, 후 내년이라도 우리가 연속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군수님, 실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예.

이거는 저희들 계약 공사금액 대비 설계할 수 있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1, 2차, 3차로 이래 구분한 것은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그런 여건, 신청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숲가꾸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울릉군에 임야 부분, 산림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아마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위탁하고 개인업체 경쟁입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지침상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어쨌든 간에 산림조합에 많은 사업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의 사업 시행에 대한 여건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줘야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때 효율적으로 작업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벌목공에 대한 평균단가는 21만 6,000원입니다.

예, 장비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가셨고 시장조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산림팀장도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설계내역서 쪽에 과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작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저도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업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꼬집어서 보수에 얽매이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도 지금 운영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또……

그거는 울릉군 산림조합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산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산림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국도비 기본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가 내려옵니다. 전체 숲가꾸기 패트롤 같은 거는 하루에 7만 6,720원을 하도록 돼 있고, 이거하고 유사한 저희들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령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1일 6만 8,720원을 받습니다. 이거보다는 숲가꾸기 패트롤이 단가는 높으니까.

저희들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산림 관련 일자리사업은 전체 7종류가 정도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종류에 45명을 저희들이 공개채용해서 사역을 시켰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하시는 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전문적인 일은 업체에서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맡아서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각 마을별로 구석구석에 등산로 제초작업라든지 위험목 제거, 그리고 태풍 피해 났을 때 가지치기 이런 부분까지 다 맡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 주려고 그래도 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여하튼 이거는 같은 일자리사업하고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예, 예.

예, 예.

하여튼 그거는 지침하고 여러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시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사업 수행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세부사업 발굴 중이라고 하셨는데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6월 달에 저희들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해가 내년 3월에 납품을 받도록 지금 시행 중인데, 그 중간에 지금 사업단 구성을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거친 후에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담아서 내년 초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답변에 보면 내년에 신활력거점센터 신축공사에 35억이 투자되고, 거기에 화산섬 농가 레스토랑, 밭농업아카데미라든가 체험가공시설 이런 등등이 조성된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지금 답변서에 들어 있는 내용은 아직 확정된 계획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내용을 저희들이……

예, 좀 익숙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화산섬 농가 레스토랑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울릉도의 슬로푸드 음식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산채라든가 울릉토속음식을 활용한 그런 음식점을 말하는 것이고, 체험가공시설은 어차피 이 사업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치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농민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험이나 가공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산물을 그 자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고, 물류창고는 이것도 계획단계입니다만 울릉도 산채를 선별하고 포장해서 밖으로 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사업단 안에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결이 된 사항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농림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섬 농가 레스토랑이라니까 슬로푸드라고 하셨는데, 레스토랑이라면 우리는 그냥 음식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센터 안에 어떤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일단 거점센터 안에 식당을 이렇게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음식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슬로푸드사업 같은 것도 잘되고는 있습디다만도 대중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해마다 예산이 투여된다든가 신문 기사상으로도 그렇고 경주나 어떤 행사 때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게 보편적으로 보급되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각종 홍보행사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계획하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울릉도의 이런 고유한 음식을 활용하고 한다는 거를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 발굴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로푸드 슬로푸드’ 얘기는 다들 아시는데 조금 우리 군민조차도 잘 모르시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 사업이 2020년 올해부터 23년까지 총 70억으로 해가 국비가 70%고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차피 제가 ‘예산 예산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산 군비 21억 중에는 별도로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인건비가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상당히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총사업비에……

어차피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채용이 된 겁니까?

예, 저희들 사무국장은 채용을 했고 사무원은 지금 아직 채용단계는 아니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고 조례를 보면, 제3조, 6조, 10조, 12조 등에 보면 거의가 다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상당히 군비 지원이 많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조항에 거의가 다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래가 계속 그런……

지금 저희들 총 70억 안에 군비가 21억입니다.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도.

군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는 이 사업비 외에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3조만 얘기할게요. 센터 운영에 2항에 보면 6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4개 조에나 나오거든요? 물론 농가를 위해서 훌륭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국비 지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일단 계획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4년 동안 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자연스럽게 법인 구성으로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구성되면 거기에 맡겨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후속사업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접는 사업이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저희들 국비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다원적복합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사업도 충분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 내년에 거점센터에 35억이나 투자가 돼서 옛날 호박엿공장 거기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를 위해서는 꾸준히 이어지는 사업이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은 30% 이상의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려면 체계적인 계획 아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추진위원회도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 법인으로 갈 때까지 추진위원단은 있는 거죠?

일단은……

23년도에 도로 해체가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2023년까지는 사무국하고 추진단이 유지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방법은 아직 생각을 못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는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그건 운영과정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상당한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예,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또 자문위원이 2인에서 4인까지 전문교수진으로 구성을 한다 이랬는데, 이 자문위원은 어떤 분을…… 우리 군에서 구성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위촉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울릉도에 이런 가공이라든가 농업에 관한 조예가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분 정도를 위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촉을 하시면 우리가 거리상 아니면 원격으로 자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거기 자문위원수당도 예산에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도.

예, 돼 있습니다. 직접 와서 현장…… 저희들 사업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부에서 보는 부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현지에서 울릉도에 와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예,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력 드는 게 뭐 코디네이터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러고 여러 사항들이 많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려운 점은 또 있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농업파트 쪽에서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을 안고 공모를 했고 또 선정이 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이 울릉도 규모는 작습니다만 울릉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사업은 훌륭한 사업인 것 같고 선정되신 것도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에 그야말로 제목이 신활력인데, 신활력을 불어넣어서 고소득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16.5톤이라 하는 거는 여기 답변드렸듯이 연간 총량에다가 365일을 나눠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20톤가량도 수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는 별도로 없고 저희 직원 계장급 1명하고 직원 2명이 하는데,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펌프라든가 유지보수가 만약에 계속 매일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불러서 보수를 합니다.

의원님, 제가 말한 거는 기계.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저류조가 90톤 들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노후화 개량사업에서는 신설된 거는 도와 협의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0루베 정도의 저류조는 처음에 설계에는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기계 성능이 더 좋아진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8시간 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좀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약간 더 해서 9시간, 10시간 이렇게 시간을 약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해서 합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업체는 하나밖에 없고 해서 정화조 지역별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도동에 어떤 분이 수거해달라고 전화 오시고 다음에 천부에 오시면 이동 간에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동은 도동 지역별로 이렇게 이동거리량도 줄이고 또 거리량이 줄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도 적고.

예.

처리하는 것도 많지만 일단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가 2개가 됐다 해서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5.5톤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할 때는 2.5톤이 가고 그다음에 5.5톤이 갈 수 있는 데는 가니까 저희가 접근성이 좀 나아졌다뿐이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2군데 운영하기에는, 예를 들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거는 사동 분뇨처리장은 우리말로 하면 정말로 생분뇨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거만 딱 퍼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양, 태하, 천부, 사동은……

예를 들면 생분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생활하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도동하고 저동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하수처리장 부지 확보가 아직도 정해지지가 않아서 제일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폐수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빨리 되는 방향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밀린 부분도 있고 해서 빨리 도동·저동 하수처리분야에서 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현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 할 때 현포 쪽에서는 당초 기본계획 할 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1차 계획에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계획, 3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한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이전하면 왜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하수처리장 자체도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피시설은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동 비위생매립장이 아직 정상화, 그러니까 2022년까지 돼야 되니까 그것 좀 보고 난 다음에 또 그게 사후에 관리가 적어도 얼마 정도 돼야 되니까 그 사항 봐 가면서 논의해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나갑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사동에……

예, 남양은 됩니다.

의장님, 남양은 하수처리시설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합니다.

예, 처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