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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월요일)

제290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8일(월)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실·과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칙과 규모 등 기본 사항은 생략하고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3억 1,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의료수수료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 등으로 5억 2,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율 저조 등으로 인해서 15억 9,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57억 5,500만 원이며 금년 하반기에 확보한 특교세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교세 10억 원 다목적 제설차 구입 5억하고 평리마을 진입 도로 확장 5억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04억 5,000만 원이며 일반 조정 교부금 잔여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676억 4,800만 원이며 수산 관련 직불제 사업과 그리고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비 도비 추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 예산안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44억 2,6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7억 9,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억 7,3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 실 집행액과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억과 재난예비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 2억 5,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중 예탁금 10억 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에 10억을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위약금 등으로 해서 15억 8,000여만 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위원님, 이거 자세한 설명은 재무과 지적재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재무과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재무과 할 때 그때,

위원 최경환
추후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8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3,62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301-08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307-02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1-01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균특 사업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금 재원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2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입니다. 201-01 택시 래핑 제작입니다. 1,41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사업 지원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르신 무료 승차 손실 보상 지원입니다. 307-09 어르신 무료 승차 손실 보상 지원입니다.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402-02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보급사업에 1,49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입니다. 401-시설비에 나리-추산 탐방로 유지보수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국비 집행 잔액은 7억 3,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섬 지역 물류 지원 도비 발생 이자분입니다. 이자분과 도비 집행 잔액입니다. 2억 2,1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4억 6,832만 4,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201-02에 2,000만 원 감액하여 401-01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구조 검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경환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울릉도에 배정된 게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죠? 태양광 사업. 그렇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올해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경환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올해는 그렇게 쿼터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소규모 단위별로, 마을별로 15~20가구 정도 선정해서 올해 연말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경환
예산을 보면 기정 예산 2,200에서 추경 예산 700 이거 지출됐는 겁니까? 지출하고 1,500만 원 지금 감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도비하고,

위원 최경환
이거 군비 부담분입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군비 부담금만 감하였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쿼터에 제외된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울릉도 지금 전기 생산량도 적은데다가 가가호호 희망하는 세대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거를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은 우리 군비 부담을 늘려서라도 울릉도 내에 업자가 없다고 그러면 육지 업체를 불러오더라도 돈만 되면 와서 시공 안 하겠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울릉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깝고 하니까 충분하게 다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해당 팀에서 내년도에는 반납 안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위원 최경환
그게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 군비를 좀 부담 더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 다시 한번 드릴게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구조 검사 2,0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어디를 확장 구조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읍사무소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위원 홍성근
거기에 어느 쪽을 확장하려고 구조 검사를 하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거기에 보면 아파트 1층, 2층, 3층 이런 데 있는데 지상 주차장 가기 전에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지금 옹벽이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우리 군유지입니다. 옹벽 돼 있는 오른쪽에 보면 군유지라서 그거를 구조 검사해서 거기다가, 군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거기 구조 검사가, 군유지 옹벽 쪽 구조 검사를 한다 이거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홍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많은 돈은 아닌데 1,400, 1,000만 원 여기 지금 2개나 전액 삭감을 했다고.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네.

위원장 최병호
택시 래핑, 샘물 탐방로. 그 이유는?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안 이루어져서 감액하게 되었는데 안 그래도 해당 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꼭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편성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연례적으로 올려놨으면 다음부터는 안 올려야 되지, 예산을 소진 못하면.

택시 래핑도 지금 1,400만 원 여기 보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그런 거는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를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당초에 예산을 받으면 계획을 세웠는 거 같으면 실행을 해줘야 되지.

이런 점은 앞으로 없도록 실·과에서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입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건설단은 기정 195억 6,358만 4,000원에서 3회 추경 9억 6,586만 9,000원이 증된 205억 2,9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억 6,000이 증된 부분은 저희들 특별교부세 도로 유지관리 평리마을 진입도로 정비 공사 5억과 다목적 제설차 구입 특별교부세 5억으로 10억이 증돼서 전체 예산이 9억 6,586만 9,000원이 증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부 지방도로 적사장 설치 6,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평리마을 진입도로 정비 공사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 5억이고 바로 밑에 다목적 제설차 구입 이것도 특별교부세 성립 전으로 해서 5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비라든가 설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해서 저희들 10억 특별교부세하고 저희들 적사장 6,000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반납받은 예산해서 저희들 안전건설단은 총 3회 추경에 9억 6,586만 9,000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안전건설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입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2025년도 추경 3회 관광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산림과는 155억 7,08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54억 7,681만 5,000원보다 9,401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1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산림자원 조성에 울릉 치유숲 체험 조성 사업비가 4,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폐목재하고 혼폐가 28톤 증가됐고 다른 세부적인 사업이 조금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환받은 겁니다.

159페이지 제일 상단부 보시면 명이 종자 구입이 1억 5,000 돼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좀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당초 5톤 구매에서 3톤 정도밖에 구매를 못해서 9,000만 원으로 6,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금 해서 2억 2,216만 1,000원이 증돼서 전체 예산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동백해설사활동비 예산이 거의 반납이 됐는데 올해는 이 활동을 안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올해는 특별하게 활동한 게 없습니다.

위원 홍성근
동백해설사가 우리 해설사 양성한 지가 전년도에 양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아무런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저도 온 지가 한 1년 1개월 정도 되고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전체 라인들이 전부 다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막 챙기고 이렇게 부스하고 육지 행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올해는 동백해설사에 대한 임무가 없었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활동하는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양성을 해놓고 우리가 활동할 임무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제 고민을 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위원 홍성근
이미 우리가 전년도에 해설사 이쪽, 관광 쪽 이쪽은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장기간, 장시간 해서 교육을 해서 양성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울릉군에서 관광 쪽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울릉 홍보, 관광 홍보에 조금이라도 투입되어서 울릉도가 더 항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5,693만 2,000원이 증가된 182억 5,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571만 7,000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2025년도 추경 3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41억 8,271만 8,000원으로 1억 3,172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시면 17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025년도 울릉도 눈빛축제 이게 1억 1,000만 원 돼 있던 게 7,500만 원으로 3,500만 원 감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시설관리 401-01에 동절기 공연 문화 행사장 조성이 4,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눈꽃축제 준비하는 시설비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서 체육대회 자바라 텐트 구입하고 체육대회 앰프 구입이 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8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316만 5,000원 감되었습니다. 이거를 돌려서 186페이지에 크리스마스 행사 3,300만 원 지금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실제로 사용했는 그대로 감시켰고 188페이지에 반환금이 지금 2억 6,514만 9,000원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년 눈빛축제 감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기 쪽에 1,500만 원 쓰고 예산 전용시켜서 문화재단 설립하는 데 6,000만 원 쓰고요. 남은 거 3,500만 원이 감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한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팀장님, 답변대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익환 문화예술팀장 김익환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연초에 눈꽃축제를 하려고 했는 예산으로 보조 사업으로 받아놓은 금액인데 이게 2월 달에 눈이 많이 안 와서 눈썰매를 만들지 못해서 그때는 눈 축제를 안 하기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저번에 한마음회관에 트리 만든 거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익환 그거는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시설비로 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고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이월돼서 지출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그거는 시설비입니다, 다른 예산.

위원 한종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반납을, 못해서 그거를 반납하는 부분이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익환 맞습니다. 이거는 예산 목이 다릅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동절기 문화 공연 행사 4,000만 원 예산이 눈 축제에 대한 시설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눈 축제 대충 어떤 안 자체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눈 축제 지금 계속 회의 중인데 어느 정도 안이 나리분지에 지금 행사장 불멍이나 버블쇼하고 텐트 치고 하는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크루즈의 예산이 한 4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보안까지 전부 다 책임져서 하고 그러면 운반까지 크루즈 쪽에서 하고 그럼 거기에 무슨 포장마차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잠시 먹는 거는, 행사 즐기면서 잠시 먹는 거는 가능하지만 저녁에는 그쪽에서 뭐 먹고 할 게 없으니까 아예 2부 리그로 저동항 쪽에 포장마차를 만들어주는 거를 저희들 예산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공연하고. 그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000 잡혀 있고요. 그래서 1부, 2부를 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성근
올 동절기 우리 눈 축제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없어서 예산이 반납이 되었고 이 부분이 눈이 없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일반인들 운임 자체를 50% 할인해 주는 이 부분 우리 군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릉도 어차피 관광이 동절기와 야간 관광이 활성화가 돼야만 울릉도의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첫 해입니다. 여객선 지원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좀 더 선사 쪽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다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의 장래에 희망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만큼 눈이 없더라도 다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연구하셔서 첫 해부터 우리가 울릉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해양수산과 조상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 감액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액 234억 원에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2025년 울릉군 해양수산 대전환 용역비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과업을 수탁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나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3,000만 원으로 38명 어업인에게 각 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국·도비 배정에 따른 매칭 금액입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조정은 어선 해체 처리 용역비 집행 잔액인 1억 3,000만 원을 어업인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기타 보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선원 직불제 2,3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어가 직불제 2,200만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4억 5,000만 원은 국비 배정분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노후 기관 장비 설치 교체 지원금은 국·도비 매칭하여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협에 교부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는 39억 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경북도 정리 추경에 도비 6억 원이 편성되어서 도비 편성된 만큼 군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리 추경에서 경북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 1억 5,000만 원과 도서 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1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선 고정 지원금 산정 용역 5,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입니다.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 120억 726만 8,000원보다 4억 3,728만 2,000원 증액된 125억 4,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하단부입니다.

5등급경유자동차조기폐차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하여 4등급경유자동차조기폐차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군비 6억 1,452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비 조기 소진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각시설증설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교부 부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예산 1억 6,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소각시설에 있어서 현재 10억 4,000이 늘어났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10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지금 국비 10억이 확정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지금 기존에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변경해야 됩니다, 저희들.

위원장 최병호
변경? 지금 8억이 더 온다고 증이 됐다고, 2억에서. 그렇죠? 그리고 확정된 금액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지금 확정된 금액은 총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34억 정도 예산 내에서 교부되어 내려오는 거로 소각시설 증설에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한 278억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위원장 최병호
280억이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28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위원장 최병호
당초에 국비 예산을 목표를 잡았는 거 같으면 그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되지 그게 안 내려온다고 군비 넣는 일은, 그 예산이 배분되는 거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지금은 군비 편성 부분은 없고 순수 국·도비 부분만 10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도시건축과장 정은현입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액 210억 4,000만 원 정도에서 19억 5,000만 원 정도 감되어 이번 예산액은 191억 원 정도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전략 사업 추진에 다이음터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액 감되어 총 4억 6,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권역 단위 거점 개발 평리마을 사업입니다. 12억 5,500만 원 감되어 9억 9,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미교부되어 이 부분을 감안하여 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장촉진지역사업, 도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사곡 아래 도로 확장 공사가 4억 원 증되어 총 18억 원입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의 국비 반환금은 총 4건에 1억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학교 복합 시설 다이음터 실시설계용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 홍성근
다이음터 설계가 원래 올 연말까지 설계가 돼야 된다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설계가 안 되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학교 복합화 시설 지침상에는 2025년 12월까지 설계가 진행되도록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교육청 역할입니다. 중앙투자심사 기재부에,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도교육청에서 의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다시 했고요. 기본계획 변경부터 금액을, 전체 금액을 좀 내려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금 내린 금액으로 다시 하든지 새로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교육부에는 도교육청에서 유예를 좀 받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그러면 향후 진행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그러면 계속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진행 부분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실시설계를 언제까지 한다고, 다시 언제까지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중앙투자심사는 일단 내년 6월 달에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사실 주민 의견이 조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체육관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 예산 2,000만 원으로 재수립하기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하고는 계속 협의를 보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까지 우리가 2년 정도 진행을 해온 결과를 보면 도교육청에 자기들 안에 대해서는, 이 건물을 짓는 안에 내용 시설물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기들이 후퇴한 부분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설계가 중앙심사 이후로 연기된 만큼 군에서도 정말 주민들이 그 시설에 꼭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좀 챙기셔서 협의를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설을 이미 하는 만큼 주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미 조금 늦어지는 이런 상황인 만큼 꼭 좀 관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평리마을 이거 12억 5,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 사업으로 평리마을 사업이 처음 됐을 때 70억 정도의 예산액이었습니다. 그중에 모노레일 부분이 한 40억이 좀 넘는 금액이었는데 이게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모노레일을 민자 유치로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이 전체 사업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아야 될 국비 부분에서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이 있어서 그만큼을 정리하고 덜 내려오게 돼서 국비 부분만큼 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민자 유치를 하면 지금 민자 유치 공모는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민자 유치 공모를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가 조금 저희가 계획을 다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생태도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안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아니, 2년 전만 하더라도 매 회기 때마다 “곧 한다. 곧 한다.” 하던 게 지금 3년이 와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되니까 슬그머니 반납을 시킨다? 군민들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장 최병호
근래에 협의를 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근래에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해서 주민들 이해가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이해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반환하는 거로?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민자 유치로 바꿀 때도 올해 한 3월경에 변경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하고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우선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하고 그다음에 특산물센터 그 2건은 우선적으로 발주하는 거로 하고 여기 모노레일 사업은 조금 위치 변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년 쪽으로 미루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협의를 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네.

위원장 최병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제3회 추경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67억 3,649만 4,000원에서 4억 465만 2,000원 감액한 63억 3,18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삭감 특별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인재 육성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 1,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법 개정이 8월 달에 제정되는 이유로 하반기 부분만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재교육원 설립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서중학교 부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1억 7,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체험형 특성화 진로 프로그램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본 부분은 학교 프로그램하고 중복으로 감하게 됐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특화교육과정 편성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영어 체험학습은 1억 1,000만 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주에서 2주로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학업 상황상 안 돼서 1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초 6학년 그리고 중1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 학사 과정 일정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1억 1,0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보조강사 지원 전액 감입니다. 본 부분은 유치원 부분을 당초에 잡았었는데 법적으로 집행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하게 됐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학습 공간 구축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부분이 늦은 이유는 운영비 확보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시설비 4억 3,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하는 건데 섬초롱도서관 2층에다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7,500 감은 국·도비 부분을 라이즈센터로 직접 교부하게 됨에 따라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이거 법 개정 때문에 하반기에만 예산 편성 때문에 1,400만 원이 감됐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시 한번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3년간 이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작년 24년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개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얘가 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상반기는 못 주고,

위원 최경환
법 취지 자체가 뭐죠? 지방재정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방재정교부금법 거기에 보면, 14조에 보면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등에 따른 지원에 관한 그 내용에 보면 돈을 내려주는데 이게 법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기준이, 법에서 기준이 정한 거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게 보완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3년간, 24년 12월 말까지 돼 있었고요. 그전에 24년 10월이나 하반기쯤에 이거를 법 개정 작업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경환
이게 1,400만 원 정도 되는 게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되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상반기.

위원 최경환
비용입니까, 이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상반기 비용입니다.

위원 최경환
아니, 이 1,400만 원 지원하면 어느 쪽에? 뭐, 교육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급식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무상교육, 급식도 있고,

위원 최경환
다 일괄 포함된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다 포함됩니다.

위원 최경환
이거는 예전부터 원래 법에서 조금 어긋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집행을 다 못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원래 교육 지원을 못하도록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릉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을 돕기 위해서, 학생들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서 계속 지원해 왔던 전자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 최경환
거기에 비춰 봤을 때는 이 예산을 감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종전에 줬던 것처럼 같이 줘도 무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덧붙여서 현재 울릉고등학교가 2개 과 이상 지금 정보, 보통, 해양 이렇게 3개 과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 최경환
현재 도교육청에서 과를 축소를 해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 인지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저희도 고등학교 다른 교육특구나 교육사업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군 입장에서 의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정보는 들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학부모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남았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최경환
맞습니다. 학부모들도 희망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은 돼야 함이 마땅한데 울릉도가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계속 줄어가는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울릉도에 특수목적고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릉도만 있을 수 있는 이런 학부를 조성을 하자고 예전부터 제가 많이 제안을 해왔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게 추진해 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인재육성재단도 설립이 됐고 하기 때문에 울릉고등학교를 보다 좀 더 특색 있고 특수목적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진행함이 어떻겠나 싶거든요. 기숙형 고등학교처럼 학교의 전체적인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중학교는 현재 기숙형으로 잘 조성이 돼 있어서 학생 수도 예전에 소규모보다는 조금 친구들이 늘어나는 이런 학습 풍토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도 더 생기고 친목감도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이와 같이 좀 학습 풍토를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고등학교에 지금 학습 풍토가 지금 3개 과가 있는 거를 2개 과 내지는 1개 과로 줄인다고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울릉군에 향후적으로,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을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전문 용역 업체가 있다면 거기 힘을 빌려서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이 부분은 학교 당국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이쪽에서 권한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울릉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론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전문 교육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어민 보조강사 지원 전액을 삭감하셨잖아.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 한종인
보니까 대상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 한종인
주 2회 실시하다가 주 1회로 줄였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이 부분은 유치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모할 때, 교육특구 공모할 때 유치원 부분도 원어민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그때 우리가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특구가 지정되고 이거를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려고 하니까 유치원 부분은 안 된다고 거기서, 도교육청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법적으로 유치원 쪽은 원어민 강사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영어 체험학습에만 초등학교 6학년 이렇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원 대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원어민 보조강사를 당초에 저희가 유치원까지 좀 하려고 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 한종인
지금 주 2회로 하다가 주 1회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 한종인
지금 초등학교는, 중학교 몇 회 하는지는 모르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그 내용을 아직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한종인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사실 학원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강사들이 있으면 아이들 영어 학원비, 부모들한테는 학원비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가 좀 횟수를 많이 늘리면 같이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래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 한종인
그분들 숙소는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 부분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위원 한종인
교육청에서 그거를,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우리는 강사비 이런 부분만 지원하고 생활 부분 그거는 저희가 아직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 부분도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다음은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부분은 교육청하고 서로 간의 연대, 서로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큰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께서 교육청과서로 간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특화교육과정 편성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화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데 감이 어떻게 됐는지,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특화교육과정이 자격증 취득하고 하는 부분을 처음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전액 감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담당 팀장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 인재육성팀장

김영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팀장 김영아입니다.

저희 특화교육과정은 당초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중고 학생들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특구 국비가 아니라 군비로 매칭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사업이 청소년 부서인 문체과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과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이 특화교육이 자격증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울릉 관내의 학생들 중에 특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 간혹 학교에 한두 명씩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이 아주 취약하다, 이 부분은. 매일 교육은 받을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부모님들의 애끓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도 특화교육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이런 특화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어떤 부류인지 어떤 쪽에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학교하고 서로 연계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울릉도에서 학교 다니면서 육지에 가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환경도 안 되고 경비도 안 되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소외될 수 있는 이런 교육 쪽에서도 교육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교육청과 협조하여 이런 것도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서 최소한 몇 번이라도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러면 예체능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교육부나 이쪽에 협의를 좀 해서 울릉은 도서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을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실행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위원 홍성근
예체능 부분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자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당초에는 국비,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보면 국·도비가 없는 데도 몇 군데 있다고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장 최병호
그 이유는? 국·도비를 못 가져온 이유는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군비만으로 돼 있는 교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최병호
지금 217에 인구정책 추진에 보면 당초에는 8억을 예산을 잡아놨다고. 217 인구정책 추진. 그렇죠? 217페이지.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장 최병호
잡았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국비는 없다고요. 도비는 반 정도로 거의, 도비도 거의 한 40% 줄어버렸고요. 이런 이유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217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위원장 최병호
3억 2,500이 감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이 됐다고요, 내용을 보면.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전체 총괄 예산을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최병호
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안 나타나서 그거를 못 찾겠네요.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팀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박찬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단에 보면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 국·도비 당초 세웠다가 라이즈 사업이라고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라이즈 센터로. 그래서 이게 아예 처음부터 안 내려온 돈인데 당초 안 세워도 되는 돈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처음부터 안 세워야 되지.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박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우리가 세입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총괄 예산에. 그렇죠?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박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없애버렸는데,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박찬희 네. 내년 사업은 바로,

위원장 최병호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에 바로 가는 예산을 우리가 총괄 예산에서 세입을 빼주고 세출도 같이 풀어줘야 되지,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박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호
허울 좋게 우리가 예산 8억 얼마 하겠다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이거는 당초에는 주는 거로 돼 있었는데 뒤에 이게,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박찬희 보통 타 부처 같으면 국·도비 예산을 다 우리 군비로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교육부는 좀 특이하게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고,

위원장 최병호
특이하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 집행 도중에라도 이 사업이 교육부로 바로 온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간담회 때라도 이 예산 그거를 국·도비가 중단되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바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이거는 라이징 사업이라고 한동대학교에 예산을 5억 정도 줘서 꼭지 다섯 꼭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대학교 학과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통 AI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연물 자원 연구라든지 그런 연구 사업,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이거 더구나 한동대에 줬다고 보면 한동대에서는 울릉을 목을 잡아서 예산을 자기들이 많이 가져온 거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저그 학교만 보완하지 울릉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박찬희 그거를 유도해서 저희 쪽 하여튼 천연물 방금 말씀드린 고로쇠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잘 되도록 저희가 감독하고 요구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최병호
충분히 지도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주세요.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박찬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엽

재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346만 원 감하여 34억 9,0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공공 활용 부지 매입비 기정 2억에서 9,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존 9억에서 2,000만 원 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환급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이거는 지금 울릉군에서 나가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에 우리 임대료 이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네,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 1,000만 원까지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는 현재 소관 부서별로 별도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환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이게 위원회를 거쳐서 올해 안에 지급이, 예산이 우리가 통과되면 지급이 바로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는 재무과 환급금만 예산을 계상했지만 아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별도로 다 예산을 계상해서 올 내로 지급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 결과가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몇 프로까지 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그때 심의 결과 40%를 감면해 주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만일 5%였으면 3%를 적용해서 60%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그럼 세 들어오신, 공유재산 사용을 계약하신 상공인들이 대충 이 안을 서로 알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 서로 간에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된다는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리고, 이 부분은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주는데 신청서를 지금 별도로 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그 신청서도 재무과에서 총괄로 수합을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별로 수합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해당되는 부서별로 수합을 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위원 홍성근
하여튼 그 부분 혹시 몰라서, 잘 몰라서, 육지에 가서 병원에 갔다든지 장기간 비워서 이런 감면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서 일일이 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세입세출 관련해서 총괄 제안설명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감액이 한 15억 8,000원 정도가 지금 감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아까 기획실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유가 뭔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 사업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 세입과 세출을 추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도 민원인,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또 안 되면 세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남양지구나 이런 데는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조정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조정금 관련해서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수입 발생 부분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 최경환
지금 부과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정리가 다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도 부과해서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또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예산은 460억 1,782만 6,000원으로 기정액 예산보다 6억 1,055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증금에 1,500만 원. 여기 보면 자매 우호 협력 도시 여비하고 교류 행사 참가 실비 보상에서 1,500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 국외 여비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금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두 명이 지금 있는데 한 명은 성적 미달이고 한 명은 다른 장학금이, 조건이 들어온 장학금이 있어서 받지 않아서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저동 민원센터 간판 및 현판 제작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배상금 7,700만 원, 이거는 2심 판결에서 사용료 지급 판결이 나서 이렇게 됐는데 위치는 저동 삼정본가 골목입니다. 면적은 한 99m² 되는데 사용료가 거의 매월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군에서 매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감정가는 3억 원 약간 미만인 거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인건비에서 5억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맺는 거 있잖아요. 자매도시하고 우호 협력은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자매도시는 저희가 자매 협약서를 우리가 해서 한 14개 고 시하고 군에 하고 있고 우호 도시는 말 그대로 우호 도시 협약 체결을 해서 하는, 예를 들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위원 공경식
하자고 하면 다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안 그래도 저번에도 1년 전쯤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호 도시 중에 강원도 삼척시나 이런 데는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자매결연을 할 때는 5년간 일단 하고 유예를 시키자. 5년간 해보고 협약이 잘된다고 그러면 계속 유지를 시키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조정이 필요한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자치단체 간 자매도시 우호 협력 맺는 거는 좋은데 상호 간에 이득이 서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식

네.

위원 공경식
공통분모가 있다든지 교류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는 이런 상황들이냐, 아니냐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액 감됐어요.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시스템 유지보수 60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자매도시 여객선 운임 할인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아마 자매도시 관련 여기에서 아마 해양수산과하고 이 시스템 관리하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산이 중복돼서?

총무과장 김종식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군비 이중적으로 나가는 거를 감액하자고,

위원 공경식
예산을 요구할 때 부서 간 협의 잘해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종식

네.

위원 공경식
아까 중간에 좀 상세히 설명해 줘야 될 것 같는데 저동 지역에 마을 안길 사용료 7,700만 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식

네.

위원 공경식
이거는 그러면 도로로 편입돼 있는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99m²입니다. 30평 조금 안 됩니다.

위원 공경식
30평 조금 안 되는데 감정해 보니까 3억 정도 된다는,

총무과장 김종식

네. 3억보다 조금 모자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1심에서는 저희가 2심까지 재판 가서 아시다시피,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법정 도로가 아니고 일반 도로에 편입되더라도 그 뒤에 다수의 주민이 살거나 그러면 그런 법정 도로가 아니더라도 군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쪽은 주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특히 식당이 밀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부분 판결도 있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 공경식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행정에서 이거를 몰랐습니까, 안 그러면 알고도 그냥 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이 부분도 있고 몇 군데가 지금 소송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 사용 승낙을 받고 도로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매매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새로 산 소유주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법정 도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워낙 이게 많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 공경식
많아요, 울릉 전체에?

총무과장 김종식

많죠. 옛날에 사용 승낙만 받고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소유권이 변경되고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거 우리 군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안 그래도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

위원 공경식
“무조건 법정 도로만 한다. 법정 도로가 아니라서 안 해준다.” 이러든지.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종식

다른 시군도 일단 소송 가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많이 보상을,

위원 공경식
건건별로?

총무과장 김종식

네.

위원 공경식
“건건별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래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네.

위원 공경식
다른 시군에도 특별한 기준이 없는가?

총무과장 김종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지만 제가 3년 전인가 한번 타 시군에도 몇 군데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타 군부, 예를 들어 시군은 빼고예 군부 같은 경우에는 농로라든지 이런 데 많이 그런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배상해 주는 그런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기준도 세우고 또 이런 소송에 대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자리에 있을 때는 알고 있는데 자리가 바뀌다 보면 모르고, 모르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인수인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네.

위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국외 업무 여비 이거 왜 전액 감을 하죠?

총무과장 김종식

먼저 한마음 체육대회는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매년 봄에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 최경환
매년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식

네. 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종 행사나 이런 게 많아서 아마 체육대회 못 했고 11월 둘째 주 금요일 날 등반대회는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는 특히 직원들 복지 향상되는 예산이 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무원 국외 여비는 2,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참고적으로 한 25명에서 27명 의회 회기가 끝나면 직원들 일본 쪽으로 아마 국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그건 별도로 5,000만 원,

위원 최경환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네,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 예산도 거기에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생각했는데 일단 일본 쪽으로 해서 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1인당 됩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주문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들인데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우리가 매뉴얼화 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보자. 그래서 서로가 좀 더 열심히 하게끔 동기부여를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여러 차례 해왔었는데,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현재 지급 방법이, 얼마 전에 독도관리사업소에서도 상금 1,200만 원 정도 받았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다른 타 부서에도 인원 계기로 인해서 조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과라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식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서도 보고된 사항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표창을 1,000만 원 부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1,00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맞춤형 복지 제도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한테 복지 포인트를 좀 더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휴가 내서 갔을 때 거기에 보상이 좀 더 될 수 있는 방안, 거기에서는 지금 후생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한번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리고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데는 필수로 그런 부서에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예산들을 감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총무과장 김종식

하여튼 지금 후생복지 쪽은 과감히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3회 주요 내용은 국·도비 사업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지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5억 2,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다른 예산들은 거의 예산 집행에 맞춰서 감했고 증가된 거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는 다 그 예산 집행 남은 잔액 감해놓은 사항이고요.

2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재무과 계획에 의해서 감면된 부분 환급하는 부분이 1,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간 하단 쪽에 보시면 축산물유통센터 동물성 유지처리비가 저희가 500만 원 모자라서 이번 결산 추경에 추가 요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감되는 사항입니다. 감되는 사항이고 25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 반환금 기타에 보시면 8억 6,000만 원이 반환되는데 국고 보조 반환금이 7억 9,000이고요.

그리고 260페이지에 도비 보조 반환금이 6,8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독도박물관장 변춘례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은 금번 추경에 기 편성된 예산을 조정 편성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상설 전시 리플릿 제작과 상설 전시 디지털 콘텐츠 교체 구상 용역과 연구 총서 발행에 예산을 조정 편성에서 전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0쪽 하단입니다.

종별 수장고 유물 격납 처리 용역에 2,000만 원을 조정 편성해서 목재 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5쪽과 276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4,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제3회 추경은 기정액보다 1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기 구입비로 600만 원 그리고 1억 1,000만 원은 국·도비 반환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가 이거 추경 예산을 각 실과에서 보면 유독 관리사무소에서는 감량이 하나도 없네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저희가 국·도비 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알뜰하게 쓰려고,

위원장 최병호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군데는 군비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600만 원은 저희 복합기 있는 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빌려서 쓰고 있는데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거만 하면 다 끝나고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위원장 최병호
알뜰하게 살림 살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4억 8,100만 원 증가되어 139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총 7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감되었습니다.

울릉군 수도시설 정밀 안전 점검 용역 및 도동정수장여과사교체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도 분야는 총 4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분뇨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및 울릉군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 용역비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00만 원 증된 12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307페이지 세입안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3,000만 원 증가된 1억 3,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3,400만 원 증된 12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긴급 보수비 3,400만 원 증된 6억 8,900만 원, 급수 신설 공사비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무소장 임장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6억 6,636만 2,000원에서 9,318만 8,000원이 감액된 45억 7,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시설 유지비, 일반 운영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반환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한종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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