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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수요일)

제290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0일(수)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단 소관입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전건설단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단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146억 7,671만 5,000원에서 48억 4,064만 1,000원이 증가된 195억 1,7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계속비 예산이나 연례 반복적인 예산은 제외하고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되 연례 반복되는 행사나 계속비 사업 중에서도 주요한 사항을 덧붙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하단부 연구 용역비입니다. 울릉군 가로등, 보안등 전수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군에 상주하고 있는 가로등 관리 주체 분산으로 잦은 민원 발생 및 교통안전 저해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통합안전관리센터 전산 장비 유지보수실 설치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군민회관 2층에 있는 통합안전관리센터 전산 장비 유지보수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CCTV 영상 반출 시스템 교체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도 신규 설치 사업으로서 군민회관 2층에 있는 통합안전관리센터 내에 4,200만 원의 예산으로 CCTV 영상 반출 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및 관내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예비군종합시설관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거는 2025년도 10억의 예산으로서 예비군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 3억 5,500만 원으로서 저희들 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예비군종합시설관연단개선사업과 내부 리모델링, 공간 재배치, 조리 시설 현대화 및 위생적인 식사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남서리 나발등 축대 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서면 남서리 산55-1번지 내에 있는 하천 축대 전석 쌓기 보강 공사를 360m²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남양천정비사업입니다. 서면 남양리 824번지 일원에 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석축 기초 보강 약 배관 5m, 낙차보 6개소 보수, 부대공 1식의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서천 하상 정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서면 남서천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자연석 깔기 한 3,000m² 정도를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하지통골하천제방사업입니다. 태하리 710-1번지 일원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석 쌓기 약 300m²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포2리하천정비사업입니다. 북면 현포리 459-1번지 일원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하천 제방 석축 쌓기 약 1~2m 높이에 30m 정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천부 위험 사면 보강 공사입니다. 천부리 산175-번지 일원에 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서 낙석 방지망 설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동3리위험사면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사동리 575번지 일원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위험 사면을 정비토록 합니다. 이거는 용역비를 5,000만 원으로 실시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특별교부세라든가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부 일주도로변 위험 사면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거는 풍혈 가는 쪽에 저희들 그 뒤쪽 사면이 좀 불안하고 위험해서 일단 조사를 통해서 2,000만 원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사동1리 침하 구간에 1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희들 사동1리에 위험 지구 침하 구간 실시설계 및 기본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나리 진입도로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천부리 646- 일원 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 도로 확포장 약 546m의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전 군도 1호선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이거는 내수전 삼거리에서 전망대 가는 입구 쪽에 도로 선형이 조금 불편한 쪽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석축 쌓기 약 41.5m, 다이크 설치 81m, 도로 포장은 87m 정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서도로 테니스장 아래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5억 9,750만 원을 확보하여 약 151m 제방도로를 캔틸레버 식으로 뽑아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석포마을 진입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도로 72m 정도를 재포장하고 석축 쌓기를 40m 정도 해서 석포마을 진입도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전 도로 군도 1호선 배수로 덮개 설치 공사입니다. 이거는 내수전 정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620m 정도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다니는 버스들이나 차량들이 배수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620m에 대해서 저희들 배수로 덮기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6호선 구암마을 낙석 방호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1,500만 원의 예산으로서 낙석 방호 시설 약 230m를 설계 후에 하늘공원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낙석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낙석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구미 도로 리도 205호선 정비 공사입니다. 이건 남양리 138-2번지 일원입니다. 마을에서 위통구미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배수로 끝부분에 수로암거 설치를 17m 정도 하고 나머지 아스콘 포장이 덜 된 한 46m는 아스콘 포장을 통하여 통구미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기존 성○○ 씨 집까지 저희들 개설 공사가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 내년에 5억 원을 해서 300m 정도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포2리 살강터 옥녀봉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저희들 도로 개설을 한 395m를 이번에 개설하는데 이거는 현포 살강터에서 옥녀봉으로 가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포마을 안길 확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현포마을 분교 뒤쪽 가는 공사인데 지금 일방통행로로 돼 있는데 저희들 왕복 차선이 될 수 있도록 384m 정도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동3리 숯골마을 도로 확장 공사 토지보상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숯골, 지금 클린하우스에서 정○○ 家 밭까지 가는 도로에 보면 지장물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비를 2억 원 책정하였습니다. 이건 토지 보상하고 난 다음에 도로 개설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동2리 옥천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2025년도 옥천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모자라는 사업비가 있어서 옥천교까지 가기 위해 45m 정도를 포장하고 확장하고 난 다음에 재포장은 한 250m² 정도를 다시 재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구미 도로 리도205호선입니다.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통구미에서 라페루즈 가는 쪽으로 선형 개량해야 할 부분이 30m 정도 있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비 1,000만 원하고 공사비 1억 4,000으로 선형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달마을 제설차 진입도로 개량 공사입니다. 저희들 서달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서달마을 진입로에 커브도 심하고 경사가 심해서 제설차가 겨울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원지 가는 쪽으로, 정수장 가는 쪽으로 해서 밭을 일부 매입해서 턴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서달마을에 제설차 진입하도록 개량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령길 리도 205호선 가드레일 설치 공사입니다. 이거는 사동 간령 가면 대림 지금 현장 사무실 있는 맞은편 쪽에 노폐장 있는 쪽에 보면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위험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비를 가지고 가드레일 한 11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리도 202호선 추산마을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추산마을에 올라가면 코오롱리조트 있는 쪽으로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큰 버스들이 교차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도로 밑 부분이 군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실시설계를 2,000만 원 해서 실시설계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해서 도로 확장을 120m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울릉군디지털도로대장전환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현재 건축물이라든가 도로, 토지,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돼서 전산화된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방도, 군도, 리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전산화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 울릉군에 있는 도로 전체를 대장을 전산화해서 디지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학포위험 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학포 송담실버타운 입구부터 시작해서 학포 밑에 마을 해변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부분적으로 도로가 협소해서 차가 통행하기 힘들다거나 그리고 학포 마을 밑에 내려가서 거기는 굉장히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인데, 지금 도비는 10억 내려와 있는 상태고 군비 5억 확보하고 추경에 또 5억 확보해서 내년까지 2개 연도에 걸쳐서 약 300m에 대한 위험 도로를 구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건설단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한종인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가로등 유지보수 이거 연례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맞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왜냐하면 수협 주유소 아래에서 도동에 에스오일까지 얼마 전에도 가로등 간 적이 있거든요.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시는지,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수시로 일주도로변에는 저희들 기상이나 이런 거 안 좋을 때 자주 가고 수시로 점검하고 수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 원인 잘 모릅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사실 저희들 울릉군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논의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울릉군에 지금 있는 가로등이 실제로는 한 등당 한 컨트롤 박스를 갖고 한 등이 고장이 나면, 한 등이 꺼지면 그것만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울릉군에 지금 가로등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15개, 어떤 거는 6개, 10개 이런 거로 묶어서 컨트롤을 하니까 1개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15개, 5개, 6개 이렇게 같이 막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 한 등 당 한 개의 컨트롤 박스를 갖고 하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가로등이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전선하고 가로등하고 이런 게 잘 안 맞는, 호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 울릉도 여건상 기상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가로등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책 방안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 구간은 대체로 좀 자주 그러더라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한 구간은 또 다른 점검을 통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전보건 지킴이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 중대재해예방법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산업재해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전 지킴이라는 제도를 해서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이게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고용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한 번 점검할 때마다 여비 보상식으로 해서 안전 지킴이를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5명 정도를 해서 1회당, 1명당 30만 원에… 이게 또 안전 지킴이가 자격 요건이 돼야 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을 해서 한 10회 정도, 1년에. 그래서 한 1,500만 원 예산으로 일단 먼저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오면 또 다시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세워서 안전 지킴이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군에서 민간 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 위원들이… 우리가 각종 산업 현장이, 저희들이 대상 현장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현장에 1년에 한 10회 정도를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그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또 안전대책을 세우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종인
이거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안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공사 현장에서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공사 현장에는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있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공사 현장에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상시 고용할 수는 없고 이거는 민간인들 중에서 그 자격을 소지한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계속적인 게 아니고 어느 기간이라든지,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1년에 한 10회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는 중대재해 대상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장이.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유념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오늘 복장이 잘 갖춰졌네요.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죄송합니다.

위원 공경식
아닙니다. 보기 좋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고맙습니다.

위원 공경식
군민들 보는데 잘 갖춰줘서 고맙고요.

건설단에서는 그러면 2025년에 전체 사업, 본예산 사업, 1회 추경, 2회 추경 전체 사업 중에 집행률이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전건설단 소관 저희들 현재 2025년도 예산 한 380억 정도 중에서 집행을 실제로 165억 정도를 하고 집행률은 한 43% 정도 지금 하는데 연말까지 하면 한 38억 정도가 지금 더 지출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한 50% 정도 선밖에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 공경식
그렇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50%는 이월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이월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준공 기한이 미도래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풍수해생활권 같은 경우는 65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아직 발주를 못했어요, 예산만 확보하고. 풍수해 사업이 뭐냐면 나리동에 풍수해 저감 시설하고 천부, 세천 그다음에 추산천하고 세 군데 하는데 이거는 설계만 하고 발주를 못 하고 사업비는 지금 65억 확보하고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 사업이 많은 사업들이 부서마다 다 있거든요.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예산들 중에 혹시라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명시 이월을 하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저희들 아까도 말했지만 준공 기한이 미도래했다거나 발주가 조금 늦어져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해마다 이월이 높아지면 준공이 좀 늦어져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누적되고 그다음에 예산에 또 편성시켜서 또 그런 게 또 계속 반복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이거는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서에서 협의를 할 수 없을까요? 한 해 정도는 그렇게 해야지만 집행률도 높일 수 있고 이월율도 낮출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거는 실·과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건설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의 저희들 건설공사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미뤄서 한다거나 이월이 예상된다거나 아니면 좀 하기 힘든 그런 사업은,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물론 건설단의 사업을 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 선형 개량이라든지 보강, 보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맞아요. 그렇지만 해마다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오고 똑같이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된다면 한 해 정도는 예산 편성 자체를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올해 전체 사업도 보면 한 30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단에서도.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그렇게 돼 있으면 올해 마찬가지로 50%밖에 집행을 못한다 치면, 말 그대로 한 150억 정도는 또 이월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치면 차라리 다음 해로 편성을 늦추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하여튼 그런 사업이 최대한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202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휴게실입니다.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 군민회관 2층에 보면 전산장,

위원 공경식
예전 도의원 사무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거기가 전산 장비들이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화 돼 있는데 전산실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휴게실 개념이지만 관리실 개념입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사업 중에 의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고 수차 질문했던 내용들 중에 천부마을 있잖아요, 주 도로.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그거는 아스콘 포장으로 한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에는 지금 포함돼 있고 도비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거 지금 제가 7월 달에 여기 안전건설단으로 자리 옮기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 한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해서 건설국장님을 통해서 사실 군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보다는 도비 재배정 받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선 설계를, 가설계를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 나와서 도 건설국에 도로철도과로부터 재배정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전체 10억 예산 중에서 12월 달에 일단 지금 5억이 재배정됐습니다. 도비 5억 재배정 받아서 일단 5억을 받고 내년에 10억을 더 받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올해 15억을 줘봐야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공사 발주해서 선급금 줄 수 있는 그 5억까지는 지금 재배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 내년 연초에 남은 예산도 저희들이 도비 재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럼 5억 받았고 내년에 연초가 되면 10억을 재배정 받으면 공사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공사 발주는 올해 내에 합니다. 12월 달 내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지금 도에다가 원가 심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원가 심사했는데 원가 심사 그거 내려오면 바로 발주해서 착공까지는 올해 하고 실제 공사는 내년 2월 달 이후에 저희들이 해동되고 난 다음에 바로 공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성수기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들도 그거 한 달 정도 공기를 해서 거기는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콘크리트 포장 재포장하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내년 한 3월 달 되면 한 4월 달 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금 주도로를 보면 잦은 공사로 인해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계속 땜방식, 땜방식 이렇게 돼서 정말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번에 공사할 적에 감독 잘해서 하는 김에 정말 깨끗하게 좀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이 울릉도에서 도로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재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대원교 확포장하고 넓히고 그 인근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이거는 어떻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 그래도 공 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것도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일주도로… 저희 일단 지방도는 될 수 있으면 군비를 투입 안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건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그것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상반기에 예산 확보하면 사업은 그럼 후반기 돼야 되네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아마 사업은 상반기 내에 하기는 좀 어려울…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시급한 거를 예산을 한 서너 개를 해가지고 도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도비 확보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공경식
상반기에 확보를 하면 연내에 공사는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내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착공하지 말고. 착공은 하되 준공이 돼야 돼요, 내년에 연내. 될 수 있으면.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게 작년도 이야기했고 올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까지가 사업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전반기에 예산이 확보된다 치면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도동3리 숯골마을 있잖아요. 보상비가 2억이 편성돼 있어요. 2억이면 충분히 다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개선해야 될 구간에 토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 토지가. 개인 토지가 많지는 않은데 무허가 건물이 한 6~7채가 있는데 실제로 토지 보상비라고 2억은 했지만 건물에 대한 보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공경식
건물에 대해 보상만 해주고 도로 넓혀서 재포장까지 하려면 추가해서,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사업비는 저희들이 보상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실 집이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위원 공경식
일단은 거기에 전 산림조합장님 땅이 거의 한 90% 이상 되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산림조합장님이 건물 소유주하고 일단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되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발 빠르게 좀 해서 이거 진행해 줬으면,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게 되면 저희들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다음에 사동2리 옥천마을 도로 확포장 이거는 예산이 모자라서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그런데 지금도 보면 다리 밑까지 한 40~50m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46m인가,

위원 공경식
46m.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그 정도가 또 안 돼 갖고 그런데 3억이면 다리까지만 가지 그 위에까지는 또 포장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지금 저희들이 옥천교까지만 저희들 확포장해서 하고 옥천교에서는 따로 또 요구하고 또 다르게… 그쪽 지금 직선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확포장할 필요는 없고 다리 건너서 정수장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또,

위원 공경식
정수장 가는 쪽 거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거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 길 계획은 이 예산으로 안 되는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이 예산으로… 이거는 옥천교까지 하고 그건 또 다시 또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을,

위원 공경식
추경에 확보해서 또 추가로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그거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계속 한꺼번에 공사 진행 안 되고 끊고 새로 해야 되고, 끊고 새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공사 현장 때문에 계속 다니는 데 불편을 느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이제는 옥천교 저희들 개통되고 밑에 동백가든 그거 개통되고 이거 하고 나면 옥천 쪽으로는 크게 아마 불편을 안 느끼도록 저희들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는 김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산 확보가 지금 3억이라서 최소한 이거 한 1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하더라도 포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그거 이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성근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해난 구조 출동 시,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례 개정을 통하든지 제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우리 지금 하천정비사업, 울릉군의 하천정비사업이 몇 군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남서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 지금 하천 바닥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울릉군의 하천정비사업도 생태 하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보기에 콘크리트를 막 타설을 한다든지 이래서 지금 울릉도에 개구리가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다시 하천이 복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생태 하천으로 우리가 기준을 살리면서 문제가 해소되는 이런 생태 하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앞으로 공사할 때,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절대적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천이라든가 도로도 그렇고 전부 다 자연 친화적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전처럼 무조건 개발 위주로 해서 건설하는 거보다는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울릉군하고 맞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는 하천 부분도 그렇지만 도로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그거 접목시켜서 생태 쪽에 가깝도록 그렇게 설계도 하고 공사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 개설 성○○ 씨 집 뒤쪽 연결도로 부분이 지금 설명서상 300m 정도 하는데 5억 정도 예산을 들여놨습니다. 이 부분 한 5억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은 토지가 보상이 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이 5억 예산 가지고 300m 정도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홍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최경환
단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로나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지금 나와 있는 중에 사유지 아직까지 우리 미불용지가 상당히 있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저희들 미불용지는 지방도도 미불용지가 있고 군도… 특히 농어촌도로라든가 리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용 승낙, 기공 승낙만 받고 안 한 게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현황이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거 순서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만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디지털 대장 전산화 하는 그런 걸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전수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부채를 지금 울릉군에서 계속 떠안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민원인들이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사용료까지도 저희들이 실제로 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몰라서 그런 게 많은데 하여튼 전산화를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땅을 매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미불용지조차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 그 사업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해야 되겠지만 군도나 리도나 이런 거를 용지 보상을 안 해주고 갖고 있다가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부딪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준비 단계를 내년에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단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선창 죽암 간. 그렇죠? 월파되는 구역.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장 최병호
현재 듣기로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거 저희들,

위원장 최병호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남양 지금 터널 지나서. 그렇죠? 거기도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16억, 17억 정도.

위원장 최병호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선창 쪽에 자연 동굴이 있는 쪽에는 실제로 해마다 겨울만 되면 북풍 때문에 월파가 돼서 차량 통행이 계속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건설국에 방문해서 그런 애로 사항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도비를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설계를 해보니까 총사업비가 도에서는 한 10억 원 정도 원래 재배정을 했는데 발주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45억 정도가, TTP 하는 데 한 4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설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재배정보다는 자기들이 내년 연초에 35억을 직접 발주를 해서 도에서 시행하겠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건의서도 냈고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도에서 나머지 35억, 군 발주한 10억 원 이외에 35억 원은 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TTP를 보강하게 되면 아마 자연 동굴 선창 쪽에는 월파로 인해서 겨울에 통행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남양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도로가 갑자기 협소하게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얼굴바위 있는 그 앞쪽부터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위험 도로 구조 개선으로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한 16~1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도 전액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도비를 확보해서 아마 내년에는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다면 지금 월파되는 구간은 다소 해소된다 하더라도 자연 동굴에서 선창 가는 도로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큰 버스라든가 교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 동굴, 그러니까 선창에서 선목까지, 나리동 올라가는 선목까지 도로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1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100억 이상이 소요돼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도에서 올 연말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낙찰자가 지금 선정이 돼 서 내년 연초에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되는데 공사 시행하다 보니까 연안 해역이라든가 거기에 바닷가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 나가게 되면 도로 교행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안전건설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공사 발주를 해서 낙찰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됐다면 발주 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차들이 왕래했을 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그 조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지금 오늘도 보니까 천부 지금 구간 안에 한전에서 지금 재포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장 최병호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굴이 포장을 해놓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생 기간이 보름 정도 걸리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14일 소요됩니다.

위원장 최병호
14일 걸린다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눈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위원장 최병호
아니, 한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급결제를 좀 넣어서 한 일주일 이내에 왕래… 어차피 지금 아스콘이 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급결제라도 넣어서 양생 기간을 단축을 시켜줘야 되지.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 최병호
담당 부서 팀장께서는 그 양생 기간을 좀 짧게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시고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거는 제가 직접 가서 시공사하고 급결제 첨가하고 그다음에 양생포하고 바로바로 덮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현재 도로 조사.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장 최병호
지금도 보면 우리가 군에서 시행을 해놓고 도로 편입을 안 시킨 지가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런 점을 지금이라도 빨리 도로로 편입을 시켜줘야 되죠. 그거 놓쳐버리면, 차후에 주인이 바뀌면 또 보상 관계가 또 물려버린다고요. 그런 점은 이거 디지털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일주도로는 거의 다 됐다고 보더라도 군도선이나 면도선은 최소한 도로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그래야 이웃 간에 갈등이 없지. 바뀌어버리면 도로 끊어버리는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거는 하여튼 연초에 최대한 빨리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입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산림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산림과는 94억 1,68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648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시면 227페이지 하단부에 연구 용역비입니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입니다. 공항이 개항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 같아서 저희들 관광 파트에서 부분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K관광섬육성사업 세 가지로 갈라놨습니다. 관광섬육성사업 행사 운영비 20억, 공기관 위탁 사업비 8,000만 원… 죄송합니다. 행사 운영비가 2억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가 8,000만 원, 자본 사업이 11억 1,520만 5,000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관광 홍보 옥외 광고료 5,000만 원은 매년 하는 거고 관광 홍보 방송 미디어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비가 1억 잡았습니다.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저희들 쪽으로 컨택이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예산을 일부 잡아놔야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고 방송 매체를 통한 울릉 관광 여행 상품 운영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서 홈쇼핑 위주로 관광을, 겨울철 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울릉도 독도 팸투어 운영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미8군 민사관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었는데 울릉도 독도 쪽에 미8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기지별로 순차적으로 독도 팸투어를 지금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소규모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26개소는 매년 세우는 예산이고 나리전망대 철거 및 이전은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만 잡았습니다.

내수전 석포 출렁다리 도장 공사는 현재 좌우로 있는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조화스러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장비를 잡아놨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2,000만 원은 저희들 전망대하고 지금 설치된 곳이 시간이 너무 지나서, 대부분 노후화가 돼서 안전 점검 용역을 건건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단부에 나리생태체험공원 조성 토지 매입 6억 원은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됨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은 30억이고 24년도에 9억, 25년도에 12억, 26년도에 9억 중에 도비 4억 5,000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상부에 우산국전망대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발주가 되었고 예산 부족분 3억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80억이고 예산상으로는 지금 24년도에 20억, 25년도에 25억, 26년도에 14억, 27년도에 21억입니다. 지금 이게 원가 심사 올라가 있고 되도록이면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고 27년도 예산이 지금 21억까지 잡혀 있어서 완전히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및 울릉 해담길 유지보수 공사는 이 부분은 연례 반복적인 거고 태하 해담길 보수 공사는 태하 옛길 쪽에 저희들이 1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초 작업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해담길 쪽에 따로 등산로 제초 작업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녹지 관리 하단부 쪽에 칡덩굴이 지금 이슈가 돼서 칡덩굴 제초 작업을 5,000만 원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쪽에 울릉 식물도감 제작 사업비입니다. 식생 조사 및 촬영하는 데 1억이고 그 부분을 이용하여 전자책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중간 조금 밑에 보면 고로쇠 시험 홍보 행사비 5,000만 원 편성시켰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명이 종자 구입비 1억 5,000만 원 하고 파종 헬기 임차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가 알봉에 2개소 있고 샘물공장 뒤편에 한 군데, 남양에 한 군데 네 군데 잡혀 있는데 우리 군 부담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25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이 1억 5,000만 원.

251페이지에 임산물 포장재 구입 지원이 1억 3,617만 원, 고로쇠 채취자 해상 운송비가 8,000만 원, 우산고로쇠 부자재 보조 지원이 9,4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넘기고 난 이후에 252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부에 지역 우수 임산물 홍보 행사라고 도비가 1,200만 원 확보되어서 4,000만 원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좀 전에 거는 고로쇠 홍보 행사지만 이거는 고로쇠 하고 산나물하고도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라서 따로따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상 관광산림과 202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로쇠 시험 홍보 행사 관련해서 이거는 고로쇠가 2월경에 출하돼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고로쇠 판촉 행사를 사동항하고 도동항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협회 회원들 다 나오셨고, 회장님하고. 그때 미리 “올해는 늦었는데 내년에는 국회에 가서 한번 하는 거로 준비를 합시다.”까지 이야기가 다 돼서 그러면 차량, 운송, 보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만간에 모여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시기를 딱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준비를 사전에 완료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또 국회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한종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문화해설가들 그거 받은 적 있죠, 해설가 대회에서 금상?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한종인
축하를 드리고요.

아마 또 전국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팀장님한테 좀,

위원장 최병호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 관광기획팀장

이수현 관광기획팀장 이수현입니다.

경북 경진대회에서 지금 금상 수상하셨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하신,

위원 한종인
개인이 가는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관광산림과 관광기획팀장

이수현 해설사분들 개인,

위원 한종인
그래요?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관광산림과 관광기획팀장

이수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수상을 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울릉도와 독도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산림과 관광기획팀장

이수현 네.

위원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에 과장님께서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기상이 잘 받쳐줘야 하겠지만 보니까 26년도에는 군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도 할 수가 있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거는 추경에서 군비를 확보해 주기로 했고 이게 결국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조기 집행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24년도 예산 20억 있고 25년도 예산도 25억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초에 한꺼번에 다 소진이 힘드니까 관급자재 같은 거는 원가 심사만 내려오면 바로 계약 의뢰가 돼서 선급금 주고 이거는 또 관급자재가 따로 상부에 거더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또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도록이면 집행액을 많이 털어낼 계획이고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총사업비가 지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금액이 지금 밀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밀어놓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한종인
하여튼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이 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 많이 찾는 곳이니까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리고 향기 있는 울릉도 꽃섬 조성에 보니까 8개소에 화단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장소가 어딘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향기 있는 울릉도 꽃섬 조성은 개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 팀장한테 좀,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호
네. 담당 팀장님.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안녕하십니까? 산림관광팀장 이철희입니다.

위원님, 해마다 하는 꽃섬 사업지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한종인
혹시 태하동에 벼 심어놓은 데 그 아래 그 부분은 뭘 할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그 부분은 지금 사업지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사업계획은 없고요?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메밀밭은 지금 부지깽이로,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부지깽이 지금 일부 식재를 시작했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종인
식재하면 그거 몇 년 걸리죠, 그게 아마도?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자리 잡는 거는 내년 정도면 자리를 잡을 것 같고 저희가 산나물 축제라든지 그런 거 이용하는 거는 한 1년 정도 더 소요될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 한종인
그곳을 잘 가꾸어서 부지깽이 그거 심어서 잘 관리를 해서 아마 산나물 축제 같은 데 하면 충분하게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 부분도 잘 좀 해주시고요.

꽃은 진짜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꽃을 곳곳마다 이렇게 심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각 마을마다 서면, 북면 이런 데 보면 각 그 지역에 철마다 피는 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행남에는 털머위, 가을에. 맞죠? 그리고 북면 쪽에 보면 왕해국 우리 도로에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태하령에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작년인가 심은 줄장미, 내수전 줄장미. 이런 꽃들을 잘 가꾸고 관리만 해도 저는 얼마든지 우리 꽃섬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맞습니다. 지금 산림 일자리 인원들 일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태하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일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초 작업을 해서 태하에서 현포 넘어가는 길에 울릉국화하고 예림원 앞에 왕해국 식재 기존에 돼 있던 거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두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없는 부분은 또 번식해서 넣고 심고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꽃이 잘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굳이 우리가 심고 이렇게 할… 외부에서 들어와서 심고 이런 것보다는 있는 그곳에서 자라는, 자생하는 식물들만 잘 관리를 해도 철마다 꽃섬이 될 것 같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비,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제 공항 설명회 때도 제가 봤었는데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결국은 숙박도 모자라고 교통 문제 쭉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관광 단순히 크루즈 타고 들어와서 독도 한 번 갔다가 일주 한 번 하고 이러는 거에서 끝이 나는 게 지금은 더 이상 관광 트렌드하고 맞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또 다른 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치유의 숲이 조성이 안 되더라도 나리분지에 깃대봉이나 알봉, 트레킹 코스 좋은 거 그리고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또 예산 잡아놓은 맨발 걷기 코스 그다음에 프리다이빙이 또 유행하고 이러니까 그런 다양한 곳들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기존 있는 우산국 박물관이나 안용복 기념관이나 독도의용수비대 이런 부분 콘텐츠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테마가 있는 코스들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어차피 비계 삼겹살 나왔지만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희들 개선 방안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홍성근
방향 자체가 정확하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울릉도 관광이 시작되고부터 현재까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볼거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제공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우리 관광 코스, 관광 상품을 가지고는 우리가 전국에 어필할 수가 없다. 이거로는 공항이 개항이 되더라도 크게 관광객이 증가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문화체육과하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울릉도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주문했던 게 울릉도의 역사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무궁무진하게 울릉도에 많다,

각 지역마다.

얼마 전에 석포 등대에 보면 러일전쟁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 내팽개쳐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각 우리 지역에 가보면 정말 전망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차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를 해서 정말 울릉도의 풍광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최소의 사업비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줄 수 있다, 한꺼번에 완전히 만드는 것보다 서서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울릉도의 둘레길도 좀 더 코스, 옛날에 어른들이 다녔던 코스를 좀 더 발굴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울릉도의 관광거리가 되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현재와 다른 그런 패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이런 걸 망라해서 울릉도의 앞으로 관광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해서 용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기 발주된 관광 안내 지도도 테마별로 안내 지도를 걷기 좋은 코스, 일몰이 좋은 곳 이런 형태로 지금 테마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관심사를 딱 보고 그 관심사에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 지도 제작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홍성근
잘 진행해 주세요.

이와 동시에 230쪽에 보면 관광 홍보 방송 미디어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억 예산을 해놨습니다.

울릉도에 방송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울릉도가 나와서 여기에 1박 2일처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방송국의 중요한 장점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필하기 위한… 우리가 서울 어느 사람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거기서 행사에 대한 걸 울릉도 테마로 행사를 한다든지 울릉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불러서 울릉도의 중요 관광지를 거기서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걸 방송에 노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울릉도의 관광 홍보 자체가 앞으로 울릉도의 경제에 큰 쪽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로지 지금까지 하는 방송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기존의 일손을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1억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연구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될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워주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인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존버닥터라고 공보의가 섬에서 말 그대로 억지로 버틴다는 이런 드라마 쪽에 한번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이런 형태의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내년에 세워줄게, 기다려라.” 이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제도로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제법 1년에 몇 건씩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아마 이런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았고 좀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서울에 성수동에 저희들 팝업 갔을 때 산나물 시식회도 하고 완전 각종 할인권이나 이런 것도 나눠주면서 핫했습니다. 진짜 거기 사람 많았었고 반응이 억수로 뜨거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서울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울릉관을 아예 하나 운영하고 싶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거든요. 향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거, 신세계홈쇼핑 전무님께서 저녁 자리를 하시면서 자기들 가장 핫한 곳에 코너를 만들어 줄 테니까 한 번 더 나와서 하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직원들이 피곤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위원 홍성근
네. 이게 저희들이 나가서 부딪쳐 봐야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이 붐비는 곳에 우리 울릉도의 특색이 엄청나게 많은 이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나가서 홍보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하면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관광 조형물 디자인 연구 용역 2,000. 관광 조형물 디자인은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거는 제가 빼먹어버렸는데 울릉도가 지금 오기동이, 해호랑이 정도 하고 독도 강치 정도였는데 독도 새우도 유명하지 않느냐? 새우로 조형물을 포토존 형태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래 돼서 지금 구상 용역 형태로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잡아놨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도 어차피 울릉도의 상징으로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한번 저희들이 중간, 중간 한번,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명의 파종 헬기 임차료 임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시행할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드론 얼마 전에 홍 위원이 말씀하셔서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장점은 헬기는 막 퍼뜨려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도 막 퍼지는 상황인데 드론은 보면서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통신 단락이 생겨버리면 추락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장단점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비교 검토 중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잘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저쪽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 홍성근
이게 드론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신활력플러스에 드론 팀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개인으로 드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금액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잘 협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보게 되면 인건비 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팀장님께서 가로수 정비나 패트롤이나 재선충 예찰원이나 산불 진화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만들이 조금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이. 그전에는 보면 기관이 서로 간에 비교된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은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남은 돈만큼 저희들이 최대한 일을 더 시켜드렸습니다. 어차피 반납하고 이럴 것도 안 맞고 남은 예산만큼 기간을 전부 다 조정해서 좀 더 늘려드렸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늘은 데는 많이 늘었고 조금 늘은 데는 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한 번 더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경기 속에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종인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꽃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구 메밀밭을 지금 부지깽이 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일부 파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2026년에는 부지깽이 밭 전체가, 그 전체 평수가 한 2만 평 가까이 되는데 전체 내년 1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 면적은 팀장이 따로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향기 있는 울릉도 꽃섬 조성을 1억 5,000이나 이렇게 시설비로 잡아놓은 게 부지깽이 조성을 이 돈에서 추가로 더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건데,

위원 공경식
그러면 조성하고 관리 계획이 중요한 건데 부서에서 이거 일일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도 업체에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고민 중인 게 업체에 맡기느냐, 아니면 부지깽이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한테 관리 위탁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출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개인 사업이든 사업자든지 간에 밖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로 좀 부탁드리겠어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에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론을 모아보면 생태공원 조성은 나래분지보다는 알봉 일원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게 중론이고 그러면 알봉이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체 평수가 한 50만 평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평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용역을 제대로 해서 향후 계획도 세우고 국립 수목원이 되든 도립 수목원이 되든 군에서 관리하든지 간에 향후에 토지 매입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닌데 후배들,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일단 그 건은 현재 용역 중이고 중간보고를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할 거라고, 지금 그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저번에 뺐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코스를 보수하는 그런 내용만 들어와서 “이게 아니다. 알봉 전체를…”

위원 공경식
전체를 하려고 하면 약 50만 평 되는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그러면 그 땅마다 나무들이 수종들이 어떤 것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런 거까지는 지금… 지금은 어디까지나 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아니고 향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제대로 용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한데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할 것인가, 도 사업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군 사업으로 할 것인가가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예산 확보도 그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구상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좀 준비를 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우산국 전망대에 보면요, 서면에. 1년 연중 이용객이 정말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제가 보기에도 이용객들이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치면 전망대만 만들면, 돈 들여서 전망대만 만들면 이용객들이 늘어날까요? 돈을 자꾸 투입해서 전망대 만들고 하는 거는 첫째 목적이 이용객들이 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망대에 한 개 더 만든다고 해서 이용객이 늘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거 3억은 지금 설계가 끝나고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거고,

위원 공경식
전체 예산 보니까 13억 정도,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사전에 이미 계획이 잡혀서 발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기획한 쪽이 아닌데,

위원 공경식
그전에 사업이 진행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현재 볼 적에 지금 담당 부서장이니까 현재 생각을 묻는 겁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은 이게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거기 올라가시면, 모노레일 내려서 기존에 있는 중턱에 있는 전망대에서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상단까지 올라가려면 중국에 있는 잔도의 형태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태까지 없었던 후들후들거리는 잔도를 타고 올라가면 구암 쪽하고 남양 쪽하고 다 보이는… 그림은 괜찮게 나올 거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습니까?

위원 공경식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위쪽에 부지가 산림청 땅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그거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거 동의는 받았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는 동의 다 됐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하는 거 제대로 잘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숲길 조성 사업이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236쪽에 보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작년 예산을 보면 집행이 저조해 보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1,370만 원 이래 돼 있고 호조상 지출에 보면 5,4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 예산에서 이걸 다 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팀장님,

위원 공경식
네.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호
산림팀장이시죠?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산림관광팀장 이철희입니다.

위원님,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담길 9개소, 등산로 5개소,

위원 공경식
해담길 예산은 해담길 예산 따로 있잖아요.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숲길 조성 관리에서,

위원 공경식
숲길 조성 사업하고 해담길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같이 사용한다?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해담길로 돼 있는 군비 예산도 따로 있고요. 이거는 도비로 저희가,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 군비 5:5 사업이네.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 사업도 해담길 사업하고 같이 섞어서 한다?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해담길도 관리하고 등산로도 관리합니다, 그 사업으로.

위원 공경식
그러면 해담길 예산 따로 하고 이 예산하고 하면 예산이 많은데 그러면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졌던 부분이 저희가 해담길하고 등산로하고 총 구간이 한 45km 정도 됩니다. 그거 보수할 부분을 올해 전수조사를 다 해서 설계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던 겁니다.

위원 공경식
그럼 숲길 조성 사업으로 사업자한테 맡겨서 데크라든지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보수합니다.

위원 공경식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보수하겠다는,

위원 공경식
지금 현재 있는 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그럼 이거 보수할 위치 정도는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다 파악돼 있고. 그러면 숲길 사업, 이 사업으로는 보수하는 데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해담길 사업은 관리하는 데 쓰겠다. 이렇습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그럼 해담길 사업 관리하는 데는 인력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담길 관리원 3명 채용해서 그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제초 작업을 했고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아저씨들이 일부 지원을 나갔었고요. 그리고 데크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한 대로 보수 공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해담길 인력들은 기간제입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일용직인가요?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원 공경식
기간제 그러면 10개월 사용합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올해 10개월 근무하셨습니다. 9개월 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 공경식
10개월 일하시고 그러면 내년에도 동일하신 분들이 똑같이 일할 수 있네요?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채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 공경식
새로 재채용을 한다?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그럼 해당 일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몇 세까지 할 수 있어요?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없습니까, 계속?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가능하면 계속할 수 있다?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연령 제한은 저희가 따로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문제는 없죠? 잘 하시는 걸로 보여지더라고.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 공경식
그러면 부서에서는 “해담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 내지 이번 달에는 어디에 중점적으로 했고 또 다음 달에는 어디 할 거다.” 이런 계획도 있죠?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여러 해담길을 골고루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9개소 코스를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획 잡아서 그렇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덧붙여서 팀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로수 관리 있잖아요.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가로수 관리는 지금 특별히 가로수 쪽으로 묘목 구입하는 거 외에는,

위원 공경식
일주도로 가로수 관리.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예산이 없어서 가로수 관리반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그분들,

위원 공경식
풀만 합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가로수도 보니까 죽은 거는 뽑아내든지 정리를 하고 또 그 구간에다가 새로운 나무도 식재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일주도로변 전체가 가로수로 보기 좋게 이렇게 조성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현포 태하령 상단부에 보면 예전에 마가목 나무들이 가로수로 딱 조성되어 있던 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베어내고 했거든요. 베어내고 하면 다시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가로수는 정리가 됐으면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울릉군 전체에 똑같은 나무로 식재하는 게 아니고 태하령 현포 구간 보니까 마가목 나무가 많이 돼 있고 또 도동 저동 구간 보면,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후박나무.

위원 공경식
후박나무로 되어 있고 구간, 구간마다 나무가 다른 나무들을 심게 돼 있습니다. 그 돼 있는 대로 잘 조성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또 도동 저동 구간에 보면 소방서 부지 내에 후박나무가 다 뽑혔고 정리됐잖아요.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그거는 어디 갔습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양묘장에 이식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양묘장에 지금 있습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다 살아 있습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따로 계획이 생기면 하려고, 이식을 하려고 양묘장에 지금 보관 중이고요. 수요가 발생하면 그쪽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거 옮겨놓은 게 몇 그루 정도 됩니까?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다섯그루 제가 간 거로,

위원 공경식
그렇게밖에 안 돼요? 나는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다섯 그루라도 잘 살려서 필요한 데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림과 산림관광팀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관광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도 할 계획이고.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런 관광 홍보들이 울릉도 실정에 좀 맞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게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로 울릉도 실정에 맞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게 맞을까? 이런 것도 정말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울릉도 실정에 맞는 홍보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위원님 물으시는 게 너무 단순하면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홍보 관련된 팀들이 울릉도 오면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논의하고 하는데 “지금 가장 울릉스러운 게 가장 괜찮은 거지 않겠나?” 하면서도 ‘너무 울릉도 것만을 고집하는 게 또 과연 트렌드에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계속 고민 중입니다.

위원 공경식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인데 2025년도는 울릉도 관광이 참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는 홍보를 통해서 얼었던 게 탈피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보면 사방댐 울릉군이 부담하는 게 9,000만 원, 3개소에.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4개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4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1개당 사방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죠, 개소당?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개소당은 아직까지 그게 그렇게 한다는 정도만 지금 통보를 받았고 도에서 산림조합으로 직접 넘어가는 건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럼 9,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마 그쪽에서 자기들이 지금,

위원장 최병호
프로테이지로 하면 울릉군이 부담해야 될 개소당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죠? 공사비의 몇 프로 정도 되죠? 한 25%, 30% 됩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거 지금 제가 체크를 못해서,

위원장 최병호
그렇지 않으면 사방댐을 할 수 없잖아.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사방댐이 보니까 알봉에도 연장만 통보 내려와 있는 게 있고, 사업량이 좀 달라서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나중에 그거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좀 통보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저기 앞부분에는 전정하는 거, 수목 전정 2,000만 원인가 잡혀 있던데.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장 최병호
이거는 어디에다가 전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보통 저희들이,

위원장 최병호
일주도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일주도로 쪽에 후박나무하고 전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전반적인 그거를 컨셉을 잡아 줘야 되지, 지금 내수전 같은 데 꽃나무 같은 데 보면 가지가 더러 죽어 있는 것도 있다고요.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장 최병호
또 일주도로가에 보면 밖으로 , 도로 쪽으로 가지가 앉는 것도 있다고. 몇 년은 뭐 하더라도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특히 칡넝쿨이 아까 5,000만 원 잡혀 있던데 일주도로가에 가로수는 이거 전체적으로 빨리 잡아줘야 되지 이거 안 잡으면 나무 거의 고사해 버린다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일주도로부터 칡넝쿨도 잡아주는 거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2026년도 총예산은 193억 8,38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3,1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부모손자녀돌봄사업에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동1동 경로당 BF 보강 공사는 BF 본인증 현장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양1리 경로당 신축에 따라서 건축계획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보면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시에는 사전 행정절차로 설계비 추정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 전에 건축기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먼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방수 공사를 위해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4쪽부터 300쪽까지는 2026년도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하단 부분에 울릉안심동행지원사업 의료비 동행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병원에 진료하고 접수부터 시작해서 검진, 귀가 시까지 의료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의 상단 부분에 울릉안심체류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힘든 이러한 분들이 관내 병원 이용 시 체류비 지원 사업은 숙박비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상단 부분에 울릉안심역량지원사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밑반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어 안심주택 조성 및 환경 개선 사업은 개인의 주택 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가 불안정한 그런 사람에게 단기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해서 공공건물을 갖다가 주택을 개조해서 거주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월세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쪽 상단 부분 노인 돌봄 통합 가정 방문 차량을 위해서 읍면 당 1대씩 해서 4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7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은 매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대상자 선정은 읍면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 정도 해서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럼 1년에 두 가구 정도밖에 못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가구 정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청자가 두 가구 정도뿐이고 대부분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최저 1,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군비로 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때까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한 현황들은 다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LH에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앞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계속할 건데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신청 두 가구 정도밖에 없다면 내년에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집수리 사업이 군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LH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사회단체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투입을 물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 예전 같으면 한 20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5년 이상만 거주를 할 것 같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거 집수리 사업 대상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외의 사람은 LH에서 공사를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런데 저소득층이면서 저소득층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LH에 산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아닙니다. LH에서 하는 거는 법적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적합해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다른 쪽으로 통해서 재료비 지원을 통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일반 군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도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읍 아니면 주민복지과 가서 문의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대상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안내를 “읍사무소라든지 주민복지과 가봐라.” 이렇게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복지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7,000만 원 가지고 이거 경로당 숫자가 많은데 1년에 다 소화해 냅니까?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던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때로는 소화도 다 되는데 가끔씩 부족할 때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하던 케어 안심주택 조성 환경 개선 사업 이거는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릉군에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렇게 저도 보지만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해서 한 30일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월세 들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도배, 장판도 해줄 수도 있고 또 공공건물이 있다 하면 거기에 보수를 해서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원 공경식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공공건물을 이야기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우리가 군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위원 공경식
거기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집을 갖고 있고 월세든지 전세든지 자기 집이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울릉도에 30일씩, 6개월씩 이렇게 따로 거주할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사람 좀 드물기는 합니다. 그런데 돌봄 통합이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사업은 조정, 변경은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보완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하늘섬공원 있잖아요. 하늘섬공원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제초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얘기했거든요. 하늘섬공원 제초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공 위원님도 저번에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저희가 올해는 제초 작업을 연 4회 정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봉안 시설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시사역 인부를 투입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 공경식
분기별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니, 매달.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한 4번 실시를 하는데 이용객들을 위해서 매월 해서 저희들 한 5월 달부터 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달 투입을 시켜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제초 작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거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 외에도 일시사역을 할 수 있는 인부임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 공경식
올해는 내가 여기 가본 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문제없이 제초 작업이 잘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내년에도 후년 년에도 깨끗하게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래서 일시사역 할 수 있는 인부임을 별도로 올해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 공경식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원래는 3명이 정원이 돼 있는데 지금 2명이 근무를,

위원 공경식
1명 더 채용해야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채용을 여러 번 해서 저희들 공고를 했지만 채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럼 2명 가지고 운영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약간은 어렵,

위원 공경식
옛날에는 종사자들이 제초 작업도 같이 동원돼서 하고 이랬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자체 마련해서 지금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한종인
대상은 물론 지체장애인 여성이겠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한종인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성 장애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또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어떻든 간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집에서만 있지 말고 사회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취업 창업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런 분이 울릉군에도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은 처음이라서,

위원 한종인
아직은 수요 조사 안 해보셨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그거 한 부분인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찾아내서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이거 등급이 있습니까, 그게?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전에는 장애인 등급을 1등급에서부터 6등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장애 등급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위원 한종인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 심한 장애거나 심하지 않은 장애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한종인
다 포함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한종인
그럼 어느 공간에 나와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장소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는 못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집 안에서는 안 되고요. 여성문화회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조금 힘이 들겠지만 지체장애인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하늘섬 관련해서 직원들 지금 두 분 계시는데 거기는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열악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래서 그분들이 대기 시간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도 좀 새롭게 바꿔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 청소하는 데 있어 청소기도 좀 헌 거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그런 측면에서라도 약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통합 돌봄 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증원되는 게 3명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시군에는 과가 하나, 팀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설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건복지부에 인력을 4명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3명이 배정됐습니다.

위원 최경환
3명이 증원되면 과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읍면에서도 이 업무를 병행해서 같이 다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의료원하고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위원 최경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경환
그렇다고 봤을 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이 통합 돌봄 업무가 펼쳐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하고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읍면에도 이런 통합 돌봄을 또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인력을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남양1리 경로당 건립 관계 좀 여쭈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지반 탐사하고 기획 용역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추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업 추진을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지가 확정이 돼야만 사업 추진이 매끄럽게 되는데 지금 건물을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하고 지으려고 하면 저희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층 규모로 해서 38평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층은 순수하게 경로당 하고 2층은 공무원 숙소라든지 안 그러면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아마도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될 것 같으면 후 내년도에는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경환
하여튼 앞으로 예산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2027년경 돼야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로당 지역 봉사자 지도원 활동비 이게 추경에도 예산이 일부 잡혔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경환
올해 집행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경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이 좀 늦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안 그래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11월 달에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2025년도 하고 또 2026년도까지 같이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한 28분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에 따라서 사전 절차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또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위촉식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회 추경 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지금 불가하지 싶고 아마도 12월 달에 전반적으로 다 모여서 교육을 한번 하고 할 것 같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경환
당초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각 경로당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을 좀 수당을 좀 챙겨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는데 그래야 그분들도 봉사도 더 열심히 하실 것이고 책임감을 더 가지고 활동을 하실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왔던 분들은, 신청을 28분을 받았다 하시니까 이분들은 노인회장들입니까? 누굽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은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하여튼 그 노인 지역 봉사 지원 활동비 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추가적으로 터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가능하면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총무, 각 노인회에서는 보통 그분들이 도맡아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책임을 지고 임기 동안은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업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 신중하게 그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 소급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12월 지금 왔기 때문에 추경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경환
아무래도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2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위원 최경환
기대하는 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죄송합니다.

위원 최경환
내년 1월 1일부터는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읍면별로 해서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교육한 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될 수 있으면 각 경로당에 회장님, 총무님 위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쪽에 조부모 손녀 돌봄 신규인데요. 괄호 열고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결정 난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결정 난 사업은 아니고 조부모손자녀돌봄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내 손주는 내가 돌보고 행복한 일자리를 얻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등하원이라든지 이런 데 틈새 시간을 갖다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 대상은 다자녀라든지 맞벌이 부부 이런 소득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주 5일 일하고 1일에 한 3시간씩 하면 한 76만 원 정도의 급여를, 보수를 받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있지만 시군별로 해서 금액 조정은 가능하고 또 대상자도 확대는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런 정말 멋진 사업들, 이런 신규 사업들은 제가 예전에도 어르신들이 아기들을 잘 돌보시는 취미를 가지시는 어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릉군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른들의 용돈도 되고 그리고 자녀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돌봐주면 조금 안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행함과 동시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해당 사항이 있니, 없니 또 “왜 저기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느냐?” 이런 또 서운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홍보, 설명을 잘 드려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다음에 더 편성하더라도 이 부분은 적극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조금 전에 노인정 월 10만 원. 그렇죠? 지급하는 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지역 봉사 지도원.

위원장 최병호
당초에 우리가 그 조례를 제정할 시는 현재 경로당의 운영 과정을 보면 거의 총무나 회장 분들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장 최병호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거기 보면 아침 6시에 나가서 문 열어서 불 넣고 저녁 마칠 때 하는데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거를 각 과에서, 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수반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했으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의회에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앞으로는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 기초 수급 생활자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보다 4,500만 원인가 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장 최병호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우리 지금 울릉도 경제 사정을 보게 되면 자연 감소, 사망이 아닌 이상은 기초수급자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경제가 없는데, 오징어 안 나가지고. 그런데 감이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자주 감되고 증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은 일반 예산과 달리 시군에서, 보조금이 부족한 시군은 메꿔주고 남는 시군은 다른 데로 돌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물량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병호
저희들의 의심은 감이 되면 기준 자체가 자꾸 강화되면서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선정 과정, 기준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없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장 최병호
예년처럼, 지금과 같이 어떤… 지금 우리가 돌봐준다고 그러면 통장에 500만 원 이하도, 지금 500만 원 이하로 해버리니까 울릉도 실정을 봐서는 병원비는 50만 원 나오는데 왔다 갔다 경비가 200만 원 듭니다. 그거 잘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지금 기준이 좀 상향돼서 한 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최병호
700만 원? 7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육지 갔다 왔다가 일주일씩 걸려버리고 여관에 자야 되고 이러면. 그런 점을 감안을 조사를 할 적에 해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돌봄 차 구입을 읍면별로 4대를 한다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기사 채용은 없고 직원들이 운전이 가능한,

위원장 최병호
어떤 직원들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업무 담당자들이 다,

위원장 최병호
읍면의 복지사들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운전 가능하고 다른 또 상담 차원에서 직원들이 몰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국비가 50%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차로 해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아니, 통합 돌봄 지금 복지사들이 그럼 이거 그 해당 대상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방문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호
해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별도 인력을 또 읍면에 배치도록 돼 있고요.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운영비나 경비는 그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호
편성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럼 지금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은 읍면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는 풀에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풀에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장 최병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

위원 공경식
목욕 차량 있잖아요. 목욕 차량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자원봉사센터에서,

위원 공경식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공경식
보니까 저동에 냉동공장 앞에 거의 방치 수준이던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갖다 놓을 데 없으면 어디 군유지 차고지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위원 공경식
오래 됐습니다, 오래. 목욕 차량이 냉동공장 앞에 있은 지가 오래 됐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전직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직접? 남자 직원 한 명도 없고 전부 여자 직원인데. 그냥 “너그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놓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된다 치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목욕 수요가 많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위원 공경식
이거 기증받은 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공경식
기증을 받은 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기증받은 차.

위원 공경식
기증받은 차인데 운영이 안 된다 치면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목욕 봉사 차량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냉동공장에 있던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175억 1,185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79억 7,905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시면 307쪽 하단부에 울릉문화원 운영이 1억 1,027만 2,000원입니다.

308페이지 울릉문화원 사업이 5,300만 원이고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오징어 축제가 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2026년 울릉도 눈꽃축제가 2억 5,000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울릉 해변 가요제 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 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이 1,941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독도문예대전 개최 지원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건 독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산문, 운문, 그림 등을 전국 대회 개최 후 수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 위탁금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이 8,262만 원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에 문화누리카드를 1인당 14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울릉도 독도 아리랑 전국 경창대회 축제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가운데 울릉도 독도 사랑 전국 사진 촬영 대회가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그 밑에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 32억 2,644만 7,000원입니다. 이건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와서 예산 삭감 후에 다시 세우도록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우산국 문화 예술제전이 4,000만 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정월대보름 장흥달맞이 놀이마당이 4,500만 원입니다.

31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독도 사랑 문화 대축제가 4,500만 원입니다. 이건 독도사랑운동본부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비가 1억 4,400만 원입니다. 울릉천국아트센터 보수 정비 공사가 5,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옥상 방수하고 승강기 쪽에 문제를 정리할 겁니다.

313페이지에 독도 아리랑 문화 축제 해당 문화재 저희들 부담분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울릉도 독도 문화예술 공간 및 홍보 사업 진흥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건 도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독도 홍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마음회관 운영 및 관리가 3억 2,588만 원입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한마음회관 무선 마이크 교체 공사가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8대 대당 625만 원짜리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에 9억 8,417만 8,000원인데 전년도보다 6억 1,752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매년 하는 나리억새군락지정비사업 2,000만 원이고 남서동 고분군 도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시설 설계 용역이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지 식재 및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잡았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밑에 보시면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이게 256호고 그 밑에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조명 설치가 257호입니다. 각각 4,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울릉 태하동 솔송나무, 섬잣나무, 너도밤나무 군락 주변 정비가 5억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시면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그 밑에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소화설비 설치가 각각 3,500만 원씩 편성되었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도 지 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울릉 현포동 고분군 주변 정비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울타리 설치 사업입니다.

31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생생국가유산사업으로 이거는 일본식 가옥 운영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육성사업이 32억 7,63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3,595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생활체육 리그 대회가 600만 원, 이건 축구하고 야구고. 울릉군 체육회 사업비가 4,550만 원, 이거는 13개 종목인데 종목당 350만 원씩 배정하였습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 참석이 8,000만 원, 북면 면민체육대회가 3,000만 원, 체육회교류지원사업이 2,500만 원 그다음에 울릉군 체육회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종목별 협회 운영 지원금이 협회가 29개인데 60만 원씩 해서 1,750만 원 배정하였습니다.

321페이지에 하단부에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이 1억 6,68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상단부에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이 6,672만 원입니다.

이건 대상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울릉군민 체육대회 예산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민 생활체육대축전에 8,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파크골프가 추가되면서 800만 원 불었습니다.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3,5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체조, 그라운드, 파크골프 4종목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보시면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에 8,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세계일보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울릉도컵 전국 바다낚시대회 4,000만 원,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 5,000만 원, 울릉도 독도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1,5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 군비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풀비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광복절 기념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가 4,000만 원입니다. 이건 한국 마이스터진흥재단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늘 세우는 거고 남양게이트볼장 지붕 도색 공사 2,200만 원, 남양궁도장 성무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2,000만 원.

326페이지입니다.

저동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가 2억입니다.

울릉 공설운동장 시설 운영비가 3억 2,4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332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대부분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증된 내용 중에 327페이지 보시면 울릉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사면 보강 공사 1억 1,000만 원, 공설운동장 생육환경 조성 공사가 6,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울릉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이 7,771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현포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이 1억 2,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주로 시설비로서 328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파크골프장 생육환경 조성하고 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조성 공사가 각각 5,000만 원,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지금 도비 5억 7,000만 원만 잡혀 있는데 2025년도 예산이 1억이고 26년도 예산이 19억으로 총 20억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맨발 걷기 길 조성이 4억입니다.

그 밑에 가족 여성복지가 11억 9,200 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9,57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대부분 운영비고요.

330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이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8,114만 9,000원입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아이 돌봄 지원 돌봄 수당이 1억 3,750만 원입니다.

333페이지에 울릉군 가족센터 건립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이건 총 예산이 74억인데 25년도에 46억이 지금 명시되어 넘기는 상황이고 26년도에 6억, 27년도에 22억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보육 아동복지가 48억 8,45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327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뒤쪽에 오감팡팡 실내 체육관이 대부분인데 336페이지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관사 리모델링이 2억 5,000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구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3억 8,768만 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K보듬 6000이라고 어린이집 연장 운영이 2억 1,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2026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사업으로 생후 60일부터 12개월 미만인 아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정규 시간 외에 추가로 더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이 3,0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이 2,000만 원입니다.

351페이지 보시면 아동 수당 급여가 3억 3,174만 7,000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공연이 2,000만 원이고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가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시면 울릉 한마음 꿈터 매트 교체 및 보수 공사를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핵심적으로 예산이 불어나게 된 오감팡팡어린이실내놀이터조성사업이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감팡팡 어린이 실내 놀이터 운영에 1억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센터 운영이 9,309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이 10억 원입니다. 이거는 12월 13일 날 저희들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개최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사업을 시행할 텐데 주로 다목적 홀 창호하고 누수가 일어나는 상황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을 손볼 계획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3억 5,970만 원입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중단부에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경북 도민 행복 대학 운영이 6,780만 원입니다.

366페이지에 가운데 보시면 도민 행복대학 프로그램 운영이 3,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행정 운영 경비로 문화체육과에 1억 3,12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내년에 신규 사업 같은데 K보듬 6000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죄송합니다. 이게 많아서 몇 페이지인지 혹시,

위원 한종인
338페이지.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이게 지금 저희들도 회의를 했었는데 오후 5시 반부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데 시군 실정에 맞춰서 하고 그 돈을 지출해 주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어린이집하고도 저희들이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신규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고 특히나 두 달부터 1년 미만짜리 아동을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1 시간, 2시간 더 맡기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24시간 운영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정부 시책에 의해 돈이 떨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지금 애들 정규 시간에는 받을 수 없고 오후에 한 5시 반 애들 끝나야 지금 받을 수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더 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추가로 더 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인력을 채용을 더 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얘들은 9시부터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들어가는 반이 없을 거라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렇죠.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특별히 생후 60일부터라니까 100일도 안 된 진짜 거의 갓난아기 같은데 얘들을 받아서 그러니까 오후에 5시 반부터 시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부분 때문에 교사를 따로 채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한종인
한 번도 안 해본 신규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아주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애들을 좀 봐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부분이거든요. 정책도 괜찮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도 좀 맡기는 사람도 사실 믿고 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잘될 수 있었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봐줄 곳이 없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취지는 아주 좋은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한종인
이거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맨발 걷기 길 조성 여기 어디입니까, 장소가?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촛대바위 지나서부터 쫙 자갈밭… 그러니까 촛대바위 입구부터 등대까지 직선거리 500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경사로 지나서부터 쭉 깔면 한 400m 정도는 될 거니까 그쪽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맨발 걷기면 어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콩자갈하고 지압이 되는 거하고 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입니다.

위원 한종인
비가 오거나 뭐 파도가,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파도는 어차피 그 파도 넘을 정도면 모든 시설물은 다 박살난다고 보고,

위원 한종인
비가 오거나,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비 오고 이렇게 해도 하자가 없는, 제오레스트나 이런 것들은 비 오고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촛대바위 쪽이라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한종인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할 부분이 많거든요. 제오레스트인가 그것도 사실은 설치하기 전에 검토를 더 했으면 좋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만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 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면 체육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보조 경기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최경환
보조 경기장이 보면 인조 잔디인데 그게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이래서 야구하는 동호인들이라든지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다칠 우려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고 보강을 하라고 의회에서 위원들도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으니까 체육 팀장님이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성 체육진흥팀장 이재성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도에 체육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한 번 10월 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하 운동장 전체적인 구조하고 보조금 다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에 확답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내용 다 인지하고 가셨습니다.

위원 최경환
보조 경기장 그걸 도비 지원받아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성 네. 지금은 그때 오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한 번 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거 교체하고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성 상당히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은 좀 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셔서 체육과장님이 그거 칩하고 다,

위원 최경환
칩하고 이게 지금 파손된 지가 한 1~2년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옆에 보니까 사면 보강한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길래 사면 이거는 지금 스포츠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 상태로 놔둬도 크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위험성도 없고.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성 그거는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위원 최경환
그래서 급한 것부터, 일단 운동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안 다쳐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위원님, 이거는 제가 나가고 직접 챙겨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거는 챙겨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궁도대회라든지 이런,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전국 바다낚시대회하고 남녀 궁도대회하고 오픈 배드민턴대회 3건입니다. 먼저 군비를 잡아놓고 매년 도비가 조금 늦게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풀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 최경환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성 정확하게… 저도 올해 7월 달에 왔는데 도에서 예산을 다른 부분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인지 못하고 있지만,

위원 최경환
아니, 이게 매년 도비가 내시돼서 궁도대회라든지 낚시대회라든지 이게 지금 한 2~3년째 계속 그러거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내려오는 게 맞지 항상 대회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4월 달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늦어져버리면 외상으로 대회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성 일단 도하고 한번 해서 내년에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최경환
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도 5월, 6월 이때 되면 전부 다 하는데 예산이 빨리 확정이 돼야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자기들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구도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당초 예산 잡힐 때 매년 집행됐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거는 향후에 꼭 좀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성 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성근
질의할 거는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릉도에서 제일 큰 축제가 오징어 축제, 오징어 축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징어 축제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올해 오징어 축제를 봤을 때는 솔직히 대성황을 이루고 정말 성공을 한 축제입니다. 단, 아쉬운 거는 울릉도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 참여가 적었다. 문화예술팀들에 대한 참여. 이 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평소에 울릉군민들이 문화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큰 축제에 한번 참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축제 무대, 음향이나 모든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다 보니 울릉도에도 업체가 있는데 참가할 수 있는 소규모의 행사장이라도 울릉도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일부분의 혜택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서 어느 한 부분에는 참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축제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해야 될 눈꽃축제의 예산을 보게 되면 현재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한 5억 정도 돼요, 우리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당초 나갔던 거 하고 사업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렇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여기 배부된 사업 내역에 보면 전체 다 5억 원이 넘어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았다 싶은데 행사 금액 자체는 5억 정도 들어가니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크루즈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당초 5억 정도의 사업에는 나리분지에 무대를 설치하고 연예인을 부르고 레이저 쇼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단발성 행사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은 크루즈에서 예산을 한 4억 정도 들여서 그 위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저희들은 2억 5,000 가지고 눈꽃축제를 그 위에서 1부 리그로 즐기고 2부 리그를 저녁에 바다 포차 형태로 해서 울릉도는 겨울에 식당도 잘 안 열고 먹을 데도 없으니까 포차를 여는 형태로 해서 2억 5,000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렇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저도 이 축제에 너무 우리가 봤을 때 큰 효과를 못 내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가는 이런 거 아니겠나, 내용을 보고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조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그리고 또 울릉도 축제 청년들이 하는 해변 가요제, 해변 가요제는 예산을 1,000만 원 더 올려줬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울릉도 축제는 예산하고 거의 흥행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올해 해변 가요제도 이제까지 연례 해변 가요제 중에 제일 잘 된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 스스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울릉도 청년들이 주최하는 이런 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킹 거리 문화 공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저녁 시간대에 어느 지정 장소에서 거리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떤 일부분의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정말 잘한다. 좋다.” 또 일부분의 소수의 주민들은 “시끄럽고 이거 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90% 잘한다 하더라도 10%가 좀 방해가 된다 하면 거의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아마 시간적인 부분, 우리가 봤을 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동의 책임자들이나 해서 시간적인 부분을 정해서 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도 용기를 내고 자기 취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광객의 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야간 관광거리에 ‘울릉도도 이런 거 하는구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지역의… 저동에 지금 관해정 앞쪽, 도동 소공원 쪽하고 이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리 공연도 하고 주민들도 즐기면서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안 그래도 그게 관광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계속 고민 중인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해정하고 도동 소공원을 생각하는데 좀 이색적이고 색다른 경험을 하려면 뿔소라 축제처럼 죽암 방파제나 남양에 해수풀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희들이 고민 중이고 아마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상황입니다.

위원 홍성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K 관광섬에 대한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서 각 지역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울릉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서 관광객들이 분산되고 그걸 즐길 수 있고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관광산림과에다가 주문을 하는 부분이 바로 야간 관광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지금 아이 돌봄에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어린이들이 보통 4시 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공무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 때문에 휴가를 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이런 시간대, 몇 시간대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울릉군에 맞게끔 예산과 이런 돌봄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보면 늘봄, 놀봄. 늘봄 하고 놀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늘봄에서 놀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어린이들을 볼 수 있는… 놀봄이라는 건 자기가 있던 어린이 집에서 몇 시간을 더 봐주는 거죠, 결론은. 그 자리에서. 늘봄은 다른 데로 찾아가고 하는 거겠지만 놀봄은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더 봐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해서 각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이 시간만큼은 놀봄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보다 담당 팀장이 이 내용을 잘 알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원에서 남아도는 교실을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댄스 연습실이나 코인 노래방 이런 것들로 바꿔서 그 옆에 부모들이 휴게할 수 있는 피씨방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설치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벌써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놀봄까지로 가려면 결국은 걔들이 연령대별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먼저 우리가 확보해서 만들어 주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아마 좀 더 깊은 생각은 우리 팀장한테 한번,

위원장 최병호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위원 홍성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은 거의 늘봄에 가깝고 놀봄,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원에서 4시에 하교를 시켜야 되는데 유치원의 인력이 돌아가고 지원이 된다면 4시에 하교를 안 시키고 그 자리에서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더 데리고 놀 수 있는, 데리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떠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거기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검토해 볼 거는 어떤지,

문화체육과 가족행복팀장

박지현 가족행복팀장 박지현입니다.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유치원은 또 미래전략과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 문제로 인해서 보육교사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5시 반까지 지금 연장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보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홍성근
그럼 이 부분은 유치원은 미래전략과네. 그렇죠? 여기가 아니고. 그러면 저도 미래전략과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미래전략과 하고 아마,

문화체육과 가족행복팀장

박지현

청에서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위원 홍성근
교육청도 그렇죠.

문화체육과 가족행복팀장

박지현

네,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여기는 유아 그 종류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과 하고 아마… 울릉도 이게 부서가 미래전략과 하고 평생학습 이쪽하고 서로 막 겹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래전략과를 통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감팡팡 어린이 실내 놀이터 이게 예산이 20억, 운영비가 1억으로 21억인데 사업 내용을 봤을 때 태하동 왼쪽 주차장에 하는 걸로 지금 예정 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이 건도 제가 보고를 받고 계속 고민 중인 상황인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짜다 보니까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치를 태하 공설운동장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실내 놀이터 조성해서 놀려고 하는 게 좀 전에 연령대만 다르지만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들이 저그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를 태하 공설운동장 앞에 만들어 주면 부모들이 거기까지 태워주고 태워오고 이게 지금 좀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태하동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학생들 저그끼리 걸어서 거기 가서 놀라고 하기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서 당초 이 과에서는 이거를 인공 암벽장 말씀 나오셔서 그쪽에 실외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안까지 나왔다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라서 도동, 저동에 한 군데씩 10억씩이라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위원 홍성근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린이들 놀이시설을 제가 쭉 보면서 건의를 했던 게 21억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당시에 처음에는 남양에 우산국 박물관 쪽에 계획을 했던 적도 있고 사동에도 지역을 찾아보고 다 지역을 찾아봤는데 도동에는 현재 약수공원에 왼쪽에 있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배드민턴장하고 암벽장을 철거해서 그쪽에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한 번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동이면 도동, 저동이면 저동에 이런 장소가 있으면 실외라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꼭 이렇게 실내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형화 쪽으로 가야 되는, 다른 자금을 해서라도 건물을 지어서 이런 어린이 시설이나 청소년 시설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 후딱후딱 우리가 이런 장소를 알아봐서 어린이들이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잘 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알겠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대상지를 찾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게 또 되도록이면 주거지하고 좀 근처에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 제가 도동, 저동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또 36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한마음회관 거기에 수리비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담당 부서, 담당 팀에 한 분이 도에 전환 사업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온 그런 겁니다. 그 직원한테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음에 또 드리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잘 진행되면 내년에 또 10억이 더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64페이지에 평생교육 학습 축제 올해 1회 학습 축제를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축제를 할 수 있나, 평생학습팀에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행사가 되었다.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이에요, 전년도와 똑같이. 그래서 이런 평생학습 부분에 대한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더 활발한 다른 모습들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1회보다는 2회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그렇다면 예산도 더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현재 예산은 이렇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가을이나 이쯤 돼서 또 축제를 할 거니까 혹시 예산에 대한 그쪽 축제, 평생학습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든지 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을 제대로 많이 했네요, 그래도.

체육팀에 저동에 게이트볼장 이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지금 저동의 게이트볼장 상황이 어떠냐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게이트볼장이 안전진단 등급을 못 받아서 철거가 됐거든요. 철거가 되고 나니까 게이트볼장이 전부 철거가 돼서 동호인들이 도동 게이트볼장 그리고 2층에는 사동 게이트볼장인데 거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내년에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좀 빨리 해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이거는 회장님하고 제가 만나 뵙고 예산 지금 편성이 내년도 거지만 설계팀 바로 불러서 설계부터 시키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는 시기가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우리 체육 지도자들이 올해는 보니까 수당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938만 원 정도 수당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보면 울릉군과 유사한 청송, 봉화, 영양 군부 지역의 체육 지도자들보다는 보수 자체가 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군과 유사한 군의 평균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제가 이거 알았으면 무조건 맞춰드렸을 텐데 일단은 저희들 추경이든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어차피 누가 봐도 경북에서 제일 오지에 근무하는데 더 줘도 더 줘야 될 판에 그거는 파악해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해서 조금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체육 행사를 보면 대부분 다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하고 있고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고 휴게시간도 안 주고 또 육지에 행사가 있다 보면 미리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을 하는데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정말로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일을 시키더라도 줄 건 주고 시켜야 되지 않나 이래서 보상을 해주라고 해서 올해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포 파크장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현포 파크장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제가 저번에 맡자마자 부랴부랴 한번 갔다 왔는데 좀 푹신푹신하다. 그거는 손을 좀 더…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폭이 지금 18홀을 전부 재배치를 해서 그린은 맞도록 했는데 가장 좁은 데가 지금 폭이 한 4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펜스를 설치했는데 고민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잘 치는 사람들만 치는 게 아니고 배워서, 저희들도 실제 골프를 쳐도 그렇게 연습을 해도 오비가 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것도 딱딱한 공인데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한 번 가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다 못 봤습니다.

위원 공경식
현포 파크골프장은 조경이 부족하다. 조경이 거의 아예 없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없잖아요. 그래서 조경을 식재하려면 조성할 적에 미리 조경이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시 조경을 한다 치면, 다시 파야 된다 치면 또 이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잔디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원 공경식
그런 상황인데 왜 조경을 아예 안 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게 저도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까지는 못 물어봤는데 아마 18홀을 빡빡하게 넣다 보니까 조경 시설이 못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공경식
나중 되면 이거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하면 또다시 엎어서 새로 조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거보다는 가능하다면 인근지를 조금 매입을 해서 몇 홀을 옮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붙여서.

위원 공경식
지금 그러면 18홀 하고 있는 거를 9홀로 조정을 하고 다시 9홀을,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9홀을 만들 게 아니고 좀 조정을 하면 12홀이나 하고 나머지 6홀을 그 인근지에 붙이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위원 공경식
하여튼 어차피 돈을 들여서 파크골프장 조성했는데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러니까요. 거기 가 보니까 마운드도 좀 있고 굴곡도 좀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너무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감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쓰면서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역 동호인들은 지역 동호인이지만 관광 오셔서 파크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도 ‘이거 구장에서는 흥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면 찾지 않는 그런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으니까 돈 들이고… 울릉군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아까운 부지를 제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로 앞에 보면 현포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올해 주변 정리한다고 예산이 한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예전에 그 고분군 주위에 매각 의사가 있는 부지들은 일부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유지로 매입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는 200m 내에서,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절대 구역은,

위원 공경식
절대 구역이니까 200m 내에는 제한되어 있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위에 200m 내에 토지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매입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여기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 치면 어떤 부분이든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래도 결국은,

위원 공경식
일부는 해줬단 말이에요, 주위에 가까이 있는 데는. 그럼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매각 의사가 있으면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도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것도 결국은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전체 파악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좀… 그러고 주위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전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까 맨발 걷기 저동 촛대암에다가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이거 누가 장소를 여기 촛대암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발 걷기를 이렇게 조성해놓으면 과연 이용할까 싶은 의문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 촛대바위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위원 공경식
많아요. 정말 많은데 울릉군의 맨발 걷기 하기 가장 좋은 데는 어디냐면 알봉입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나리분지죠.

위원 공경식
그렇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굳이 이거를 촛대바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래도 가장 우리가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알봉에다가 일부 구간 맨발 걷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장소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치면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좀 더 확인을 제가 해보겠지만 일단 이게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알봉 같은 데는… 실제로 육지는 맨발 걷기가 어스를 취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또 다른 시설물을 안 하고 맨 땅에 걷습니다. 맨 땅에 조성하는 거는 그냥 인건비하고 흘러내리지 않을 간단한 시설만 하면 되니까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공경식
따로 예산이 아니고 알봉에 보면 맨발 걷기 하는 데 한 최소한 1km 정도라도 하려면 돌 다 걸러내야 되고 황토 좀 좋은 흙 다 깔아야 되고 이러면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맨발 걷기에 가장 첫째가 뭐냐면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신발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맨발 걷고 난 이후에 씻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촛대암에서는 씻을 수 있는 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것도 고민 중입니다. 수도 어차피 화장실까지 오니까 당겨서 씻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화장실 부근에 안 그러면 우리 어항 건설하면서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용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용객들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아까 10억, 10억씩 갈라서 한다. 도동, 저동 공간을 확보한다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거는 제가 잠시 생각해 본 것이고 가능하면,

위원 공경식
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도동, 저동이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그런데 도동 지역에 있는 배드민턴장, 암벽 등반장 여기는 풋살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안 그래도 제가 거기도 가봐야 되는데 접근성으로 따지면 거기도 결국은 놀이터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인 게 제가 담당 팀장하고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억수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땅을 찾아보고 또 건물을 짓다 보면 요새 아시다시피 10억으로 제대로 못 지을 수도 있으니까 도동이든 저동이든 합당한 데 나오면 그거 먼저 짓고 나중에 또 하나 더 당기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혹시라도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거 사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런 부분들이 사고만 조금 전환하면 이것저것 가능할 거니까. 제일 큰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감정가에 살 수 있고 파시는 분들은 기대치가 높게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거 아니고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할 생각은 다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하여튼 지금 당장에 생각해 보니까 없어 보이는데 시간을 두고 좀 넉넉하게 꼼꼼히 한번 챙겨보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운 돈을 해놓고 실속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울림센터 이거 확실한 준공 계획이 언제쯤 되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위원장 최병호
담당 팀장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도시건축과에서… 예산만 저희 쪽에 있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좀,

위원장 최병호
그럼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사업비 그때 준공되면 끝난다, 여기서 중개만 해주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거는 좀…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좀 얽히고설키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연말까지 무조건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끝이 안 나니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라고 해서,

위원장 최병호
예산을 본예산은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진될 때까지는 감시 감독도 해줘야 된다고요. “그쪽으로 이관했으니까 너그가 해버려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가족센터는? 지금 과장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그거는 착공을 언제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가족센터를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서 담당 팀장한테,

위원장 최병호
담당 팀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 가족행복팀장

박지현

가족행정팀장 박지현입니다.

가족센터는 현재 철거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12월 19일 가족센터 성과 보고회 이후 가족센터가 어촌계 공판장으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1월에 철거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9월에 구상 용역 동시에 들어갔고요. 구상 용역이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나면,

위원장 최병호
내년?

문화체육과 가족행복팀장

박지현

네, 구상 용역 입니다. 준공 나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하는 업체를 해서 6개월 정도 실시설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착공 같은 경우에 27년도 12월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을 세 번이나 거치면서도 또 이거 되면 지금 네 번째 와야 그거 시작이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현재 예산서는 없는데 관광산림과인지 체육과인지 내가 좀 헷갈리는데 나리동에서 알봉 분화구 쪽을 가면 야간 태양 조명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으로.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장 최병호
그렇죠? 있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알봉 올라가는 길 관광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야간에 걷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모양 자체가 뭐라노? 허깨비 난다 할까? 주민들이 야단이라. 그거는 어떻게 다른 쪽에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일단은 지금 설치가 다 돼서 준공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지금?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준공하는 상황이고 저도 담당 팀장하고,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알봉이 지금 새로 개설한 메밀밭에서 올라가면 간단하게 올라갔다가 간단하게 내려올 수 있는 산보 코스가 되는데 나리분지에서 올라가는 거는 데크 이빠이 올라가서 힘 다 빠졌는데 거기를 야간 시설을 해서 과연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겠냐. 그러면 지금 이거 해놓고 갔다가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나리분지로 내려오는 전체 코스를 다 개발해서 불을 다 밝혀주든지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미 발주는 다 됐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준공까지 온 상황이 지금,

위원장 최병호
그렇다면 어차피 철거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리동에서 깃대봉 가는 안내판. 그렇죠? 이것도 1차 정비해 줘야 되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그거는 올해 발주 직전입니다. 좀 전에 관광산림과에서 보고드렸던 숲길 정비하고 여기에 지금 깃대봉 코스하고 도동 대원사에서 나리분지 가는 코스하고 선목 쪽의 코스하고 세 군데를 완전 조사해서 지금 발주하기 직전이고요. 원가 심사 통과만 되면 바로 발주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 표지판을 세운다 하더라도 야간이나 주간이나 좀 뚜렷하게, 지상에서 1.5m 이상 해줘야지 겨울철에 눈 와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린다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눈 오면 저희들이 따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쌓여버리니까.

위원장 최병호
최소한 2m 정도 이래 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겨울철도 즐겁게 산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119 전화와서 위치 파악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저희들이 지금 성인봉은 어차피 매년 KBS 방송국에서 올라가는 거 말고는 전부 폐쇄고,

위원장 최병호
차단하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나머지들도 좀 위험한 구간은 일단 다 폐쇄를 시키고 좀 괜찮은 부분들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이정표라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2026년 예산은 2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격년 단위로 시행되는 어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행사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업 활동 및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지원 5,800만 원, 어업인 영어자금 및 수산 정책 자금 이자 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지원에 5,700만 원, 저동 어촌계 사무실 외벽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폐어구 회수 집하장 설치 공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시설 설치에 따른 어구 보증금제 운영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과 고부가가치 수산 자원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블루팜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어촌계 뿔소라 생산 판매 경비 지원금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뿔소라 채취 및 생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경비 지원 성격입니다.

다음은 지역 생산 수산물의 대외 홍보를 위해 홍보비 3,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산물 위판 수수료 지원비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선원 숙소 임대료 지원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연안 해조장 조성을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갯녹음 현상으로 해조 군락이 감소 및 소실된 해역에 조림초를 설치하여 연안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해조장 조성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조 군락 확산을 위하여 해조류 생장 촉진제 살포를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육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 종자를 매입 방류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경북도 동해안 홍해삼 양식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홍해삼 종자 매입 방류 사업비를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2014년에 지정된 울릉도 독도 해양보호구역에 해양 쓰레기 수거 및 홍보 활동을 위하여 경상적 예산으로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매칭 편성분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해양 개발 시설 사업비 부분입니다. 도동 활어회센터 유지보수 외 총 7건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어촌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과 어촌어항재생사업 기본 구상 용역 2,000만 원은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참여를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비 6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금년 10월에 저동항이 선정됨에 따라 기본 구상을 위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해수풀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비 7억 원, 독도 현지 조사 연구 활동 지원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죽암과 학포 2개의 항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학포지구 연안 정비는 20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분 사업비로 3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후 기관 장비 교체에 3,800만 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 1억 2,000만 원, 어선 장비 지원 사업 6,000만 원 등을 국·도비 편성분에 매칭하여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어항 및 항만 시설의 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및 저동항 내 정화 작업비로 4,800만 원을, 그리고 해양 쓰레기 관내 반출 처리 위탁 처리비 8,000만 원,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해양 구역 내 선박을 이용한 해양 쓰레기 수거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항구 및 해안변 등의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인부임 4억 8,000만 원, 해양 쓰레기 위탁 처리비 3억 2,000만 원과 함께 취약 해양 폐기물 대응 사업 인부임… 바다 환경 지킴이 인부임입니다. 2억 1,000만 원을 국·도비 및 기금 편성분에 매칭하여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4배가량 추가 확보된 만큼 해양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 운임 지원 사업비로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 48억 원, 준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 3,300만 원, 울릉군민 차량 화물선 운임 지원 2억 원, 경북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도서 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4억 원 전액 도비입니다.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 장병 가족의 여객선 운임을 주민 요금과 동일한 7,000원을 적용하는 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동절기인 1월과 2월 그리고 12월 3개월에 대하여 전 국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할인하는 동절기 운임 지원 사업비에 1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는 없는 의회에서 꾸준히 제안했던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근해 선박 있잖아요. 근해어선 감척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해수부라든지 국회의원실에 제대로 된 건의를 해야지만 한 해에 한 척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대로면 감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지난번에 이상휘 국회의원님이 9월 달에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한 번 드렸고 그리고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이 왔을 때도 저희가 경북 지역에 저희 울릉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해 어선이 톤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니까 지역 할당을 해주라는 부분들을 건의는 한 상황이고 또 어민들께서도 해수부를 방문하셔서 직접 건의를 한 상황이라서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단기간에는 현재 조금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구두로 방문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게 또 사람이 바뀌고 하면 잊어버리면 모르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지침 개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 형식이긴 하지만 군수님도 이상휘 의원님도 직접 해수부에다가 건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문에 준하는 성격이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공문이든 아니면 건의서를 통해서 저희가 해수부를 직접 방문하든 내년도 초부터 제도가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는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모시개 일출 감상로도 버드와이어 설치 공사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아시다시피 갈매기들이 저동 항내에 배설물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버드와이어 울진에 담당 팀장이 갔다 왔는데 버드와이어가,

위원 공경식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거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서 그 사업 유사한 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저동 회센터에서 걷는 길을 바닷가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거기 맨 위에 그러니까 가는 철사입니까? 와이어 정도로 해서 설치해서 갈매기가 못 앉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업체에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만 해야 될 게 아니고 행남 넘어오는 쪽에 오징어 다리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거기도 마찬가지로 갈매기들이 앉아서 배설물 때문에 우기 철 비가 많이 안 오는 이상은 해소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배설물을 인부를 들여서 청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안 앉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울진에 해중전망대 가는 길 해놨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이것도 그러면 설치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안 그래도 저희도 담당 팀장께서 직접 보고 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고 행남하고 촛대암 뒤쪽에 산책로는 이번에 설치해 놓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천부 해중전망대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가는 길. 해중전망대 걸어가는 길.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모시개 일출로드로 시작해서 확장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여기도 설치해 달라. 저기도 설치해 달라.” 설치 문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우리가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비가 도비 3억, 군비 3억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6억인데 8개 어항에다가 이거를 분산해서 하면 똑바로 되는 어항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계획적으로 8개 전체를 분산해서 하지 말고 한두 군데라도 집중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는 확보된 금액이 적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올해는 지금 2개 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설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8개 항구지만 집중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항구 한두 군데 정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차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저동 촛대암 밑에 보면 어구 창고를 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창고 사용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지금 해수청에서 발주한 상태인데 소방 설비가 지금 준공이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준공 처리되는 대로 저희 쪽에 관리 이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협으로,

위원 공경식
연초에 사용 가능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최대한 빠르게 1월 달 중에는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 어구 창고가 준공이 되고 사용이 가능하면 저동에 있는 항내에 있는 불법 어구들 적치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정리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계도하고 어구 창고로 다 넣고 계도해서 저동항 정비를 시키는 데 저희가 만전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향후에는 폐어망 폐그물도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그물들도 전부 항내에 배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구 창고가 운영된다고 하면 거기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는 계도 기간 거치고 계도 기간 지난 이후에는 단속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계도하고 난 후에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처리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공경식
연초에 이게 사용 가능하다 치면 내년 동절기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단 해수청에서는 연말까지 준공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타이트한 부분도 있지만 1월이나 2월 정도 전에는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전에 현재 있는 어구 창고 있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정말로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그거는 전부 철거하고 없애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그거는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일부 어민들께서는 기존 창고를 유지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확장형으로 해서 어구 창고를 크게 지은 만큼 다 넣고 난 후에 그다음 주에 더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창고를 더,

위원 공경식
일단은 깨끗하게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그래서 다 넣고 난 후에 그 공간을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현재는 새로운 어구 창고에 다 넣고 그거는 저희는 철거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철거하고 난 이후에 더 필요하면 어구 창고를 하면 되는데 깨끗이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깨끗이 좀 정리해 줘야 저동 지역에 새로운 어구 창고 만들어놓고 그러면 전체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해양 쓰레기 관련입니다. 보면 관내에 반출 처리하는 사업도 있고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도 있고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도 있습니다. 건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반출 이런 계획들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관내 반출 처리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고 도 정화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내로 못 들어오고 항 바깥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또 이동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인건비는 올해 현재 저희가 한시적이지만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지금 늘어서 받은 상황이라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기간제 채용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해서 해양 정화 활동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위원 공경식
해양 쓰레기 수거해놓은 게 촛대암 바로 밑에 보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놓은 공간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집하장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옛날보다는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냉동공장 가기 전에 거기에 있다가 옮겨졌는데 여기도 보면 낮에는 낮대로, 야간에는 야간대로 다수의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여기도 보니까 쓰레기만 이렇게 밀집해 놓고 안 보이게 덮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공경식
일단은 그러면 쓰레기를 모으는 게 뚜껑이 없어야지 용이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 자체가 노출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노출된 부분이 안 그래도 미관상 저해되는 요인이 있는데 수거를 할 때 차량에 크레인을 통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위원 공경식
양쪽 주위에는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쓰레기 수거해 놓은 거는 모아놓고. 어차피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그럼 노출돼 있으면 이것도 미관상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촛대암 쪽에도 그렇지만 현포도 그래요, 현포도. 현포도 옛날보다는 좀 깨끗해졌던데 그래도 차 타고 다니면서 해양 쓰레기가 수거돼 있는 장소가 노출돼 있거든요.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안 보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클린하우스가 배경막을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했듯이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다니면서 좀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서 그것도 좀,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도동항 매립 이게 우리 기본계획안 변경이 올라가고 이미 공고가 그때 11월 말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담당 팀장님 잠시만,

위원장 최병호
담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설명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장민규 해양개발팀장 장민규입니다.

지금 도동항 기본계획 고시는 중앙공유수면매립심의위원회의 절차가 좀 길었습니다. 그게 9월부터 11월 달까지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도동항이 지번이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불법 매립지가 있는 곳은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는 방침이 있어서 포항청에서 급하게 우리 군에 지적 등재를 요청했고 11월 달에 지적 등재까지 완료해서 송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사 쪽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매립 심의는 정상적으로 통과를 할 것 같다는 구두상 의견만 들었고 고시는 12월 달 계획돼 있다 보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절차상의 문제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11월 말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고시를?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장민규 아닙니다. 올해 고시를 12월 달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현재 기존에 불법 매립지 돼 있던 부분들을 한마디로 지적도에 전부 등재를 다 시켜서 새로 지적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다 등재가 되었고 등재가 되었으니 심의에 올라가서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12월 되면 고시 공고가 나온다.

그리고 기존에 또 국회의원들한테도 우리가 부탁을 드려놓은 설계비 6억 이 부분은 어떻게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쪽지 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주민 대표들도 의원님을 만나러 갔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국회의원님 건으드렸고 해수부도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항만국장도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직접 이상휘 국회의원님 만나서 하셨는데 일단 해수부에서는 이번 차수는 조금 힘든 걸로, 아마 이상휘 국회의원님실에서 해수부 통해서 답을 얻는 거는 일단 설계 끝나고 난 후에 지금… 아니, 기본계획 고시되고 난 후에 설비가 반영될 것 같다는 정도 선에서 얘기는 좀 들은 상황인데 확정은 아니었고요. 일단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우리가 쪽지 예산이 안 들어가면 기간이 또 한 1년 정도 연장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고시가 되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차후에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고시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내년도 초에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반에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산과에 보면 도비는 편성돼 있는데 군비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사업들이 더러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비 충당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396쪽에서 397쪽에 보면 여객선 관련해서 군민 차량 화물선 운임 지원, 경북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 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지금 경북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과 도서 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은 100% 도비 사업이라서 저희 군비 매칭,

위원 최경환
군비가 필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우리 군민들 여객선 운임 지원이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거 향후에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11월에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한 번 드렸던 부분도 있고 경북도하고도 경북 도내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다 방문을 해서 울릉군 사정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 부족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건의를 했었고 그 이상휘 의원님실에서도 기재부 1차, 2차 심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지역 형평성 때문에 본예산에는 울릉도분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대신에 정부 추경에 울릉도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면 울릉도분에서 따로 떼어서 정부 편성분에 대해서 편성할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연초부터 국회의원님들 찾아뵈면서 저희 울릉도분에 대해서는 추가분을 별도로 따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산이 없으면 순수 우리 군비를 전부 다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군민들 육지 이동권을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덧붙여서 선사 20% 할인율 없애는 거 그거는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현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타 지역 주민들하고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급… 동일하게 울릉도 주민들 적용해 줘야 되겠다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선사에다가는 자체 할인분 지급은 애로가 있다고 어렵다는 거로 저희는 통지를 하려고,

위원 최경환
군에서는 20% 할인, 선사 할인 부분이 있어서 달라는 거는 못 주겠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사실 도에도 10%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 예산 사정도 쉽지 않고 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선사의 입장을 정하고 재정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가면서 전 군민들 대상으로 그 재원이 이쪽으로 전환돼서 지역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거는 여하튼 집행부에서 유기적으로 잘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최경환
그리고 동절기 운영비 지원 14억 4,0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집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섰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도에서 집행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고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침에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침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만들어진 지침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를 하고 그 지침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사하고 사전에 공유를 해서 3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지침 공고를 하고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위원 최경환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건데,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저희가 원래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저희도 듣고 협의를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도에서.

위원 최경환
그래도 집행하기 전에 모든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서 의회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군민들도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동절기에 여객선 운행함에 있어서 차질도 없어야 될 것이고 군민들 이동권에 있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동항 출입 계단 설치 공사 있는 거 아니고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한종인
부근이 어디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사동에 공항빌딩, 10층짜리 건물 있는 데 그쪽에 지금 그 밑에 해군 부대하고 해경 건물이 올라가는데 거기 이용자들이 아마 들러서 많이 와야 되다 보니까 그쪽에 계단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도로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그쪽 옆에도 또 하나 있죠, 저기?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비치온,

위원 한종인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그 자리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어서 진짜 잘 안 보일 수가,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한종인
그런 부분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한종인
이번에 이 부분은 지나가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라든지 그런 부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지금 울릉군 내 해수풀장은 다섯 군데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5개소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근데 운영 시스템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종료 시간을 6시로 를 끊어버린다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장 최병호
하절기에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6시 같으면 해가 중천에 있다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 인력을 보게 되면 통계 16명인가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이 인력을 그 해수풀장 면적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마다 인원을 똑같이 배치하는지.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면적 규모로 했었고 남양해수풀장 같은 경우에는 타 해수풀장에 대비해서 2.5배 정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인원을?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장 최병호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법령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편의상 하는지.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시설 규모에 명확하게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 부분들은 없어서,

위원장 최병호
그게 전국적으로 없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없어서 저희가 그냥,

위원장 최병호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보면 보통 풀장 10시 이후에 개장을 한다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9시에 오고 6시가 되면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력 조정을 아침에 물 트는 사람이 만약에 9시에 오게 되면 나머지는 한 11시에 돼서 와서 한 두 명은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한 7시까지라도 해줘야 되죠. 그 민원이 숱하게… 특히나 사동, 남양 그리고 마을 단위에 있는 태하, 천부. 그렇죠? 내수전 같은 데는 동네에서 멀다고는 하지만 사동이나 남양 같은 데는 보면 6시 되면 아예 물도 빼버린다고, 천부도 마찬가지. 그거 탄력성 있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이 제한되는 것 같으면 해줘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저희가 민간 위탁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남양해수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수풀장 자체가 하나다 보니까 물을 받는데 10시간이,

위원장 최병호
모터가 작아서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양수기를 돌려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물을 빼고 저희가 거의 청소를 매일 했었는데 청소하실 분들이 청소를 하려면 또 야간이 되면 청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는 상황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가 8시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모터를 좀 용량을 높여서 한 30분 이내에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죠. 그거 1년에 해봐야 길어봐야 두 달인데. 그렇죠? 수십억을 들여서 한 두 달 동안에 주민들이 원성만 오는 그런 시설물 같으면 중단을 하든 해줘야지. 금년도에는 좀 탄력 있게 해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연초부터 계획을 좀 일찍 수립하고 민간에 위탁이 된다 하면 민간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낚시업을 하는 낚싯배들이 여기 몇 척 있다고요. 그렇죠? 이 낚싯배들이 갯바위 낚시하는 거를 통제시켜 놓고 있다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통제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갯바위는,

위원장 최병호
지금 공암, 딴바위 이런 데 다 낚싯배 통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어디서 해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무인도에서는 지금,

위원장 최병호
아니, 다른 시군은 가면, 남해 같은 데 가면 무인도에서 하는… 이게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낚싯배인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구명조끼 입고 단속을 강화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갯바위 낚시를 막아버리고 통제시켜버리게 되면 울릉도 낚시할 데가 어디 있어요? 선상에서 해봐야 그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면서 저희도 무인도를 이용 가능 도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경에서 지금 무인도서가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해경에서 무인도서 들어가면, 낚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신고가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병호
그렇다면 해경하고 낚싯배협회하고 울릉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결정된 이야기가 나와 줘야지 무조건 울릉군에서 지금 통제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저희가 낚시 어선들하고 안전교육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인지를 시켜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제도가 가능하다면 개발 이용 가능 도서로 약간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위원장 최병호
남해에 가도 무인도서에 다 한다고요, 가보면. 이게 해경 자체가… 사람 하나 바뀌어뿌면 그게 법이 돼뿌면 안 되잖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은 해줘야 되지.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 공경식 위원.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동절기 여객 운임 지원이 도의원 조례 발의로 해서 지금 주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주게 돼 있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 첫 번째가 “특정 선사에 이득이 간다. 특정 여행사에 이득이 간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보니까 동절기에는 보면 현재 숙박업소나 식당 전부 종업원들 다 내보내 버렸어요, 예전하고 동일하게. 그렇죠? 그러면 숙박업소도 특정 숙박업소, 식당도 특정 식당, 울릉도 내에 있는 여행사도 특정 여행사 이렇게 밖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도비, 군비 6:4로 편성돼서 집행이 된다 치면 공적 자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울릉군에 군민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용객들한테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위원 공경식
그럼 실질적으로 이용객들한테 할인이 돼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은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시스템상?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원 공경식
시스템으로 요금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7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0%는 자부담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저희가 패키지나 개인 관광에 대한 구분은 저희가 해운조합을 통해서 자료를 받게 되는데 거기 정보 동의가 가능하다 하면 그거는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 취지가 전 국민들한테 하는 건데 패키지는 아예 안 된다고 저희가 구분을 짓기는 한계성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는 하는데 설문이라든지 이용자들 명단을, 리스트를 받게 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요금과 어떤 혜택을 받고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후적인 평가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다 치면 우리 조례를 통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이용객들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보면 사업 취지와 걸맞지 않게 다르게 이용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들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신에 장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 사업의 형식을 띠겠지만 저희도 그냥 여객선 입구 쪽에 최대한 패키지로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패키지 요금 안에 저희 공적 자금이 인당 왕복 요금 한 8만 원 정도가 본인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면 한 20만 원짜리 패키지 요금에 8만 원은 혜택을 받은 요금의 상품의 질을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위원 공경식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저희가 선사 매표 입구 쪽이라든지 그다음 여객선 내,

위원 공경식
알려줄 수 있게 한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그리고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용자들 연락처에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위원 공경식
이용객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그렇게 저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또 한 가지는 올해 시행을 한다 치면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평가.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사후 평가를 상권에도 저희가 좀 이렇게 설문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이용자들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1~2월 달에 이용자 분들한테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서 이게 정말 매력 있는 상품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취지에 맞게 잘 이용해서 동절기에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그 이용객을 통해서 울릉도 동절기에 상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집행이 돼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는 어쨌든 저쨌든 선사하고도 협의가 잘 돼야 되지만 여행사하고도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울릉도에 있는 현지 숙박업소 식당들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현재처럼 종업원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손님이 오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동절기에 손님이 계속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여행사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잘 대응을 해달라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저희 부서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광 쪽하고 연계해서 관련 여기 종사하시는 숙박 그다음에 식당 업체들하고도 사전에 교감해서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능이 좀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사업 취지와 잘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이나 경상적 예산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26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39억 2,052만 5,000원이 감소한 113억 7,215만 1,000원입니다.

405쪽입니다.

울릉도 독도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 학술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 지질공원 인증은 4년 주기입니다. 울릉도 독도 국가 지질공원 인증 기간 만료는 2027년 6월이 되겠습니다. 재인증을 위해서 학술 연구 용역이 필요하며 인증 기간 만료에 대비해서 학술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교육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명의 지질 해설사를 추가로 양성코자 합니다.

407쪽입니다.

5등급 경유 자동차, 4등급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는 금년보다 8,280만 원 감된 7,560만 원입니다.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감액된 주요 사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국비 예산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409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에 올해보다 2,000만 원 감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균특 및 도비 감액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410쪽입니다.

울릉군 환경계획 수립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법정 용역으로서 2030년도까지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완속 충전기 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1억 1,000여만 원 증액된 33억 5,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RFID 종량기기 교체, 클린하우스 유지보수와 도색 작업에 8,000만 원입니다. RFID 종량기기 교체 설치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서 우리 군 내에 총 215개의 RFID 종량기기가 설치되었고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노후 기기 20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설치한 기기이므로 향후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해 연차적으로 교체 수리비용이 지속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4쪽입니다.

자산 취득비 리프트 트럭 구입에 1억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 수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소각시설 민간 위탁 원가 계산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년 단위로 위탁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이 내년 6월 말로 종료됩니다. 향후 재위탁을 위해서 적정한 위탁료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3차 연소실 내화물 보수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운영해 온 구암 소각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그중 3차 연소실 내부의 내화물의 노후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연소실 내 내화벽돌 등을 전면 교체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반입, 육지 처리 사업에 3억 원입니다.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육지 운송비와 처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1억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지역생활폐기물육지반출처리비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올해 도비 지원 사업은 재활용품 육지 반출비와 폐기물 육지 반출비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업에 5억 5,000만 원이 올해 편성된 데 비해서 내년에는 1억 9,000만 원이 실제 감소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업 모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추가 경정을 통해 2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20쪽입니다.

소각시설 증설 사업비에 9억 2,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와 도비 부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증설 사업비의 총사업비는 134억 6,000만 원이며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적정 부지 선정과 사업비 등 환경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재산출된 사업비는 280억 원 규모입니다. 향후 사업비 변경 등을 위해서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 환경부에 사업비 재확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이에 한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까지 환경공단에 교부된 위탁 사업비는 20억 4,000만 원으로서 내년부터 계획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비로 충분하다 사료되어서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 전반에 1억 5,8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올해 우리 쓰레기 모으는 클린하우스에 보면 불법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불법 쓰레기?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불법 쓰레기.

위원 홍성근
쓰레기 수거차가 수거해 가지 않는 불법 쓰레기.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불법 투기물.

위원 홍성근
그거 불법 쓰레기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제대로 안 버린 쓰레기 말씀이시죠?

위원 홍성근
이거 처리가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열흘, 2주 가 가도 처리가 안 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철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스티커만 붙여놓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주일 넘게 지나더라도 그대로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바로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불법 쓰레기를 반출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서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울릉군 내 클린하우스가 한 10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마다 감시용 CCTV가 설치돼 있고 이 모든 감시용 CCTV를 확인해 서, 100개 정도를 확인해서 불법 쓰레기 배출자를 찾아내고 계도를 하는데 저희들 인력적으로나 한계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한계는 있어서 일단은 그런 물건들이 발생을 하면, 투기물이 발생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딱지를 일단 붙여놓고 한 이틀 정도 그게 수거가 안 되면 저희들한테 찾아달라고 우리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찾아보고 버린 투기자가 발견되면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한 1~2회 정도 연속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일 계획입니다. 먹일 계획이고, 지난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에만 그치지 않고. 이게 근절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과태료를 거치고 있고요. 많게는 과태료가 차량을 버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나오니까 주민들도 이런 거를 잘 인식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이거를 조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도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삭감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제가 알기로는 정부 정책적으로 전폭적으로 그동안 폐차시킨 차량들이 많고 지원한 차량들이 많고 그래서 폐차하는 차량 숫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삭감시키는 걸로,

위원 공경식
정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위원 공경식
우리 울릉군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하겠다는 희망자가 보면 계속 해마다 줄어듭니까? 5급 경유차도 줄어들고 4급 경유차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입니까? 우리 군의 실정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군의 실적은 어떠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거는 저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 공경식
올해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대부분 4등급, 5등급 경유차 예산으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진되고, 먼저 시행을 하고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4등급이 먼저 소진이 됐다고 치면 소진되고 난 이후에도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렇죠.

위원 공경식
그럼 울릉도는 만약에 대상자가 더 있다 치면 국비는 감액되더라도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예산 편성 과정에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해 보고 이거를 한번 수요를,

위원 공경식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울릉도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자는 겁니다. 울릉도에는 수요자가 있다 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군비만 단독 세울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울릉도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화물차는 지급률을 좀 높이고 승용차는 낮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위원 최경환
내년에는 올해보다 어떻게 지원을,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죠? 올해하고 똑같이 갑니까, 아니면… 해마다 계속 보조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총 보조되는 금액 말입니까?

위원 최경환
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견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위원장 최병호
전기차 팀장 있어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환경정책팀장 이영관입니다.

내년도에 전기차 보급 대상 차량은 승용차 250대, 화물차 20대로 올해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증가됐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더 증가됐습니다.

위원 최경환
맨 처음에 보조해 줄 때는 한 2,400만 원 보조를 해주다가 올해입니까? 한 1,700만 원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죠,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승용 기준으로 1,600에서 1,700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어느 정도 지급도 많이 돼 있는 거로 예측이 되고 있고 한데 한 250대, 승용차로 치면 250대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네.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보조 대수를 낮추면서 보조 비율을 조금 높여주는 그런 방식은 택할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국비, 도비 부분에서는 지침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위원 최경환
당연하죠. 우리 군비를 증액시켜서 예전에 2,400만 원 줄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네, 맞습니다. 군비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니까 지급 대수를 250대 하지 말고 200대를 한다든지 해서 보조 비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예전에 받았던 1,700만 원 보조를 받았다고 그러면 1,700만 원에 준하는 지원금으로 맞춰주자는 거죠.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군비분도,

위원 최경환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 낮추지 말고 그냥…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상승되고 있는데 이거 보조 비율을 낮춰버리면 본인 부담금이 더 커지잖아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군비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 최경환
대수를 줄이더라도 우선순위로 지급을 예를 들어 250대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 200대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래서 보조 비율을 1,700 정도 선에 맞춰서… 더 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애시당초에, 맨 처음에 2,400 지원해 주다가 또 1,900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보조 비율이. 더 안 낮아지도록 유지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주민들에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팀장님, 지금 우리 내년도 전기차 250대 예산을 잡았다고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죠?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다면 250대가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충전소도 늘어나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보통 통상적으로 거의 50대에 1대 꼴로 해도 5군데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현재 울릉군의 충전기는 총 30대가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20대가 있고 한전에서 운영하는 10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20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2018년도에 설치한 게 대부분이라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전기차가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충전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16대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에 신청을 해서 16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울릉군의 전기 발전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1대도 설치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한전하고 계속 협의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어쨌든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같이 해줘야 되죠, 그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죠. 한전에서 전기 약하다고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협상을 잘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최대한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기를 확보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이영관 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입니다.

도시건축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4,200만 원이 감되어 94억 6,500만 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0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울릉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용역 2차분 4억 5,000만 원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 영향성 검토와 전략환경평가에 각각 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울릉군 공공주택 건립입니다.

해당 건은 어제 공유재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미리 논의하신 관계로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사업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공공 디자인 사업입니다.

무릉교의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경관 디자인 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전략 사업 추진에 울릉군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섬 발전 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5차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울릉섬청년보금자리사업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위해 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권역단위거점개발평리마을다같이일터사업에 군비 매칭분 16억 7,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지역 개발 자원 도동, 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에 균특으로 10억 6,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개발 사업에 석포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에 도비 포함 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관용차량주차공간조성사업에 부지 매입비와 부지 조성 공사비 7억 6,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 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1억 7,6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군수님이나 위원들은 선거직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선거직이다 보니까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길 바라고 그 성과가 군민들이 제대로 알아주길 바라고 또 알아주는 게 또 선거의 표심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저뿐 아니라 군수를 비롯한 모든 선거직 위원님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급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행위가 정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행정행위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의회에다가 감추는 게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이고 부서장의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무원이 해야 될 법과 원칙 이거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의 절차 이런 것들은 꼭 지켜서 행해줬으면 좋겠고요. 놓친 게 있으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중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내용은 섬 종합계획이라는 게 10년에 한 번씩 하는 도서 종합개발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2028년부터 10년 동안 할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용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전체 금액이 한 28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267억입니다.

위원 공경식
260이면 좀 줄었는데요. 전라도나 다른 섬에 이런 데 도서 종합개발 사업을 하면 금액이 몇 천억 정도 되는 연도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연도교, 연육교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었으면 우리는 어떤… 경상북도의 유일한 도서 섬이 하나밖에 없는데 10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에 예산을 너무 적게 확보한다. 이번에는 계획할 적에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8년도에 제5차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사실 용역비를 잡는 시점이 지금 좀 빠르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차년도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안군이 한 5,000억 그리고 옹진군이 한 3,000억 정도였고 저희가 267억이었습니다. 사실상 비율로 따지자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이거 수립 지침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불리한 점이 사실 좀 많습니다. 전라남도라든가 다른 도에 있는 섬들은 여러 군데 끼고 있지만 경상북도에는 저희 혼자이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관심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이번에 하려고 하고요. 금액을 얼마를 확보할 거냐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4차년도 때 옹진이나 신안이 받은 만큼 저희도 올해는 받아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물론 4차년도 때 옹진이나 신안에서 4,000억 5,000억인데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그렇다 치면 지금 우리 이백육십몇 억이라고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용역비가 지금 2억 편성돼 있습니다. 모자라면 용역비를 더 보태서라도 제대로 용역을 해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의 계획 사업이라면 저희가 적어도 5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예산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나눴습니다만 그 2억 원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2억 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금은 당초 예산이 2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2억으로 시작은 하되 증액시켜서, 한 3억 정도 더 증액시켜서 용역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는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장기 계속사업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2억 원 확정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위원 공경식
2억 원으로 사업해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2억,

위원 공경식
그러면 파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예산 상황으로 봐셨을 때는,

위원 공경식
올해 예산 상황은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정말로 10년에 한 번씩 하는 도서 종합개발 사업이 섬 발전 종합계획으로 바뀌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신안, 옹진처럼 정말 4,000억, 5,000억 받으려고 하면 이 용역비가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예산 확보를 최소한 5억 정도는 해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산팀장님, 이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안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용역 발주를 2억 원으로 꼭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예산 상황에서… 이것도 미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3억 미부담 예산으로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5억 예산으로 용역 발주하면 안 되나, 이거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박재효 용역을 차수분으로는 제가 계약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제 생각입니다만 혹시나 이번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거를 위원님들 협의하에 그 예산 감액된 금액 일부를 이쪽으로 조정하시는 부분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예결위에서 조정해 주고 그러면 조정 의결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박재효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중 일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3억 차액이,

위원 공경식
유보금을 섬 발전 종합 발전 계획에다가 3억 원을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은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내부 유보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이 된다면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사실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위원 공경식
무조건 예산만 는다고 해서 용역이 깔끔하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사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섬진흥원이라든가 이 사업비를 쥐고 있는 몇 군데의 용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접촉을 하려면 아마 향후에는 분명히 용역비의 싸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 공경식
아니, 정말 해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을 하면 10년에 한 번 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5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이더라도 몇천 억 예산을 받으면 이거 편성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이거 확보만 된다 치면 이 예산에다가 울릉도 종합 발전 모든 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공경식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니까 예산 확보해서 용역 쪽 정말로 과장님 금방 이야기했던 제대로 된 용역사에서 울릉군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농어촌민박정비사업.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빈집정비사업.

위원 한종인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여기 철거를 한다고 했네요. 철거 비용이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한종인
거기에 11가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구 수는 11가구 나왔는데 어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저희가 2024년경에 농어촌 빈집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가구 정도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를 부담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합니다. 근데 11가구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금액으로 산정해 봤을 때 11가구 정도 되겠다.

위원 한종인
딱히 정해진 가구는 아니다. 그렇지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11가구였을 때 이런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건데 문제는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11가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그 비율대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잡히면 소유주들하고 접촉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차츰 해나가고자 그렇게,

위원 한종인
그럼 일단 철거만 하는 거고 만약에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 비용은?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것까지는 아직… 이거는 철거 비용만입니다.

위원 한종인
혐오 그거는 혐오스러우니까 일단 철거를 하겠다든지 위험한 곳이니까 그런 거에서 잡힌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얼마 전에 뉴스에도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이게 좀 상반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빈집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빈집조차도 재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소유주들이 그렇게 사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수요 조사를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울릉도는 사실은 주택이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철거하고 비워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 뭐가 들어서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거는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위원 한종인
물론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또 우리는 다 갖고 있는,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울릉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편성돼 있는데 재정비하는 데 6억 5,000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2024년도입니까? 그때 우리가 10억인가 예산 편성해서 군 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맞습니다. 그거를 차수로 나눠서 1차분은 2025년도에 6억 원 정도로 계약을 했고요. 연이어서… 총 10억짜리 사업입니다.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수에는 4억 5,000.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전략환경평가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서 따로 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거는 법정 사항으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토털 한 10여억 원이 용역비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근데 지금 이 용역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계속 보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제안 이런 내용들이 다수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해결되는 바가 전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돈은 법정 사항으로 용역을 주지만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도록 만들어보려고 계속 의회에서는 주문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군 기본계획이라든지 울릉군 관리계획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 학자들이고 이렇게 깐깐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지금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또한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울릉군이 기본계획 틀을 좀 더 확장해서 키울 수 있는 그 범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예산은 일단 둘째 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최경환
그럼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런 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서개발사업 제가 여러 차례 당초에 600억씩 이렇게 받다가 267억… 그때 267억 지금 결정이 났지만 그게 당초에는 28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울릉군에서는 용역을 통하든 어떻게 다른 전문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가,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울릉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용역 중이고 지금 진행 중인데도 현재 어떻게 보면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을 지금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최경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풀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답변을 좀 드리면,

위원 최경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도시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민들과 저희 관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은 사실 큰 청사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청사진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전에도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 관련을 했었는데 사실 도에다가 상정을 하고 내려온 부분은 사실 아주 미비하게 일부분만 허용이 돼서 왔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하던 방식은 거의 주민 소원 수리 식으로 해왔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풀었는데 지금 도에서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도 지금 이번에 열 몇 가지가 된 것도 사실 사동항 주변 그리고 큰 사업이 있는 부근에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시군에는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이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은 청사진이 크게 없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항 부지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7월 1일 자 와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풀지 않고는 이게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문 용역사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결과가 아주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사실 좀 있습니다. 지금 군민계획단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홍보도 하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용역 진행 단계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새겨듣고 저희가 앞으로 활용도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위원 최경환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개발은 주민들도 살아야 되고 관광업을 중점으로 해서 울릉도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 개발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은 확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 다는 못 풀어주더라도 헥타르 자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울릉군 기본계획에서 설정을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전문가한테 조언을 듣고 전문가들이 풀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풀기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전문가한테 특히 의뢰를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리고 지금 공항이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이 기본계획이라든지 군 관리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다 담을 수 있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희망을 갖고 있고요.

물론 군민들도 다 그런 걸 원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해결 못한다고 해서 이 부서는 못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는 군 관리계획에서도 변경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면 되니까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최경환
여러 가지로,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큰 부분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공항이 생기니까 사동 지역에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든가 서북면 지역에 한쪽은 관광도시로 키우고 또 하나는 주거 단지 중심으로 키운다든지 이런 큰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느 부분 목표 지향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잘못 풀었다가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는 그 파생적인 잘못된 부정적인 효과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도시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타 시군에는 산단이라든가 아파트 대형 단지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사실 저희는 리조트가 외부에서 들어온다든지 개인 사업자가 민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가가 너무 비싸고 또 건설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수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거라도 좀 들어와서 미래가 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사실 저희 업무를 하는 데 어려운 점도 사실 좀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향후에 공항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도 따라오기는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잘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울릉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개 부서에서 우리가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울릉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겪었지 않습니까, 군 관리계획. 경상북도와의 괴리 차이, 생각 차이 한번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왜? 울릉군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용역이 왔을 때도 그 용역을 하시는 분한테 “이 위원회가 울릉도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왜? 가용 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울릉도가 어떻게 앞으로 개발되고 발전되는 방향이 어떻게 돼야만, 어떻게 풀어줘야만이 울릉도가 이 자연을 보호하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그냥 앉아서 그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서 한번 보고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릉군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 주민들 기획단, 계획단도 모집을 해서… 아마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거 기본계획을 하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군민기획단은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고 기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곧 구성을 할 텐데 이게 공개 모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추천 형식으로 관련된, 그러니까 농수협 그다음에 군부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추천을 받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는 인력이, 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도 당연히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군민기획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2025년도 한 해는 자료 분석에 의존했습니다. 지금 제일 큰 게 생활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그리고 가용 부지가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2026년도 넘어가면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래서 울릉도의 가용 부지를 따져 볼 것 같으면 묶여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우리 산중으로는 어떻게 가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울릉도의 전체 프로테이지상 아주 적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서 가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가용 부지 쪽에 산림청 땅이 있다면 성인봉 입구 쪽이라든지 하는 우리 군 땅하고 교환도 미리 해놔야 된다, 관리 지역을.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하고 그리고 지금 묶여 있는 부분들도 가용할 수 있는 정도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잘하시겠지만 정말 울릉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방금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섬 발전 종합계획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1조 원대는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 넣지 말고 정말 울릉도에 획기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업 신청 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60억 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해5도 도서 종합개발 사업 1년도 수천억씩 되는데 어떻게 울릉군에 10년간 사업비가 26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만, 용역회사에서만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사업들을 울릉도에 크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형화시켜야 된다. 이 부분도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홍성근
430쪽에 도동리 도시계획도로 노면 개량 공사에서 25년분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성당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원 홍성근
거기는 도로 확장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도로 확장과 포장. 그렇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거는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중복돼서,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상수도.

위원 홍성근
그렇죠. 그거 때문에 연기된 사업이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이음터는 몇 년도 확실한 계획 잡은 준공 날짜, 월이 언제쯤 되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음터는 사실 기본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기본 계획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하고 만나서 “지역 주민들이 체육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울릉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래서 기본계획을 이번에 저희가 새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 부분 그리고 또 중앙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설계도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짜 실행하는 거는 2026년도 하반기는 돼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저동 냉동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어울림센터는 공정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 건축사하고도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도 이번에 추진을 해서 저희 목표는 내년 3월에 완공하는 게,

위원장 최병호
3월에 그게 완공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시공사에서는 5월까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내년 3월,

위원장 최병호
3월에.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그리고 동절기에도 쉬지 않고 일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실내라서?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장 최병호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장 최병호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군민들은 군을 못 믿고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안 그래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소진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3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한종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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