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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본회의(2025.11.21 금요일)

제290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1일(금)11시 00분


의 사 일 정 (제1차 본회의)

∘ 의사담당 보고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의 건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의 건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사팀장 윤은정

지금부터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의장 이상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뒤로하고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올 한 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을사년 새해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2020년에 개원한 제9대 울릉군의회 마지막 정례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민들은 생활 단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도 순조롭게 해결됐지만 겨울철마다 울릉도 뱃길이 끊어지는 문제는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객선 문제는 단순한 수송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권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인 만큼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업 활동 감소와 상권 침해로 활력을 잃어가는 저동항이 휴양과 치유가 공존하는 해양 복합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각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자정 노력에만 기대지 않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관광 브랜드 개발로 울릉도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사랑받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그저 잘못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지난 1년간의 군정을 날카롭고 검정하되 단순한 지적과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감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한편 예산안 심사는 가장 현실적인 민생 정치이자 의회의 책임이 가장 무겁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한 줄의 예산이 군민의 하루를 바꾸고 울릉군의 내일을 설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정책이나 보조 사업 등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보다 공정, 절차보다 실질, 무엇보다 민생이라는 이 세 가지가 우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임기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이야말로 우리가 진가와 책임이 가장 선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고난의 경쟁이 아닌 책임의 경쟁 위에 오직 군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함께 나아갑시다. 집행부도 그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의회의 합리적 제안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기한도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화재 예방 및 설해 대책과 같은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이상으로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보건의료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원무과장님은 출장 일정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금일 본회의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11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군정 질문 답변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님과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시정연설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남한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민선 8기 마지막 해인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군정의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매우 뜻깊습니다. 시작에 앞서 울릉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계절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마주하여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언제나 곁에서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마음과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길을 찾아주신 제9대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장님과 한종인 부의장님, 故 정인식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공경식 의원님, 홍성근 의원님 그리고 민선 8기 동안 새 희망, 새 울릉 건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400여 동료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민선 8기는 발로 뛰어 생긴 작은 성취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 시간이었습니다. 흙이 쌓여 산을 이룬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의 고사처럼 우리 모두의 땀과 노력이 모여서 새로운 울릉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특히 2025년은 긴축 예산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고밀하게 치열하게 뛰어온 한 해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실현했고 울릉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 확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울릉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고 보조율과 기반 시설 설치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차 먼섬종합발전계획은 제5차 섬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하여 제출한 뒤에 12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 해소와 자치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자치군 특별 법안을 마련하여 신안, 옹진군과 함께 공동 발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군민의 민생과 민심을 확인하여 정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읍면 간담회와 주민 참여 예산 공청회에서 당면 과제와 시급한 문제를 경청하였고 울릉공항과 하수처리시설 등 쟁점 사업은 설명회를 열어 추진 과정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맞춤형특화사업 발굴과 양방향 소통 채널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서 청년정책참여단과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섬이 비로소 지속 발전 가능한 섬이 될 것입니다. 청년 예비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과 월세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이 뿌리 깊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군민의 건강과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모든 임산부의 아이 출산 시 축하 박스를 증정하고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진료검사비를 지원토록 신설하였으며 교통비와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인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1인 가구와 고립 위기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취약 계층에는 집수리 사업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 복지를 강화하였으며 아동 성장 및 청소년 성장 발달 프로그램과 맞춤형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친화 울릉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3월에는 경상북도와 8개 종합병원, 울릉군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전문의 확보와 파견 진료 등 신속한 의료 서비스와 함께 응급 의료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4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3년간 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의료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예산 24억 원을 배정하여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6개 분야 봉직의 8명을 채용하였으며 공보의 또한 9명을 배정받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끊김 없는 의료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의료시설그린리모델링사업 38억, 의료원 주차장 확장 13억, 의료원 숙소 건립 52억 원 등 의료 환경 또한 꾸준히 개선하여 이용객 편의를 향상시키고 의료진이 머무르고 싶은 울릉도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광은 울릉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관광 산업의 생존과 발전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관광 대토론회와 관광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한 에메랄드 캠페인과 적극적인 위생 점검, 친절 교육으로 자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34억 원이 투입된 내수전-석포 출렁다리가 준공되어 천혜의 자연 관광을 이색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리마을은 UN 관광청에서 주관한 최우수 관광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국제적 컨설팅과 함께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K-관광섬은 올해 설국 모험을 통해 울릉도의 겨울철 액티비티를 알리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회째를 맞이하는 울루랄라 바다포차는 야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죽암마을 뿔소라 축제와 울릉천국에서 열린 호박재즈페스티벌은 지역주민참여형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비상설 영화를 상영하고 각종 문예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복지가 내륙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시급히 해소할 수 있도록 어울림문화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을 96억 원으로 확대하여 273건을 지원하였으며 울릉사랑상품권은 월 3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연내 준공하여 도시가스에 준하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며 새롭게 선보인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는 민간 차원에서 수익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인재 양성은 100년의 계획입니다. 2024년 교육 발전 특구로 시범 지정된 이후 매년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해양 과학·영토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1인 1외국어와 예체능을 지원하여 개인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올해부터 대학 진학 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미국 투산시에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어학연수를 확대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켰으며 대학과 연계한 영어, 스포츠, 진로 캠프를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군정 현안과 미래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여객선은 우리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이자 군민의 발입니다. 동절기 결항 문제 해결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체선을 마련하였으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의 운항 결손금은 적정 협의 구간을 도출하고자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인 하수도 보급률을 현저히 끌어올려 천혜의 자연 관광,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되는 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1,735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무던히 뛰어다닌 결과 지난 8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은 행정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 경제는 현재 저성장 국면과 예측 불가능한 물가에 따른 정책의 미세한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 교역의 완만한 성장이 예측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 아래 폭등한 관세와 공급망 재편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의 리스크는 늘 존재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대내외 환경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된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 기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장과 회복을 위한 성과 중심 재정의 목표 아래 민생과 안전을 중심으로 초혁신 경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 지방 매칭과 함께 집중 성과를 중시하도록 구조가 재편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상황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울릉군의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71% 증가한 2,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15.71% 증가한 2,430억 원이고 특별 회계는 15.38% 증가한 30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 재원은 총 307억 원으로 2.75%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은 총 1,906억 원으로 10.61%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1,114억 원으로 10.20%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은 695억 원으로 9.24%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행정 및 재난 안전 분야 325억 원, 교육 분야 45억 원, 관광·문화 분야 223억 원, 환경 229억 원, 사회 복지 및 보건 의료 384억 원, 농림·해양·수산 262억 원, 산업 및 교통 물류 분야 257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19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비용은 과감히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병행했으며 민생 안정과 생활 밀착형 사업, 미래 성장 동력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우리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우리는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의 촘촘한 개선, 돌봄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였습니다. 울릉도는 더 이상 영토 끝 섬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비상의 원년이 될 2026년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적정한 생활수준, 보편적 복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 부분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의료 서비스 개선은 늘 군정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취임 이래 의료 환경 개선과 기본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공보의 배정에 대비하여 봉직의를 확대 채용하고 내륙 현지 병원에 파견 진료 확대, 이동식 병원, 원정 외래의 정기화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해상 교통 복지 또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교통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울릉도는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사의 구조적인 한계와 제도적인 사각지대로 운항이 수없이 중단되는 등 늘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근시안적인 시선보다 미래에도 안정적인 해상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국정 설명회에서 대통령께 건의드린 것과 같이 주민 생활 노선에 한해서 보조 항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하도록 보조 항로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새 정부의 연안여객선공영제공약사업에 울릉 항로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해상 운송 면허 허가 시에 예비 운항 체계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토록 하여 예비선 확보와 비상 운항 체계를 구축하고 선박의 운항·중단·수리 등 계획의 변동 시에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토록 하며 여객선 운임 지원 또한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교통 복지를 위해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진하겠습니다.

먼섬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정주 생활 지원금 조항을 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끝내 제외되었고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농어촌 기본 소득 또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 소득은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해양 영토 확장과 함께 안보를 책임지고 헌신하는 먼 섬 주민의 정주 생활 지원금, 즉 기본 소득 지급을 위해 관련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만큼 새 정부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가 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명예 수당을 상향토록 하며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과 배우자 복지 수당 또한 각각 인상토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 생활 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구 감소 지역은 주민 등록 인구보다 비상주 인구가 더 많은 구조로 실제 행정 수요는 이러한 실생활 인구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정책 방향 또한 생활 인구에 초점을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평균 관광객이 연간 30만 명 이상 방문하고 공항 개항 시 주민 등록 인구보다 훨씬 많은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도부터는 생활 인구 교부세의 확보를 위하여 도출된 울릉도 맞춤형 산정 방식과 먼섬특별법 관련 교부세 신설을 중앙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지역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행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 반영을 통한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생활 인구의 확보는 결국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 등 생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외부 요인에 취약하여 다양성 확보를 통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노동 생활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울릉도 한 달 살기 체류 프로그램과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빈집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근로자 숙소를 건립하여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신설되는 한동대학교 글로벌그린이노베이션학과를 확대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울릉도 현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남양 서중학교에 들어설 K-U시티와 인재교육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해서 인재육성재단과 함께 시너지를 유발하도록 하고 울릉도 해양 식물 자원과 같은 자연 자원을 활용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진을 유치하는 등 교육 연구 관련 생활 인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진 모델을 개발하여 의료 여건 개선과 함께 생활 인구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이루어 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새로운 근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워케이션이 생긴 이래 많은 지자체가 디지털 유목민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 시범 운영된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해외 기업 소속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원격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한 시설과 함께 의료인과 직장인 맞춤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일과 삶이 융합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선도 모델이자 디지털 유목민의 최종 정착지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정책을 하나로 엮고 제도적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 인구 기본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 세부 실행 과제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생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과 근로 안정화로 이어지게 되고 교통·의료·교육 서비스 유지력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교부세 산정에 유리해져서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것입니다.

셋째, 아껴주고 나눠주는 관광 시스템, 합리적이며 친절하고 깨끗한 울릉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K-콘텐츠는 이제 세계적인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외래 관광객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늘었고 정기적으로 연간 30,00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방문을 위한 양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체류 시간과 분산 효과를 키우고 상생하는 질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울릉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관광 패러다임 변화 속에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끊임없이 질타했던 불친절과 고물가 그리고 볼거리의 부재는 관광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고 울릉도의 관광 이미지가 추락할 것은 인과응보라고 세간에서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비난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절차탁마(切磋琢磨)하는 과정이자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민간 차원의 관광 서비스 협의체를 구성토록 지원하여 자생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권장 메뉴 가격표 설정, 취소·환불의 명확한 규정 마련 등 민관이 협력해 서비스의 표준화를 도출을 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도 불편·불만 신고 창구 활성화, 즉각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 규정 마련, 친절 우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향상 등 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협의체와 함께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유기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신뢰 회복은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꾸준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 방문하는 섬이 아닌 계속 찾아오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울릉도만의 독보적 가치인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확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바다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과 숲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치유숲체원을 2026년 내 완공하고 K-관광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화산벽에코트레킹조성사업과 태하STAY사업, 어드벤처거점조성사업도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볼거리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도동항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해안산책로 및 자연과 어우러지게 완성하고 항만 기본 계획 반영을 통한 배후 부지 확장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용객 친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공모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총사업비 295억 원으로 저동항 내 주차장을 확대하고 해안 공원 및 관광 편의 시설 등을 확충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기능 관광 복합 어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K-관광섬 공모로 추진된 바다 포차의 성공적인 데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이후에도 야시장 야간 바다 포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 가게 허가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눈 축제는 어느덧 울릉군의 주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울릉도의 겨울을 즐길 수 있도록 눈썰매장과 얼음 전시를 확대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의 관광 경쟁력은 누가 뭐라 해도 천혜의 자연환경일 것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확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각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통합 상수도 3단계 공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난 7일 낙후지역발전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총사업비 68억 원을 바탕으로 북면 석포 지역에 상수도 기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천부·현포 하수 처리 시설에 이어서 공공 하수 처리 시설까지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상하수도 보급률을 확연히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에메랄드 시티 울릉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다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인구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저조한 주택 보급률 향상과 정주 기반 개선을 위해서 울릉 남양에 지속 가능 울릉 삶터 20세대를 준공 후 입주하였고 현포섬청년보금자리주택사업은 26년도에 착공하여 15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마는 주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증가하는 각종 행정 수요에 맞춘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가용 부지도 예산도 현저히 부족하여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 과제로 흩어져 있는 거주민들을 모아 주거, 교통, 의료, 문화적 기반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콤팩트 시티, 이른바 에메랄드 시티 울릉을 구축하겠습니다.

2040 울릉군 기본 계획 및 2030 울릉군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과 기본 계획을 도출하고 적정 주거 지역, 상업, 행정, 관광 보전 지역 등을 권역별로 설정하여 세대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구상하겠습니다.

에메랄드 시티 울릉의 기본 전제 조건은 거점을 연계한 편리한 내륙 교통 체계를 이루는 일입니다. 올해 9월 국토부, 현대차 등과 함께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DRT를 구축하여 권역별 내륙 교통을 연결하는 내용의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 누마 프로젝트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현대차와는 친환경 섬을 위한 수소 에너지 울릉공항과 연계한 UAM 시범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두되는 전력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8대 전략 사업 중 하나인 전력 인프라 확충은 현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울진에서 울릉도, 독도까지 이어지는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문제와 부족난·전력난 해소와 함께 독도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 완공 시 전력 개통 문제가 해결되므로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해상 풍력·파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울릉도의 주요 관문항인 사동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공항 배후 부지 확장을 통한 관광 인프라 조성과 활주로 연장 그리고 사동항 3단계 조성까지 전략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사동항 3단계 사업은 북극 항로로 이어지는 무역 중계 역할과 환동해 안보·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주도로3 건설과 공공형 택지 개발 등 8대 전략 사업을 접목한 에메랄드 시티 울릉의 조성은 중장기적이며 100년 뒤의 울릉을 바라본 계획입니다. 막연할지도 모르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2026년 먼섬법에 의한 종합 발전 계획이 시작되고 이후 2028년도에는 제5차 섬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과 울릉공항 개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특별자치군 특별 법안을 이미 마련해 놓은 만큼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에 제도적으로 발맞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섬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제 첫 계단에 올라섰습니다. 이후 연차별로 진행될 기회를 우리가 선점한다면 지방 소멸을 극복한 선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이 모든 과업이 민선 8기 이내에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선 9기, 민선 10기 어쩌면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합시다.

울릉군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군 단위 기초 자치 단체입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꿈마저 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원대한 꿈을 늘 가슴속에 품읍시다.

섬의 특수성을 극복한 생활 인구 유치 선도 지역이자 섬의 특수성을 활용한 에메랄드빛 청정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 북극 항로와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교통의 허브이자 환동해의 중심 울릉, 우리가 그려나가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 울릉의 모습입니다.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헤쳐왔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념과 지역, 세대 갈등, 흑백 논리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오직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는 군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충직한 일꾼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일상 속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히 챙겨 민생을 두텁게 살피겠습니다.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따뜻하고 뜻깊게 매듭지으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울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적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 보장에 관한 중기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의회 보고 후에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지역의 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종합하는 지역 단위 사회 보장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2년 11월 살고 싶은 섬, 다 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 울릉을 목표로 제5기 울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본 계획의 마지막 실천 계획으로 제5기 계획의 방향과 기틀을 유지하면서 복지 수요, 지역 여건, 정책을 환경의 흐름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 보장 사업 및 지역 사회 보장 발전 전략으로 구분하여 9개의 추진 전략과 3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시행 계획 대비 2개의 세부 사업을 폐지하고 29개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을 통하여 예산과 성과 목표 수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이후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각종 안건 정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한종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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