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팔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네, 편성돼 있습니다.

1억 5,000 돼 있습니다.

네.

네, 다 됐습니다.

네.

별개입니다.

네.

이 땅은 LPG 부지 안에, 우리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땅을 안 사고는 저희들이 배관망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용 승낙은 미리 다 득하였습니다.

네.

작년도로 봐서는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은 LPG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매입 안 하면 안 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것도 감정 가격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관계없이 매입해야 되는 거로,

네.

네.

그때 부결하실 때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중기 계획, 기본계획이 반영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부결이 돼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근거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중기 기본계획에 반영 신청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는 포함됐는데 이번에 회의의 주 내용은 추가되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 건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용역사에서 들어와서 했고,

그거는 나리 숲이라고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거 있고 이 건은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네. 두 건인데 지금 위원님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알봉 치유숲은 아직까지 중간보고가 안 이루어졌고 생태공원 조성 이거는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알봉에 치유의 숲 조성하는 그 건이 지금 용역 중이고 그게 중간보고 하려다가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이거는 다음에 하자고 뺐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홍 위원님하고 대체로 “나리 쪽에는 전체 큰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때 답변드린 게 “일단은 나리분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구입을 좀 해 놓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나리동 쪽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수원도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좀 막고 울릉군이 전체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개발계획을 짜는 게 맞을 듯해서 지금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봉 일대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다 사서 거기는 자연 친화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입구 쪽에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거는 눈꽃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주차장이나 무슨 시설들이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쪽이 지금 계획관리 지구로서 예 씨 땅이나 그런 잔여분까지 그쪽으로 다 넣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되도록이면 나리분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전체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방향입니다.

그거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 이거 안 받았습니다. 가감정만 그냥 대충 받아 놓은 겁니다.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아마 그게 전부 다 참조가 돼서 감정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공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단 구상 용역은 나리박물관처럼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둘레길이나 이렇게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주차시설. 어차피 지금 알봉 치유의 숲까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차가 들어간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이러니까 투 트랙으로 지금 갈라놓은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는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일단 땅이 확보돼 있어야지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거고 지금 대부분 국비 사업이 공모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상 부지가 없어서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간 위원이 추가로 4필지에 56억이라는 거는 좀 잘못 아신 내용이고요. 전체 다 합쳐서 가감정 금액이 그 정도 나오는,

공유재산 심의는,

알겠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땅을 사주기 위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매각 의사를 밝혀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리분지는 큰 그림으로 보시면 알봉 쪽에는 어차피 그 넓은 땅을 다 사더라도 저희들이 최소한 손대고 트리하우스나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코스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안에 시설물은 대부분 들어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희들이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게 지금 풍수해 생활권 하면서 그 인근지 바로 마을 땅을 지금 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바로 뒤편에는 전부 다 울릉군유림이고 저쪽에 예 씨 땅하고 작은 산을 가진 대아그룹의 땅까지 사면 손을 거의 안 대도 눈썰매장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좀 큰 그림을 보고 먼저 매각 의사가 나온 쪽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넓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예산은 6억 계약금만 올려놨고 추경하고 그쪽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용출소 있는 그 골짜기 올라가는 그쪽만 보호구역이고 그 인근은 전부 다 상수원보호구역 기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일단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하더라도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선다든지 오염물이 들어가면 울릉 주민들의 정서상 알봉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뭐를 해도 들고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계획관리 지구가 아니고 보전관리면 좀 쉬운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서 좀 신증하게 접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네.

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70억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밑에 군유지 2,000평이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예산 70억을 가지고 현재 사택을 용역을,

확정돼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회의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70억을 가지고 사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해야 된다. 사택만 지어도 그 부지는 꽉 찬다.” 이렇게… 뜻은 그거였고요. 거기서 제가 “70억을 확정했다.” 이렇게 단어를 썼다면 그거는 제가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사택을 짓고 있는 것은, 지으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단어 사용을 잘못했지만,

본질은 2,000평에 대한 사택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사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70억 정도 규모의 사택 매입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군유지 2,000평에 대해서는 사택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런 적도 있었고 아닌 적도 있었습니다.

네.

70호입니다.

네.

네.

그 얘기까지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아마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봤지만 1부지, 2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동 LH 말입니다. 그래서 1부지, 2부지를 계속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적정 부지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같이 협약서를 작성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도동 거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LH로 소유권 이전을 해줬고요. 저동 거는 LH에서 직접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동 거를 건설하면서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가 공사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거로 LH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다음, 그다음에 도동에 지을 때는 부지 확정부터 해서 원만하게 풀어가자고 이렇게 이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확정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시일이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내막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는 담당 과장이 끝까지는 제가 다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또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개인, 지금 현재 소유자의 어떤 의견일 수도 있고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7월 1일자로 도시건축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수시분 공유재산에 넣었다가 부결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다 한번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획이 없다든지 예산 재원을 확보 못 했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건은 중기 공유재산 계획에 넣으라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신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도 꼭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하지 않고 위원님들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번 의사 전달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은 꼭 간담회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재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생사업만 설명을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재생사업 설명을 하면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도동 부지와 저동 부지 둘 다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토지 매입에 대한 부수적인 저희 의견이나 내용 보고일 수도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설명하면서 재원 확보를 말씀을 하시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하겠고 그래서 이 저동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 얼마 전에 경북도에 도시재생컨설팅 팀에서 와서 의견을 아주 좋게 내고 갔고요. 도시재생사업 취지는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이지만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기 나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담당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LH가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LH가 상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LH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북개발공사나 또 혹은 재생사업이나 또 지역개발사업이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건 토지 매입도 재원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여러 사업을 다각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말씀,

네, 가본 적은 있습니다.

네. 대구경북 LH 본부장님도 한번 만나봤고요. 홈페이지 통해서는,

가서 만났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LH에서 이렇게 지방에 특히 소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피력을 한 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울릉군은 수요는 넘친다. 그리고 앞으로 공항 시대가 도래하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방 소멸 지역하고 다르다.”라는 언급을 했고,

본부장님께서도,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두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위원님, 어제 주민들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LH하고 경북개발공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지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 아니고 저희 군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 주택 보급 사업이 지금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10년간을 보면 저희 군에서 지은 공공주택, 그러니까 사택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겨우 32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 행정으로 계속 풀어가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어려운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LH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하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공공주택을 또 넓혀가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나름 안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지 매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건도 그렇게,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안전도라든가 이런 거로 어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개인 소유지에다가 시추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수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조 검토나 혹은 지질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택을 처음에 지을 때 그런 검토가 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도면이나 나온 건 없지만 그쪽 위쪽 땅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 고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사택을 우선적으로 짓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재무과하고는 사택을 우선 추진하자고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반영해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축과 공공임대주택하고 그 방향 때문에 조금 지체된 점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후에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법이 좀 강화가 많이 되어서 설계 공모를 위한, 그냥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모자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설계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아무리 해도 올 연말까지는 설계자와의 계약은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1~2월 중에 설계자와 계약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네. 내년에는 거의 설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저희가 그거까지 같이 고려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입주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의 공무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사업 추진이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원하는 그런 사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서요?

위원님, 도동 LH와 저동 LH를 비교해서 이 부지만 설명을 드리면 양쪽 다 7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데 사용된 부지는 둘 다 한 3,000~4,000 평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규모라면 지금 현재 있는 땅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옆에 개인 사유지가, 또 다른 소유주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매입을 해야지만 여기는 온전하게 건물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따져봐야 될 건데 저희도 100에서 200세대 혹은 공공주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거는 얼마든지 수량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군에서 그 정도 평수의 땅을 어디에서 구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땅은 없을 겁니다. 산을 하나 깎아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절토된 땅인데요. 세월도 좀 오래됐고 지반도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는 들겠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과다하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면 그 부지에 드는 만큼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지가 큽니다, 제가 평수까지는 일일이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하천 부지나 이런 부분도 올라가는 진입도로나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몇 군데.

괜찮은 부지라고 하고 또 저희 팀의 토목직, 건축직도 함께 가봤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교육발전위원회에 있었던 사업을 그대로 연속해서 진행하고 다음에 우리가 울릉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 진학에 대한 전 장학금 지급하는 거 일단 그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임대 월세 지원 그거까지만 돼 있고 지금 사업계획은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미부담 사업이 한 18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53억 정도 됩니다. 이 153억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든 예산 부담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부담을 해서 집행이 원활한 집행이 되면 괜찮은데 여기 보면 한 11건 정도는 회계연도에 편성을 하지만 군비 부담으로 편성을 만약에 했어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 11건 정도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3건 정도가 집행 시기가 지금 뭐 당초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해도 충분한 그런 예산이 있고 4건 정도는 기본계획이 미수립돼서 이거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이고 해서 지금 18건 정도 153억 정도 해서 이거는 미부담했지만 추경이든 언제든 필요하면 새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토지 매입은 어떤,

토지 매입 부분은 공유재산에 부결이 되면 어차피 당연히 예산도 삭감이 되는 거로,

군비 미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 안에 예산 집행 과정을 봐가면서 확보할 수도 있고 미확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집행을 봐가면서 153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 충분히 될 것 같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확장 예산은 지금 최대한 예산을 많이 해서 확장 예산을 편성해서 예년보다 한 330억 정도가, 작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330억 정도가 예산이 더 증가한 거로 예산 안에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공 위원님이 걱정하는 미부담액은 해서 내년에 충분히, 이것도 지금 내년에 당장 1회 추경부터 153억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이든 당초 예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부담이 많은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런 의지도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 광고비는 2025년도에도 거의 4억이고 올해도 4억 정도 편성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하면 주재기자가 현재 43명 정도고 작년에 집행했는 게 보면 70개 매체 울릉군 주재기자에 대해서 43명에 광고비를 집행하고 외부에 한 27개 언론사에 대해서 한 8,000만 원 해서 전체 한 4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본인 기자가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해서 그런 보도자료를 만드는 건수, 그런 건수도 광고 홍보비 기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재기자가 43분 계시는데 이런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발로 뛰어서 자체 홍보하고 그다음에 발굴해서 기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괄 주는 게 아니고 건마다 할 때, 도로 유지보수를 할 때 그렇고 할 때마다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건건이 이렇게… 종전하고 했는데 이게 도로 보수하면서 전주 이설하면서 광케이블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부분은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7,000만 원 정도 될 때도 있고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0만 원 정도는 계속,

네.

종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네.

그거는 노후관망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도로 공사,

현대화 사업은 올 11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그거는 통합 상수도시설 공사 3단계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들 27년도 마무리입니다.

네.

저희들 현재까지 공사 진행은 주로 기존 도로 쪽 위주로 해서 상수관로를 매설했고요.

저동2리하고 내수전 쪽까지 저희들이 급수관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부터 내수전 구간까지 올 겨울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나면,

안 그래도 지난달에 저희들이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공정상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정은 아니고 한전에서도 울릉공항 전기 공급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알리미라든지 이런 부분, 동네 앞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렇게 게재를 해서 수시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속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2차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2단계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사업이 아시다시피 도동, 저동 구간에 저희들 상수도관망을 다 정비를 해서 블록화를 시켜서 일부 노후 관로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완료를 한 상황이고 이 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다시 K워터하고 사업에 대해서 위탁하려고 저희들 K워터하고 협의를 하다가 조금 지연이 좀, 협의 불가로 지연이 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대상 지구는 도동하고 저동을 제외한 구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사동 포함해서 서면, 북면인데 실질적으로 총사업비 저희들이 180억 정도를 가지고 심의 단계에서 사업비를 좀 증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사업 구간을 조금 축소를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북면 같은 경우는 천부 지역, 서면 같은 경우에는 태하 지역 이런 위주로 좀 축소를 할 계획,

네.

현대화 사업은 30년까지입니다.

지금 도에서 저희들 원가 심사 중인데 원가 심사 통과되는 대로 발주를 해서 내년 3월 달 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

주로 마을 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천부 같은 경우 마을 안쪽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또다시 불편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후속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안길이 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 불편은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관광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누수 탐사부터 시작을 해서 누수 복구라든지 이런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할 때 조금 더 큰 불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 홍보라든지 그런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거쳐서 하도록,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은 한번 드렸습니다만 사후 관리 용역은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 10년 동안 유수율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80% 유수율을 목표로 해서 도동, 저동 1단계 사업에 저희들이 82.7%로 성과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유수율 80% 이상을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업체에서 와서 관리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는 거는 한 6년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이후 단계는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그동안에 노하우를 습득해서 조금 더,

지금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82.7% 성과 보증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근 1년 가까이 동안 관리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10% 가까이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80%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사업 외에 실제 긴급 보수 공사,

그거는 저희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네. 유지보수비로 지금,

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왔을 때는 특별하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등락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확보하고 있는 한 7~8억 정도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선진 사례라고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대부분이 저희들하고 현재 같은 조직으로 있다가 누수팀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조직을 재정비해서 관리하는 데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그거 지나고 그 시점 그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향후 1~2년 안에는 누수팀이 별도의 전담 기 기구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나리동,

시가지는 도동 시가지 저희들이 대원사에서 취수를 해서 시가지 설치를 했고요.

대원사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한 2톤 정도 규모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아주 많은 효과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저희들이 사동 1단계 항 쪽에 보면 비치온호텔 그 앞쪽으로 했을 때 거기는 저희들이 한 번씩 준설 청소를 들어갑니다. 1달에 한 번 꼴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작업자들 얘기라든지 주변의 민원도 없어졌고요. 작업자들 얘기가 냄새가 확실하게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네, 깔았습니다.

네, 1달에 한 번.

제가 처음에 현장에서 취수지를 어디로 둘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대원사 골짜기에 올라가 봤는데 대원사 절 뒤쪽에서 취수를 하면 약간 물 양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대원교까지 낙차도 있고 이렇게 하천이 형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물 흐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악취가 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울릉터널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도동 중앙 골목에 저희들이 양쪽 배수로에 두 갈래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 양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양쪽 다 틀었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서 한쪽 라인씩 돌린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운영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억입니다.

네.

저희들이 일단 석포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포가 아시다시피 약간은 산지부락이면서 좀 넓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가압장이라든지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선창항까지, 선창항이 있는 동네에도 몇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장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통합상수도3단계시설사업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후속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과 이 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천부정수장에서 저희들이 일 1,000톤이 생산돼서 물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구역이 넓고 관로가 길다 보니까 누수도 잡아야 되는 고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포에서 통합 상수도 3단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포정수장, 통합 정수장에서 현포까지 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려오고 비상 관로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현포 지역, 아니면 많게는 평리 지역까지 저희들 통합 정수장에서 커버를 하게 되면 그 양으로 저희들이 석포를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내년에는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인허가 관계를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와 상의를 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반기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석포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이 2028년까지입니다. 28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충분하게 병행을 해도 저희들 원만하게 순리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충분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비상 소화 장치는 올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아마 저희들 흐름을 봤을 때 작년에 안동 영덕 쪽에 산불 때문에 이거는 산불 대비로 해서 산지 인근 마을 내에 설치를 해서 소방용수를 용이하게 공급하고자 그렇게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최종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하수찌꺼기설치사업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탈수만 해서 육지 반출, 슬러지를 반출했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탈수를 해서 건조까지 시켜서 여기서 소각까지 처리를 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태하 하수처리장 인근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셨듯이 저희들이 최고 많이 생산, 앞으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울릉군 관내 하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쪽이 가장 많은 슬러지가 반출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저희들이 설치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남양하고 천부에는 탈수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이송을 해서 태하에서 탈수를 해서 슬러지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분뇨처리장에 있고 저희들이 태하에 있고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9억 1,80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8,617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307-01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 출연금 3억 원, 307-08 2차 보증금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품 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307-02 1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307-02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균특 회계입니다.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입니다. 308-13입니다.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새바람체인지업사업에 308-13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301-14에 3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아이보듬지원사업입니다. 308-13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입니다. 308-13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 보증입니다. 307-08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 및 차량 관리입니다. 207-01 연구 용역비입니다. 교통 관련 5대 법정 계획 수립 용역에… 5년마다 시행합니다.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교통카드 사용 지원입니다. 택시, 농어촌 버스입니다. 4,000만 원 그리고 308-13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1억 9,22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단속 및 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불법주정차금지구역노면표시사업,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교통사고예방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7-01 연구 용역비입니다. 울릉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입니다. 3년마다 시행합니다.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천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사업 지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7-01 연구 용역비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과 농어촌 버스 보조금 회계감사 용역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9 농어촌 버스 운영 손실 지원에 9억 원, 401-01 버스 승강장 설치에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307-09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2,21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입니다. 307-09에 농어촌 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3,24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307-02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307-09에 유가보조금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울릉군 택시 유류비 지원입니다. 307-09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입니다. 402-02에 노후 택시 교체 지원과 울릉군전기택시전환지원사업입니다.

1억 7,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농촌 공공형 버스 지원입니다. 307-09 농촌 공공형 버스 지원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전세 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 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402-02에 전세 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 장치 설치 지원과 전세 버스 운영 기록 장치 의무화 운영 통신비에 5,5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입니다. 402-02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무료 버스 승차 손실보상 지원입니다. 307-09에 5,4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인프라개선사업에 201-02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지원사업입니다. 402-02에 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지원사업에 1억 1,6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에 401-시설비입니다.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태양광탄소배출권모델사업에 402-02 1억 3,7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755페이지입니다.

세입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외수입은 3억 4,400만 원입니다. 부담금은 경제교통실 2억 8,000만 원 그다음 잉여금은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인건비에 330만 3,000원, 201-01 사무관리비에 5,368만 원, 401-시설비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네.

네.

출산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상공인 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안 살펴봐서 팀장님이,

김현철 6개월만.

김현철 사용하는 거는 고용주 마음이신데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00만 원씩 해서 6개월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철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올해 한 가구가 됐고요. 계속 저희는 수요가 적어서 두 가구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의료원 출산팀하고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하고 그쪽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부모님들, 어머님들 모임 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철 네. 저희가 그렇게,

김현철 소득은 따로 없습니다. 소상공인 부부가 둘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김현철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노선버스에 하차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예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쯤 가면 내려야 된다는 거를 안내하는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확충이 지금 옥상에는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독도박물관에 있는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로 연결해서 옥상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공영 주차장은 밑하고 위하고 같이 하는 거로 이렇게,

읍사무소 밑에 안전진단 하는 거는, 구조개선사업은 읍사무소 밑에 공영 주차장에 옥상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까지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한테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홍보비 직접 줄 수는 없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받아놓은 것도 작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올해는 지급이 안 되니까 언론재단을 거쳐서 홍보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재단에서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10대든 20대든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쉽게 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입니다. 법인으로 묶어져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개인으로 두다 보니까 언론재단하고 하기 어려워서 한 단계를 더 거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낮아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는 내년도에 한번 다시 저희들이 팀이랑 상의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를 더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해서 올 예산 설명하면서 LH주택공사 쪽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이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실시설계를 넣어놓은 겁니다.

천부에 보면 LH주택공사 들어가기 전에 입구입니다. 지금 거기 입구에 환경위생과에서 클린하우스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에 부지가 넓습니다. 위원장님이 전에 한번 저한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요.

천부초등학교 올라가서 왼쪽 편에 있는 LH주택공사가 있습니다, LH공사. 거기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설치돼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전기 시설이 없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신청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올려놓는 부분이고 충전 시설이 1대 설치하게 되면 한 500kw, 2대를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250, 250. 충전 시설이 1대 설치되면 500kw 일반 버스가 2대 250kw를 해서 2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전에서 저희들이 내연발전소에 3800kw를 더 증설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가능한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현재 저희가 내려주고 있는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용처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영민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김영민 그 요구가 정말 합당하다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의회에 요청을 드려서,

김영민 원칙상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영민 네.

김영민 네.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영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지자체에서 복수의 운수회사를 소수의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을 하면 표준 운송 원가를 잡고 또 감시감독위원회를 둬서 그렇게 감시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1개의 운수회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울릉군도 계속 수익금이 예전만큼 올라오지 않고 재정 지원금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다. 검토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명백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 위원장의 전임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 관계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라고는 알고 있고요.

김영민 그게 저희가 마치 노조의 활동을 지원하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김영민 현재로는 근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일단 기사의 인건비는 저희 보조금 전부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조 위원장의 전임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사측의 자유로,

김영민 가동비 부분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저희는 기사로 이제,

김영민 저희는 운수 종사자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사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네.

김영민 일단 저희가 사전 확정제로 총액 기준으로 1년만 정해진 보조금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업체에서 더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타이어를 대량 구매한다고 저는 업체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자체 내에서 긴급하게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자체 시설을 구비한 상태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로,

김영민 어떤 높은 수준의 정비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는 버스의 내구연한 관리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영민 네.

김영민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영민 네. 수익금으로,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영민 보조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김영민 그밖에,

김영민 보험료도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인건비 외에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지만 운송 원가에 포함이 되는 기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민 의회 중간보고에서는 이윤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민 네.

김영민 이게 지금 운송 원가에서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이렇게 명백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과 집행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나눠지는 반면에 이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김영민 네.

김영민 지급 임차료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아주 세세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조금 집행 항목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저희가 2013년부터 이 관련 용역을 3년 단위로 해 왔고 여러 차례, 수차례 해 왔지만 제가 다 봤을 때도 기준이 그전에도 명확하지가 않았고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명확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탐구했을 때도 그거는 명백하게 갈라지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거로 확인이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2023년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이기는 한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용역을 맡겼을 때 그 용역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마련이 돼 있던 것 같고 이번 용역은 그 판단에 좀 많이 근거해서 앞으로도 같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김영민 네.

김영민 과거에 있었습니다.

김영민 도의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지만 그게 저희가 확인했을 때 명백하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김영민 네.

김영민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영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또 우리 울릉군의 사정에 맞도록 타당한 체제를 탐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울릉공항 개항 이후에는 모든 대중교통 체제가 무조건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하게 될 텐데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어쨌든 버스는 계속 있어야 되니까,

김영민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합니다.

김영민 관련 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체제, 적절한 시행 시기, 로드맵 이런 것까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영민 버스 1대가 6,0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버스 구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최대 6,000만 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 자부담은 30%,

김영민 네.

김영민 이거는 버스형 DRT 수요 응답형 버스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 네, 균특 예산하고 군비하고 반반입니다.

김영민 네, 맞습니다.

김영민 현재 좀 난항을 겪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정착을 시킬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영민 네.

김영민 네.

김영민 다른 대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네. 대중교통 확대라는 어떤 관점에서는,

김영민 네. 잠시 좀,

김영민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