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1일(목)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병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2026년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먼저 울릉웨이브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청년 지원 정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 체류 인원, 그러니까 청년들의 울릉도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고를 내서 리모델링을 해서 숙소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K-U시티정주환경조성사업입니다. 조성 사업에 9억 이 부분은 군비 매칭 사업으로 기숙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K-U시티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 건립 17억 이 부분은 연구센터 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군비 매칭 17억인데 이 부분은 조기 집행 관계상 1회 추경 때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산업기반인재양성·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도 했고 3년간 하는 사업인데 라이즈사업입니다. 국비 2억 5,000, 도비 7,500만 원 해서 3억 2,500만 원은 바로 라이즈센터로 돈이 내려가고 우리 군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교복 그리고 급식 그다음에 교재 등을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2,94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가 있다’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그리고 청소년 문화 예술 탐방 등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장 동쪽 작은 영화관입니다. 이 부분도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체험형 특성화 진로 진학 캠프입니다.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입시 컨설팅 일대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내년에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초중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서 교육부에서 2억 2,000을 직접 교부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8,000만 원만 잡았고 그래서 올해보다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3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족 친화형 캠프 여행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 가족 1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문체과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자율형 공립고 2.0입니다. 이거는 울릉고등학교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고1, 2 대상으로 현장 체험 학습 그리고 고2 학생 대상으로 방학 때 스포츠 캠프를 하게 됩니다.
다음 미래주도형지역인재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등학교에 저녁에 야간 학습할 때 매식비하고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당초에 우리가 컵밥을 먹다가 저녁에 식당을 정해서 매식을 제공하고부터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신청하는 숫자가 많아서 2,8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인1외국어지원사업입니다. 영어 체험 학습입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은 여름방학 때, 중학교 1학년은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해서 영어 체험 및 해양 스포츠 체험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1인1예체능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스포츠 체험 학습인데 5학년은 매년하고 있는 스키 캠프 그리고 내년 최초로 시행되는 부분인데 강사 초빙을 해서 예체능 부분에 유명 스포츠인들이나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학 공공기관 등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미국 TKAP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싱가포르 연수 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울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입니다. 20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하분교 매입비입니다. 이건 올해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24년도 12월 달에 25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에서 의결을 받았고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는 35억인데 5년간 분할해서 하는 걸로 일단 해서 올해 7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습 공간 구축입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청년마을 그러니까 현포에 지금 오픈된 청년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포분교에 교실 부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도 받고 놀이 공간 그라고 여기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음 특구 사업 발굴 용역입니다.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군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6년도 내년 교육특구시범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7년도에 정식을 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인구 정책 업무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 등 수립 용역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연초에 인구 감소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계획서를 만드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 울릉살이 안내 플랫폼 조성에 5,000만 원 잡았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울릉 취창업 컨설팅 및 지원입니다. 본 부분은 도비로 했는 사업인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선린대학에 이런 컨설팅을 받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위탁해서 하는데 이게 한 업체당 1,500만 원 정도 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울릉섬청년주거비지원사업 그리고 울릉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 본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청년주거비지원사업은 1억 8,000 편성했습니다. 이건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공간지원사업은 상가 임대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4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미혼 청년한테 2년 동안 월 2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우리가 20만 원 월 보전해 줘서 이거 목돈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고 미래전략과장으로 계속 계시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몇 개월 됐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 위원 공경식
- 1년 6개월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리에 걸맞은 역할도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우리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 예산에 없는 내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팝스오케스트라가, 울릉도 울릉군에 있는 팝스오케스트라 공연도 행사장에 여러 번 하고 있고 거기는 보면 학부형들, 지역 어른들, 학생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팝스오케스트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이 부분은 교육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행사 때 지원해 주시는,
- 위원 공경식
- 아니, 아니.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러면 어떤 부분?
- 위원 공경식
- 예체능으로, 예체능 학생들이 절반 이상 단원이잖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 구성원이?
- 위원 공경식
- 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러면 구성원들한테 우리 교육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한지?
- 위원 공경식
- 네, 있는지.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 위원 공경식
- 최근에 보니까 정말 공연이 괜찮았고 수준도 상당히 높았고 구성원들 또한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올해 보니까 그중에 1명이 중학생인데 예고 가는 학생도 있거든요. 들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예고에 진학하는 학생도 1명 있어요. 그러면 예체능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없다라고손 치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래서 방금 잠깐 생각나는 부분이 강사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현재 강사분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쪽에 소속된 강사분이 따로 계신가요?
- 위원 공경식
- 지금 뭡니까? 방과 후 수업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같이하고 있어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로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예체능을 분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어떠냐 하면 하면 물론 학생들은 학부형들,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뒷바라지해야 되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재단이 만들어지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진학했는 애를 본보기 삼아서 저학생들도 ‘나도 열심히 하니까 저 형아야처럼, 저 누나야처럼 제대로 할 수 있네.’ 이런 희망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군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래서 교육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교육 지원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또 그다음에 독도리 난타 공연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방과 후 수업 지원 프로그램 예산만 지원해 주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에서 한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돈만 줄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사업들에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조언도 필요할 거 같고 제안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중의 하나가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고학년까지 다양한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던데 입상했는, 우리 경력도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복장을 보니까 어떤 때는 일본식 복장 같기도 한다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중국 복장 같은 느낌이 들고 이래 들었거든요.
그런데 ‘독도리 난타팀에 맞는 울릉군, 울릉군에 독도리 난타팀에 맞는 복장이 또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재정 지원해 주는데 이런 복장에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사 수당 쪽으로 하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복장도 프로그램 운영에 일부일 텐데? 개인적으로 그 복장을 구입하고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옷을 단체복을 입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울릉군에 행사 때 다양하게 나와서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도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대회에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지원할 수 있으면 제대로 좀 지원해 주자. 알겠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얼마 전에 또 독도의용수비대 어린이 대원들 수료식에 갔거든요. 혹시 잘 알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언론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여기도 보니까 1회 졸업식을 했는데 2회 모집을 할지 말지 고민한다고 했거든요.
고민하는 이유가 연습할 적에도 자주 모여야 되고 울릉도 대외적인, 내부적인 행사도 동원이 돼야 되고 또 육지에 가서 행사하는 것도 잦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2기 모집을 할지 말지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학부형들도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이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2기 모집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고 2기 모집이 되면 독도의용수비대 어린이 대원들은 또 어떻게 지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은?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것도 전부 다 하나하나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적,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학생들하고 연계되는,
- 위원 공경식
- 우리 학생 인원수가 몇백 명, 몇천 명 된다면 그 일부라고 칠 수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래서 하여튼 특구가 저희가 지정됐으니까 그 지침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우리 군비로 한다든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우리가 재단 설립하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 예산 보고 올해에도 20억이라는 예산이 이래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울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출연금도 우리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금을 계속 모으는데 이 출연금은 재정 여건이 좀 넉넉하고 안정적인 재정 여건에서 출연금도 요구하고 적립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이게 있잖습니까? 우리 교육 재단이 뭐하고 또 연결되노 카면 지금 우리 교육특구를 또 지정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도 굉장히 큰 점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 위원 공경식
- 돈을 많이 모으면 점수를 주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아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교육재단이 있어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라고 또 육지는 교육특구비가 다 일괄 30억 받으면 학교가 많기 때문에 쭉쭉 흩어뿌면 다 소진이 되는데 우리는 학교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또 매칭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약간 덕을 본다고 봅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우리 출연금을 지금 적립이 30억 되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죠? 30억 되어 있는 출연금으로 그냥 모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쓸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재정 지원도 학교를 통하든지 교육청을 통하든지 관심 기울여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출연금 20억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모으는 거보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잘해야 될 거 같고 재정 여건이 넉넉할 적에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예산은, 지금 출연금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고 지금 사업 구상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 의견도 수렴받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이사회가 열 때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 위원 공경식
- 출연금이 적다, 출연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아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 위원 공경식
- 어느 정도 적립은 되면 좋겠어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있어야 됩니다.
- 위원 공경식
- 우리 계획했는 대로 100억이 모여지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재정 여건이 넉넉할 적에 출연금을 적립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겁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으면 해마다 우리 사업비를 통해서 교육 지원 충분히 가능하잖아.
사업비 5,000만 원, 1억 들여서 이자보다는 당해, 당해 연도에 출연금 이자로 아니더라도 사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런데 재단,
- 위원 공경식
-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재정 여건이 넉넉해지면 그때 출연금이 이번에는 당해 연도에 좀 재정 여건이 넉넉하니까 출연금을 10억, 20억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출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목표치를 세워놔 놓고 이거를 빨리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폐교 활용 부지 인자 매입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태하분교 30억 예산이 들 건데 7억 정도 이번에 편성되어 있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거는 매입하고 난 이후에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폐교 부지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교육 당국하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총괄적 개념에서 저희가 이거를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다 행정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 당국하고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소통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좀 총괄적으로 거머쥐고 어필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왔고,
- 위원 공경식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토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넘기기 전에는. 그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또 넘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는 것,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부서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문화체육이든 미래전략이든 그에 따른, 준하는…
의회하고 소통도 되고 그 소통했던 것들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이런 역할이 분명한데, 해야 되는데 부서가 이분화되다 보니까 서로서로 미루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향후 계획에 대해서,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이분화라기보다,
- 위원 공경식
-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면 미래전략과에서 제대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예산은 다 미래전략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러니까 위원님, 일을 원활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총괄 부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지원이 나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3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런 예산을 편성할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한 것도 미래전략에, 토지 매입을 하는 미래전략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문화체육에서 하든지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매입은 우리가 하는데 총괄적으로 사업은 문화체육에서 하니까 너거가 제대로 의회에 가서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그런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 같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다음에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친화형 캠핑 여행 지원 이것도 5,000만 원 예산은 미래전략에 편성시켰지만 문체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이 사유는 교육특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로, 우리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잡아가 지금 편성해 놓고 저기서 하는…
- 위원 공경식
-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편성은, 미래전략에서 편성은 시키는데 사업에 대해 부서에서는 문체과다. 그러면 예산 편성했는 부서에서 사업 설명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문체과에서 “너거 거니까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의회에 너거 과에서 제대로 설명해라.”라고도 해야 될 거잖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아니면 예산 편성시켰는 미래전략과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든지.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이래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 미래전략과광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우리가 문체과에서 지금 하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 뿌렸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안 했어요.
그렇다손 치면 미래전략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구 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군뿐 아니고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을 다양하게 세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활 인구가 뭡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관광객도 대상이 되겠죠. 아니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울릉도에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단순 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인구를 생활 인구라고,
- 위원 공경식
- 생활 인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우리 군에서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 이러면 생활 인구가 도대체 뭘까? 제대로 된 정립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생활 인구가 정확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받겠다, 그에 따른 예산을 받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생활 인구라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월 1회 하루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 인구라고 합니다. 이 생활 인구 중에서는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서로 교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려고 카면 여기에 준해서 우리도 정책 개발이 돼야 될 거 같고 그에 뒤따르는 행정 행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생활 인구 증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일단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 일단 판단은 관광 쪽으로만 본다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생활 인구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관광이 울릉도가 섬이 텅텅 비니 안 그래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건의도 했습니다. “우리 울릉도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들 올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생활 인구 그거를 위해서 아까 전에 예산에도 나오지만 일단 주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거를 땅을 확보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안을 냈는 부분이 육지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울릉도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 근거를 대려면 조사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가 상황을 알아보니 높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울릉도 와서 탐색을 하고 와가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울릉도를 분석을 해보려고 해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모텔 등을, 오래된 모텔 등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한 10칸 이상 마련해서 이런 사람들을 울릉도에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에 지내면서 울릉도를 살피고 정주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물론 생활 인구를 늘려서 정착형, 체류형으로 간다라고손 치면 많이 발전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생활 인구를 증가한다손 치면 우리 울릉군에 관광 왔는 모든 사람들이 생활 인구는 될 수 없으니까 생활 인구에 준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생활 인구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리 말해서…
그다음에 그런 생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주거 환경, 숙박 시설, 정착·체류형이 발전해가 이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오만 다양한 방법을 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하게.
‘다른 시군에는 도대체 생활 인구 이거를 어떻게 늘리려고 할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는 농업. 그죠? 농사철에 농업, 나물 관련해서 관광객들도 오고 나물 채취하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울릉도에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생활 인구도 늘리는 방법. 또 어촌 관련해서도 늘리는 방법, 다양하게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래서 단기적으로 있다가, 쪼매 있다가 6개월, 한 1년 있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손 안 쓰고도 유입할 수 있는 게 거주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이것보다는 낡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생활 인구의 첫째가 아까 캤잖아요. 월 1회, 하루에 3시간 이상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공경식
-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워야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서 다른 시군에는 정말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우리 군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생활 인구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냥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그에 뒤따르는, 행정 행위가 뒤따라가야지만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자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해서… 첫째는 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의지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부서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살펴보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했던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어서 정책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발전특구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없던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담당 팀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교육청하고의 관계도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교육청 관계하고 조금 관계가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지는 관계로 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발전특구는 2027년도에 끝이 나고 새롭게 또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 교육발전특구가 갑자기 우리가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받았던 이런 혜택들, 울릉 교육 발전에 대한 이런 혜택들이 자칫하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용역을 지금 우선 선제적으로 한다는 이 모습, 용역에 깊이 관여를 해서 교육발전특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울릉고등학교 저녁에 야간 자습하는 학생들 급식 이 부분도 제가 학생들이 선생님들 인솔하에 한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자주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정말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조금 더 가까이 자주 있으면서 서로 간에 애로 사항도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런 정책들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1인 1 예체능 지원에 대해서 물론 울릉도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 또 시작하는 부분, 울릉도에 유명 강사를 불러서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지금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된다면 이 예체능이 강사로, 들어오는 강사로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이런 예체능…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고도 진학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연계했을 시 방학 기간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간에 자기의 소질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학원… 예체능은 학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평소에 할 수 없는 이런 우리 교육의 문화를 육지에서 체험하고 육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학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학원 강사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서 평소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특구 이게 우리 유치원생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올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일단 작년 예산에는 안 올린 이유를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공교육 쪽에 이게 지원이 되는 게 교육특구나 이런 교육 당국의 그거인데, 교육부의 정책인데 울릉도는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교육하고 이거를 다 떠나서 애들이 없어지면 어린애들의 교육에 대한 존폐 위기가 생기니 특수성을 갖고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이 부분은 예외로 봐도.” 그래서 어쨌든 승인을 득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다시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지원하는 부분을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사립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물꼬를 텄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 교육청에서는 단호하더라고요. 공교육 이외에는 아예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또 대두되는 게 어제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아마 미래전략 쪽에다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봄하고 놀봄하고의 차이. 우리가 지금 현재 늘봄은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봄은 학생들이 어떤 강사를 찾아가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다른 지역을 찾아가서, 강사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늘봄 쪽이고 놀봄은 기존에 있는 유치원에서 그대로 시간을 더 연장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주는 게 놀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 우리가 4시쯤 되면 퇴원하는 이런 학생들 그리고 우리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놀봄의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가 사업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릉은 특수 상황으로 어필을 하시더라도 놀봄 외 어린이 시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육지에 비해서.
이런 놀봄이 한 2시간이라도 그 시설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그런 유치원에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져야만 조금 더 우리 맞벌이하는 부부들한테 육아에 대한 무게, 육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덧붙여서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놀봄 이게 지금 교육특구라는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지방 소멸, 인구 소멸하고 다 연계됩니다. 큰 인구 소멸이라는, 지방 소멸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교육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을 특구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그쪽에도, 행안부에도 건의를 해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애들을 못 돌봐서, 돌볼 데가 없어가 젊은 새댁들이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게 강력히 주장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또 예산에 보면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이것도 교육발전특구입니다. 이게 뭐냐? 투산 우리 어학연수를 못 가는 학생들 싱가포르 올해 처음 시작했던 이 부분이 학부형들한테 엄청나게 큰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투산 어학연수에 대한… “처음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원위치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다양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양화 서서히 시작,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투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기존의 우리 취지, 울릉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 취지를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변질된, 변질은 아니고 약간 변형된 이 부분을 올해도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약간 예민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고등학교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2년인가 3년 정도 중단이 되고 끊겼는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새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 고등학교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하다가 또다시 이거를 정책을 울릉고만 가는 걸로 하려고 하니 약간 부담감은 있는 것도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게 더…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학교와 우리 학부모들과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서로 간에 의견을 통해서,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일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치고 나갈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서로 간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와 그리고 이거 행정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와 의견 제시를 서로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수합되는 수합되는 걸 가지고 정책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올해는,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청년…
다시 또 어떤 제가 어떤 방향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울릉청년주거비지원사업하고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청년을 위해서 울릉도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상황을 이래 보게 되면 많게는 3년, 적게는 2년 이상입니다. 2년에서 3년 사이로 제가 보니까 세종시든 서울 강남 쪽에도 시작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울릉군에 이 청년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앞으로 큰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예산 지원이 돼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오늘 설명하는 거 보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수반이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올해 공고를 내서 이거 신청자를 받아보게 되면 아마 예산이 대충 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1년은 솔직히 일찍 금방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동감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 소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개념도 있다고 봅니다. 육지, 타 지자체는 보통 2년이 많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상황을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지를 한번 보고 법적 근거나 이런 거 찾아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다시 한번 더 우리 많은 업무 중에 그래도 큰, 교육과 청년 이런 거, 인재, 지방 소멸 대응 이것까지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업무들이 우리 울릉군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업무들이다 보니까 세심히 살펴서 수혜를 받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 홍성근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세요.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울릉 웨이브 조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보급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해가 지금 이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이 웨이브사업을 통해서 모텔이라든지 이런 걸 리모델링하셔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적인데 지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세부 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큰 틀만 잡았습니다. 잡았고 우리 부서에서는 6개월 정도 울릉도 주소를 옮겼는 이상으로 하는데 기준은 지금 일단은 만약 이게 리모델링해서,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낡은 숙박업소를 2개 정도 읍 관내에 일단 시범적으로 도동이나 저동 아니면 서·북면에 1개씩 해서 리모델링 지원을 하고 그 건물이 사람을, 손님을, 청년을 받을 수 있는 게 된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 6개월 이상에서 1년 사이, 더 길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네 집을 못 구해가 전전긍긍한다거나 울릉도 와서 탐색을 하고 싶은데 여름 되면 관광객 때문에 들어갈 방도 없고 돈은 비싸고 청년들이 돈도 없는데, 육지에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애들도.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그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라고 기간은 일단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거는 법적 근거나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모텔 같은 경우 오래됐는 연세 드신 분들 돈이 드니까 안 하고 그냥 썩혀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공간도 아깝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조건부로 “10년 정도 유지해라. 그라고 돈은 너거 월세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육지하고 똑같이 예를 들면 40~50 정도만 받을래? 받아라.” 그런 조건을 걸어서 공고를 내고 희망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북면에 하나씩, 도동, 저동이 하나가 생긴다면 공간이 10칸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칸이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이 청년들이나 올 사람들이 있으면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공간이 확보되고 여기에서 방이 남는다, 만약에 방이 남는다 그러면 아까우니까 우리 공무원들 지금 신규들 들어오면 집이 없어가 막 모텔도 찾아다니는데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을 들어갈 수 있는 걸 넣는다든가 아니면 식당업을 하는 분들 중에 최고 힘들어하는 게 인력 수급입니다. 그 인력 수급을 알아보니 다 숙소가 문제가 된답니다. 집이 형편없답니다.
그런데 일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고 그런데 잠잘 곳도 시원찮고 그래서 그 식당을 영업하는 분들이나 모텔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고용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 활용해 준다면 이 경제가 확실히 다르게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게 또 신청서를…
그러면 신청을 어디로 해야 되며 이런 것도 지금 홍보가 철저히 되어져야 될 거 같고 자격 기준 또한 기준을 잘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준 마련을 잘해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함이 없을 거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을까? 지금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막 접근하게 되면 또 우리는 좋은 취지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또 없을 수도 있고 하니,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 위원 최경환
- 10칸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호응도가 좋다든지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자세하게 지원 자격이라든지 청년을 우선시한다든지 이런 기준점을 잘 마련하셔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투산 관련해서 한말씀 좀 드리자면 투산 PELT를 통해서 못 간 친구들은 싱가포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최경환
- 투산에 한해서는 우리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울릉고등학교를 우리가 진학을 전제로 투산에 보내줬다고 그러면 다시 이거는 복귀를 해야 되는 게 왜 맞느냐 하면 필드를 통해서 투산 갔다 온 친구들 중에 육지 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 비용을 전부 다 환수를 했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과거에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울릉고등학교 진학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야 일관성 있게 행정행위 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그때 당시에는 육지 진학했는 사람들은 환수 다 해놓고 지금은 육지 가도 보내주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 최경환
- 그때 환수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지. 이게 두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덧붙여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또 보편적 교육이라는 이런 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때는 학생 수도 많이 줄고 해서 그때 서류를 보니까 “전체 학생을 다 보내자, 미국을.” 옛날에는 학생 수가 많고 하니까 경쟁도 되고 또 고등학교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했는데 점점 지나고 한 3~4년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는 그런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서류를 보니까.
나왔는데 또 여기에서 문제가 또 그렇게 하자니 미국 측에서 “20명 이상은 못 받는다, 학교 수업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20명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고등학교 간 애들만 해야 되는데, 울고를. 그냥 섞어서 했는 것은 조금 그게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는 아까 홍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 검토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덧붙여서 투산을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느냐 그거도 한 번쯤은 지금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같으면 LA 그런 쪽에도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고 투산 쪽에는 많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투산보다는 다른 지역에, LA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일할 수, 쉽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하셔서 그 점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최경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우리 태하분교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딸린 지금 그 밑에 사택도 포함,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됩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거 방이 제법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 활용도는 사택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인수받았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거 승인은 받았고요.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매입 절차를 밟아서 매입하게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 위원장 최병호
- 활용도 검토를 좀 해주셔서,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당초에는 그 사택 부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주택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일단은,
- 위원장 최병호
- 그거 좀 수리하면 돼요.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거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 위원장 최병호
-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우리가 인구소멸정책사업을 하면서 지금 학교 교육이나 청년, 이거 유입 방법을 거의 주되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런데 금번 울릉도 주민들의,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우리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자연사도, 물론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들어오는 분들과 우리가 떠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자꾸 추세가. 지금 9,000명 무너져 뿌잖아.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 위원장 최병호
- 여기에 대한 어르신들도, 여기에 정착…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서·북면에 가보면 크루즈 이 관계로 지금 12월 3일 이전에 거의 어르신들이 다 떠났어, 육지로 아들네 집이나. 이분들이 잠시 있다가 돌아오면 다행인데 석 달, 넉 달 그곳에서 재미를 붙여뿌면 거기 있다가 안 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육지 가가 재미, 한 달 정도 재미를 붙여뿌게 되면 울릉도 올 정이 있나? 와 봐야 뭐…
어르신들 여기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대안도 인자 필요하지 않나? 특히 의료나. 그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우리 의료에 어르신 의료 지금 보호에 관한 기금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다고, 교육 발전이나 이런 데는 수십억씩 투자하지만.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래서 타 시군에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의료에 대해서 사는 지역민들한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니까 소멸기금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있는 분들이라도 관리만 잘해도 이 붕괴가 안 된다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 쪽하고 여만 생각했지 그런 데는 생각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니까네 자꾸 소멸, 소멸 카는데 유입한다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특별한,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저거도 없는데도 지금은 그렇게 유입하는 것도 없다고.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
- 위원장 최병호
- 그런 점을 검토해서 울릉군민 전체가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인자 모색을 해줘야지. 그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성엽
재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2026년 세출예산 49억 8,386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본예산 대비 14억 1,6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보다는 신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4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 중간 부분 위택스시스템서비스확대 및 인프라보강사업에 476만 원, 지방세정보화시스템재해복구구축사업 2,039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공공 활용 부지매입비 14억 편성하였습니다. 도동리 180-5번지 및 179-4번지 한사랑가요주점 건물 매입비 및 잔여 예산은 풀 매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업무용 관용 차량 구입비 2대, 1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3급관사재건립사업 4억 5,3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동 3급 관사 재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도저히 금년 내에 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된 예산인 기존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공모 설계를 위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다소 지체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남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 기준점 설치 3,000만 원, 지적 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지적 측량 장비 구입 9,200만 원, 부동산 종합 공부 스토리지 교체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적재조사조정금 8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포1지구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와 운영비, 국비 4,78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페이지, 도로명판야간조명장치설치사업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재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지적 재조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저는 생각되는데 2016년부터 저희가 사동하고 통구미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현재 태하지구까지 진행됐습니다.
전체 이 구간에, 읍 지역 빼고 구간에 12개 지구로 나누어서 현재 6개 지구는 사업 완료되었고 6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주민들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포1지구 북면 쪽에 이제 첫 시작을 하려고 그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12개 지구 중에 6개는 지금 완료했고 6개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현포지구 하겠다?
- 재무과장 김성엽
현포지구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측량하고 주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사동지구에 있잖아요. 사동2리를 빼먹고 난 다음에, 3리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 사동2리는 지적 재조사를 한다라고 여러 번, 하마 몇 년 전부터 요구했고 요청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동2리는 왜 빼먹고 그래 넘어갔을까?
-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이 사업 지구 승인받기 위해서는 너무 소규모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지구만, 30가구 이상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의 동의가 된 그런 지구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런 승인 절차가 현재까지는 조금 까다롭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법 개정을 해서 소규모 주민 집단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사동2리는, 2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넘었을 겁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오시기 이전에도 하마 여러 번 건의를 했었고 건축 행위를 하다가 스톱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적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지금 곧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토지 소유자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언제 된다고 제대로 안내는 해줘야 될 거 같던데?
- 재무과장 김성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혹시나 이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타진해 보고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6개 남았는데 지금 당장 현포 한다손 치면 또 넘어가는 상황 같아서. 그러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또 후순위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같아서 그것도 좀 제대로 확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재무과장 김성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이야기했던 내용이 저 밑에 우리 주차장 2층입니까? 3층입니까? “대나무식당 관련해서 연도가 도래해서 입찰을 봐야 된다.” 이를 공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전부 치워달라. 원상복구 시켜줘야지만 입찰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 업주도 부서에 와서 민원 제기도 했었고 이런 걸 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대나무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거 기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12월 23일이 마감 기일인데 그전에 저희가 일단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원상회복 공문은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가 다음 입찰 공고를 빨리해서 새로운 입주자가 결정되면 그런 과정이 조금 생략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전에 건물 내에도 입찰했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당구장이 3년 월세도 미납됐고 체납됐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일 당구장 원상복구 안 하고 그대로 입찰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도 맨 원상복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는 되잖아요?
- 재무과장 김성엽
대상이 됩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또 입찰이 됐는 사람이 식당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 재무과장 김성엽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식당 하시는 분이 관례상으로 봤을 적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성엽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명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제가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남양, 태하 세출로 20억씩 잡아놓고. 그죠?
- 재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장 최병호
- 그게 결국은 그 이듬해 세입이 20억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 재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장 최병호
- 군유지가 매매되면 그만치 수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세외수입 부분은 2억 몇 천인가 잡혀 있더라고. 잡혀 있으면서 이 중간에 합의된 거는 등기를 해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납부를 안 하면 등기를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지?
- 재무과장 김성엽
일단 저희가 합의가 되고 하면 저희가 지적 재조사금은 부과를 합니다. 하고,
- 위원장 최병호
- 부과를 하는데,
- 재무과장 김성엽
하고 소유권은,
- 위원장 최병호
- 미납금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지금 해줬습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네, 해줍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면 해주고 만약에 안 됐을 적에는?
- 재무과장 김성엽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 조치를, 압류 조치를,
- 위원장 최병호
- 체납, 압류를 합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네, 압류 조치를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게 압류하기 전에 어쨌든 체납을 받을, 저거를 잡아줘야 되지. 무조건 하고 한 번 공고해 보고 안 되면 갖다 체납, 압류 눌러뿌면 안 되잖아?
- 재무과장 김성엽
그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힘든데 완전 완납하고 난 뒤에 소유권 이전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진척이 거의 아마,
- 위원장 최병호
- 자꾸 진척이 딜레이돼서,
- 재무과장 김성엽
진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어쨌든 거기에 미납금은 지금도 보면 1년에 한 지구 단위에 거의 10몇 억씩 채무가 있다고. 그렇죠?
- 재무과장 김성엽
네.
- 위원장 최병호
- 그거는 좀 신경 써가 담당 부서에서는,
- 재무과장 김성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성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최병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482억 4,073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9억 5,72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 경비 6억 9,000, 새마을사업 12억 그리고 인건비 부분 2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울릉군 직원 한마음 단합 대회 행사 개최비로 1,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기록 관리 시스템 서버 백업 스토리지 구입비로 5,0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매 우호 교류비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로 1억 원을 그리고 청년 부업 활동 인부임, 아르바이트 학생 인부임입니다. 2억 3,7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비 4,000만 원 그리고 독도의 날 기념행사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조직 진단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울릉군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대행 용역비로 2,700만 원 편성하고 아랫부분입니다. 이장 사기 진작비로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관리비로 8억 1,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생활 민원 신속 처리반 운영을 위해 인건비 5,936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통 평화 통일 구축 사업비 3,400만 원 그리고 새마을민속윷놀이대회사업 1,140만 원, 나라 품격 높이기 운동 1,0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민주평통울릉군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 새마을운동 1억 3,700만 원, 바르게살기에 3,3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운영지원비로 5,180만 원,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새마을환경살리기사업 2,000만 원과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라고 48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새마을 및 공공시설물 보수에 3억 원을 편성하고…
48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자체 사업으로 13건에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동1리 달동네 위험 사면 보강 공사 1억, 추산 농로 개설 공사에 1억, 윗통구미 농로 선형 개량 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통구미·석포마을 쉼터 조성 공사에 6,000만 원 그리고 안평전 위험 사면 정비 공사에 1억 원, 서달 위험 도로 선형 개량 공사 1억 원, 살강터 위험 도로 선형 개량 공사 1억 원, 석문동 마을 안길 선형 개량 공사 1억 원, 도동 대원사 밑 마을 쉼터 보수 공사 5,000만 원, 도동 까끼등 농로 개설 공사에 1억 원, 저동3리 농로 개설 공사 1억 원, 현포2리 위험 사면 정비 공사에 5,000만 원, 도동 까끼등 마을 안길 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으로 총 17건에 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동 까끼등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1억 원, 지겟골 농로 선형 개량 공사에 1억 원, 태하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5,000만 원, 남서리 위험 도로 선형 개량 공사에 2억 원, 천부2리 농로 개설 공사에 2억 원, 구암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5,000만 원, 평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5,000만 원, 도동3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1억 원, 저동 울릉 교회 뒤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8,000만 원, 태하 위험 도로 선형 개량 공사에 5,000만 원, 학포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7,000만 원, 울릉중학교 밑 위험 사면 정비 공사에 1억 원, 추산 성불사 밑 농로 개설 공사에 1억 5,000, 옥천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1억 원, 남서리 농산물가공센터 앞 도로 확장 공사에 1억 원, 저동2리 위험 사면 낙석 방지책 설치 공사에 5,000만 원, 태하 재해 위험 사면 보강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 안전 점검에 3,630만 원, 소공원 유지 보수에 8,300만 원, 도동항 가판대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남양2리 석문동 위험지역 사면 보강 공사에 1억 원, 학포 농로 확장 공사에 5,000만 원.
493페이지입니다. 석포 농로 확장 공사에 1억 원, 평리 위험 지역 사면 보강 공사에 1억 원, 현포 농로 개설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직원 후생 복지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로 9억 5,426만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공통 경비로 인력운영비로 394억 7,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독도의 날 행사가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행사고.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공경식
- 독도의 날은 올해 인자 제가, 본 위원이 독도의 날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올해까지 2회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라고 예산 편성하자 요구도 했는데 당초 취지는 이랬습니다.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 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독도의 날은 오후에 야간에라도 문화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민의 날하고 독도의 날을 업어서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군민의 날도 아니고 독도의 날 기념행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물론 같은 날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연하게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날 행사대로, 독도의 날 행사는 독도의 날 행사대로 분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저도 안 그래도 어제 군수님 금년도 성과 보고를 하면서, 제가 7월 1일 자로 그래 행사 계획이 잡혀 있습디다.
그래서 공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은 그대로 하고 독도의 날 행사는 이 예산이 의결된다면 8,000만 원 가지고 각종 문화 행사라든지 한 2박 3일 정도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여러 곳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고요.
군민의 날 행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시상 행사, 시상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공경식
- 시상은 시상대로 군민의 날에 그냥 진행하고 독도의 날 행사는 문화 행사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날씨 상황을 한 최소한 3일, 일주일 전에는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변경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하면 될 걸로 여겨지고 기본적인 행사 취지, 목적, 방법은 분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저도 충분히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또 여러 번 새마을 자체 예산을 좀 줄이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공경식
- “읍면 예산, 새마을 자체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내년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2억 2,000이 또 자체 예산이 늘었어요. 그죠?
이거 정말로 자체 예산, 새마을 자체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읍면 예산하고 새마을 예산이 지금 읍면은 보통 한 2,000~3,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이상 사업은 저희가 말 그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5,000에서 많게는 한 2억까지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도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자체 사업을 좀 줄일 수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방재 파트 쪽에서 받아가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심층 분석을, 미리 예산을 하기 전에 그런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면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지방 의회가, 우리가 인자 지방 의회 9대잖아요. 9대째 마지막 본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울릉도 전 지역을 돌아보면 ‘읍면 예산 사업을 통해서, 자체 새마을 예산을 통해서 거의 해줄 데 다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본예산 때 보면 또 똑같이 그 이상으로 계속 요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이거 선별할 필요가… 꼭 필요한 데 정말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공경식
- 해줘야 되는데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지고.
곁들여서 그다음 보면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이 5:5 사업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러면 이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도의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울릉군 사업입니까? 우리 위원들, 지방 지역 의원들 의견도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아무래도 군비가 50% 반영이 되고 하니까네 조율이 조금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 울릉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자체 사업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매개체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언제부터인가 이게 저번에 제가 예결위 위원장 맡을 때도 이거는 분명하게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 안 된 내용을 삭감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동일하게… 물론 의원님들하고 우리 부서에서하고 협의됐는 사업도 있어요. 있지만 협의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우리 자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5:5 사업. 이거 올해 16억 예산에 우리 군비가 8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순수 군비가 8억 들어가면 이걸 잘 협의하고 활용해서 자체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식
네, 5,000만 원.
- 위원 최경환
- 이제 9대 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전에 조직 진단을 해서 제대로 배치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올리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가급적 6월 달까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선 9대가 새로이 구성, 7월 1일부터 구성되면 그때 조직을,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든지 조직을 소폭 개편하든지 거기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울릉군에 앞으로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아무래도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조직 진단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조직 탄력을 받고 이렇게 출범도 하고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전출 희망을 원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고 휴직자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현실이 지금 그렇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정원 대비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서는 또 한도 없이 늘려놨어요. 업무도 이원화되어 있고 핑퐁 하게 되고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 진단을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가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부서에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6급 이하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2명 내지 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직 진단을 할 때 한 배 정도는 하위직이 있어야 서로가 업무 협의도 되고 자리가 비었을 때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과를 축소를 안 하고는 그 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식
현재 위원님께서,
- 위원 최경환
- 대과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지금 여러 곳에 저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예전에 해양농수산과 이래서 7개 팀이 한 과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군 정원이 415명인데 지금 과가 본청에 11개, 실과가, 실·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이게 과가 최소 인력이 있는 과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까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 결원이 한두 명 발생하면, 최소 인력에서 또 결원이 발생하면 업무 추진에 약간 애로가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조직 진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자매 도시 기를 게양하죠? 우리 여기 조금 넘어가다 보면 게양하는 데가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지금 그 위치가 태하삼거리에 첫째 커브를 돌면 거기에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 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우리 군에서 이 기를 제작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아닙니다. 우리가 해당 지자체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게양을 합니다.
- 위원 한종인
- 가다 보면 물론 깨끗하게 잘된 것도 있는데 어떤 데, 어떤 자매 도시는 보면 이렇게 낡아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새로 받든지 해서 그거를 교환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식
내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로 1회, 1년에 4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기가 이렇다 이러면 사실상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잘 신경 좀 써주셨으면,
- 총무과장 김종식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작년도 대비 63억이 증액된 13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2쪽 하단에 보건의료원 승강기 교체 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원내에 승강기가 2대 있는데 올해 1대 교체했고 내년도에 1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523페이지 상단에 병원에서 발생한 감염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감염성 폐기물 창고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응급실이나 임상병리실 그리고 약제실에 그렇게 의료 장비를 총 5종에 대해서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 지점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인력지원사업에 봉직의 인건비로 12억 편성했는데 도비가 50%입니다. 여기는 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산부인과·소아과ONE-hour진료체계구축사업에 봉직의 인건비를 3억 편성했는데 이거는 도비가 1억에 대한 50% 반영해서 총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울릉군응급의료강화지원사업에 응급실 봉직의 인건비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응급실에 근무할 전문의 인당 4억 해서 총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중간 지점에 파견 진료 수당 및 여비입니다. 이거는 의료원에 미개설 진료과에 대해서 올해는 두 달 간격으로 진료를 오게 되면 파견 진료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증 질환 협력 병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수용과 그리고 배후 진료 협력 차원에서 포항S병원과 강릉아산병원에 그렇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67페이지 상단에 의료원 응급실환경개선 및 숙소건립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 26년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숙소 건립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 34억하고 응급실 환경 개선에 5억 해서 총 3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 질의하세요.
- 위원 한종인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걷기 챌린지 올해 2회로, 2차까지 하셨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2회 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군민들이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올해 지금 2회로 끝났잖아요. 내년에는 몇 회… 지금 보니까 2회 또 되어 있는 거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지금 사업비에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 해에 600명씩 해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래요. 보니까 그거 울릉 로드 성공자 여기에 있고 또 금연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더 횟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횟수는 늘릴 수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 횟수당 인원도 늘어났고요. 더하게 되면 600명씩 4회 하면 2,400명 정도 할 계획인데 작년보다는 되게 많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 위원 한종인
-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나겠다는 이 얘기죠?
참여한 분들이 지금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맞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물론 이거 상품권 받아 가는 분들이 횟수가 나중에는 줄어들 확률은 있겠죠.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 위원 한종인
- 그러니까 이 4회로…
물론 이거 보니까 참가 이거 프로그램비가 엄청 비싸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걷기 앱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이거는 군비나… 참, 국비나 도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그거 사용료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네.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군비보다는 국비나 도비로 많이 확보하면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가 안 되면 우리 추경에도 더 할 수 있으면 횟수를 좀 더 늘려서 군민…
제가 나갔을 때 다 이 사업이 좋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지금 겨울철이나 너무 더운 그때는 저희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횟수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하되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조금 늘리든지 그거는 한번 추이를 보고 긍정적으로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일단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아직,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잘 못 가시는 분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앱에 들어가야 되니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연락이 오면 담당자가 가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 위원 한종인
- 하여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독감 예방 접종에 관해서 충실하게 홍보도 해주시고 접종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신 과장님, 팀장님, 팀원, 간호사까지 전부 다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홍보가 되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 위원 공경식
- 내년 4월 30일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 위원 공경식
- 카면 독감 예방 접종은 4월 30일까지인데 코로나 예방 접종도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그거는,
- 위원 공경식
- 같이 맞는 사람들이 많던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같이 맞는 분들도 있고 같이 맞으면 또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안 맞으시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 위원 공경식
- 일단은 그러면 코로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독감 예방 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 위원 공경식
- 일반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좀 전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울릉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 1대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2대 있는데 1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면 1대는 지금 잘 안되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잘 안돼요.
- 위원장 최병호
- 그게 하절기에는 2대까지 돌아가 줘야지, 서·북에도 해줘야 되지.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지금 주기가 매주 도동 한 번, 저동 한 번, 서면 한 번, 북면 한 번 해서 일주일에 거의 4개 권역을 해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산재 부락이 많다고. 석포, 나리. 그죠?
집단적으로 또 몇 집 사는 그 부락 마을까지도 1년에… 그전에는 계속 그래 쳤다고. 방역을 했는데 지금 1대가 되다 보니까네 그 마을에 중심지만 치고 가뿐다고. 2대를 활용해 줘야지.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방역 인원도 지금 2명이 돼야만 가능하고요.
차가 2대 있다고 해서 2대를 다 운영할 수는 지금 없는 실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북면 지역 포함해서 방역 횟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건 저희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횟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방역을 해주고요.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다음에 우리 이게 지금 현재 독감이나 대상포진은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한해서.
- 위원장 최병호
- 그런데 대상포진이 저소득층 같으면 기준이 어데, 어데다가 두는 건지? 울릉도 혜택 풀이 몇 명 정도 돼요?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최병호
- 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좀…
- 위원장 최병호
- 담당 계장님, 팀장님, 답변대에서.
-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손정옥 담당 팀장 손정옥입니다.
지금 대상포진 65세 이상 저희들이 의료 보호 환자 맡고 있거든요.
- 위원장 최병호
- 보호 환자?
-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손정옥 네.
- 위원장 최병호
- 그게 1인당 21만 원이더라고. 그렇죠?
-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손정옥 65세 미만은 자기들이 원해서 일반,
- 위원장 최병호
- 원해야지만?
-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손정옥 네. 원무과로 접수를 해서 피부과 가서 진료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65세 이상은?
-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손정옥 65세 이상은 의료 보호는 지금 저조하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하는데 생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잘 안 오시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전화드리고 오시라고 해서,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이기 기준 자체가 저소득,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래 되어 뿌면, 보호나 이래 되어 뿌면 관계없는데 어정쩡하니 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 부부간에 가뿌면 42만 원이라. 한 번, 한 번 맞는데.
-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손정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래, 부담을 억수로 느낀다고. 그게 적은 돈이 아니고 담배꽁초 주워봐야 20몇 만 원 생활비 해뿌면 없고. 그죠?
이게 반액 혜택이라도 차상위층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00% 다는 아니지만 차상위층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지금 기준 잣대를 우리가 이게 저소득층은 통장에 보통 예금 다 해가 700만 원 기준을 두는데 700만 원 가지고는 겨울에, 겨울 두도록 식량 몇 번 사뿌면 거의, 육지 왔다 갔다 해뿌면 거의 없다고. 또 이게 봄부터 담배꽁초 노인 일자리 해가, 맞춰가 겨우 연말 가면 한 200~300씩 저축되고 이런 꼴이다고, 지금 실태를 보면.
그 검토를,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해주고요. 할 수 있죠? 그 검토는, 검토는 할 수 있죠?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말씀하신 대로 경계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이거 맞으러 오라 그러면 돈이 부부간에 42만 원 돼뿌니까 못 한다고. 거기 걸려뿌게 되면 몇백만 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대상포진에 걸리면. 예방을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숙소 언제쯤 그거,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지금 적격 심사 중이고요.
- 위원장 최병호
-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착공은 3월 달,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면 착공은 3월 달?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 위원장 최병호
- 해동과 동시에 빨리 착공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죠?
내년도에는 연말 되면 저거 되겠네? 준공되겠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제가 봤을 때는 365일, 1년 정도 공사 기간인데 내후년 상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절기 돼버리고 이러면 내년도에 하려고는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어쨌든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게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병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이나 예산 변동이 큰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 사업에 1억 원이 전년 대비 감됐고 올해 민간위탁비가 2억 7,500 증됐습니다. 이거는 내년 6월부터 민간 위탁할 예정으로 거기에 따른 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액션 그룹 제조 가공 시험장 사업비가 저희도 1억 6,2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냉난방기 설치 공사하고 그다음에 건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어민 수당이 전년보다 60만 원 증대된 걸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작년에 추경에 확보했고 사실 저희도 사용해 보면 돈은 좀 남는 편입니다. 도에서 돈이 조금 더 내려오다 보니까 분담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수산물 내항 화물 수송운임비가 5,500만 원 증됐는데 이거는 사용에 맞춰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사동에 물류센터 설립하는 데 작년도,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작년도 남는 부분을 우리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1억 2,500만 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에 TMR 사료 원료 구입비가 2억 증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또한 작년에 추경에 편성했고 올해는 본예산에 새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7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저희도 조금 증가됐는데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가 1명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염소 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비가 1,000만 원 편성되었고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한 소형굴삭기지원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606페이지에 상단 중간에 보시면 우리 축산물유통센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14억 편성됐는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9억이고 도비가 1억이고 군비 4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을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려오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로 저희들 1,000만 원 잡혔는데 이거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재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61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하단쯤에 저희들 시험연구비에 내년에는 마가목 열매 추출 제형을, 마가목 환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비에 저희들 3,000만 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6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다목적 추출 농축 포장기 구입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 5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고로쇠, 캐나다 메이플처럼 고로쇠 시럽을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편성한 사안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국산 밀 생산 경영체 육성 이거 신규 사업으로 2,160만 원인데 이거 배정이 잘못된 겁니다. 울진에 내려가야 될 게 울릉으로 내려와서 이거는 추경에 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반려 식물 활용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1,700만 원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612페이지 보시면 그 맨 하단에 저희들 내년에 이동식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평소하고 틀리게 2평, 3평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표고버섯균접종목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농가에 표고버섯을 한번 보급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내려오시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61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상단에 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고요.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619페이지에 상단 중간쯤에 보시면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 이게 8,300만 원 증됐는데 이거는 매년 국비가 기금 사업으로 더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남는 분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쯤에 보시면 지리적표시제활성화지원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울릉농협에 줘서 명이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사항입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국제 슬로푸드 행사 참여비가 8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국제 대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민간인이, 그 슬로푸드 회원이 2명 슬로푸드 지부에 가서 행사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슬로푸드 시식 홍보 행사가 해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합니다. 보니까 올해는 슬로푸드 행사 참가 슬로푸드 현장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 보니까 한국 대회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시식하고 대회 참가하는 거보다는 이제는 슬로푸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음식 가지고 장사하려는 이런 사람들 전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우선 말씀드리면 슬로푸드 시식과 홍보 행사는 국내 대회, 국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석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개발된 슬로푸드가 울릉도 전통 음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실제 식당에서는 잘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데 슬로푸드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고유한 자원을 홍보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울릉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 슬로푸드를 몇 종 더 선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냥 식당이나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사용 가능한 데가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보니까 재배하는 식자재가 대량으로 재배하기가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 같던데 이제 오래도록 보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해서 이게 관광 오시는 분들 또 울릉도에 고유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식당을 찾아가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래 하는 방법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흑염소 농가에 보면 홍○○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흑염소가, 흑염소 농가에 향후 올해뿐 아니라 작년, 재작년 통해서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지금도 가면 갈수록 흑염소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흑염소 농가에 소득 증대가 이어진다손 치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내지는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아까 예산 제안설명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지원사업을 저희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내년에는 기자재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예산에 여기 올린 것도 흑염소 농가하고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네 예전에 비해서 흑염소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가 막대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게 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작년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마가목 농가도 마가목을 통해서 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거든요. 마가목 농가는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마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농산물들이 농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마가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가목이 벌레가 잘 먹어서 고사하는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책을 찾았고 방제 방법도 농민들한테 올해 영농 교육에도 이야기했고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가목 유실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요 센터 연구사님들도 가지치기 교육을 받았고 또 농가에 지금 계속 보급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해마다 농가에 마가목을 통해서 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이런 거는 조사는 안 해봤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고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액에 대해서 품목별로 조사했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곧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마가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보니까 해마다 올해는 얼마 정도 소득이 있었는데, 농가별로 내년에는 얼마로 증대된다. 이런 것도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많이 짓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 조금씩 100kg 안 그러면 500kg 미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지만 크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대량으로 판매처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맞아요.
- 위원 공경식
- 그죠? 그 판매처에서도 보니까 전국에 마가목이 많지만 울릉도 마가목이 특출하게 효과적인 면에서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나물에 비해서 고소득 작목이 아닌가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잘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경환
-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농업 쪽으로 시야를 확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우리도 요즘 농가에 소득이 여러 가지 힘든 점 이런 거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 거 같은데 GREEN파크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신활력 재정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설을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는데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면하고 우리가 그 현장 가보니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안 그래도 저희도 준공 행사를 지난주에 했는데 거기에 잠깐 나타난 부분이 바닥이 조금 미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일 형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은 수평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사실 준공 행사하기 전까지는 챙기지 못했지만 저희들도 그래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 추경 예산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아직까지 보니까 된장 만드는, 고로쇠 된장하고 이런 입점을 아직 다 설치를 덜 했던데 그런 걸 좀 빨리 보완해서 나머지 기계들이라든지 이런 게 놔져야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 위원 최경환
-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611페이지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해서 고로쇠 가지고 무엇을 추출물 포장기 카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5억짜리 예산 이야기하는 거지요?
- 위원 최경환
-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메이플이 고로쇠 아닙니까, 캐나다 메이플처럼? 시럽을 만들어서 상품화돼서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우리 울릉도 고로쇠가 판매를 하고 남는 부분도, 재고도 생기는 데다가 앞으로 고로쇠의 방향은 시럽화, 캐나다를 벤치마킹해서 시럽화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재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조청처럼 그런 걸 해가 시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조청하고는 조금 다른데 시럽형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래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 위원 최경환
- 이번에 한동대입니까? 거기서 애들 연구 개발해서 “그런 아이템도 아주 괜찮은 사업이다.” 카면서 우리끼리 이래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맹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최경환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보시면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이 지금 5,000만 원에 자담 5,0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농가에 지원 계획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금액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그냥 표준적인 걸 하자면 한 5개 농가 정도가 대상이 될 겁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러면 자부담 1,000만 원 정도 들여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5:5로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한 30평 정도 규모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이거는 안에 채소를 하든지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맞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냥 순수 비닐하우스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올해는 이 금액이 조금 그거 한 게 농가에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건의가 좀 있었고요.
또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요즘 나오는 비닐하우스가 예전 비닐하우스와 틀리게 비닐 자재도 10년 이상 가는 자재가 있고 파이프도 좀 튼튼한 파이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방향을 맞춰갈 건데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또 농가에 견본을 몇 개 주고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TMR 그거는 지금 예산이 감됐던데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TMR 사료 구입비는 예산이 감되지 않았고요.
- 위원 최경환
- 그 재료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재료비가 감됐을 겁니다. 재료비는 저희도 올해 쓰는 거에 맞춰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협의해서 조정을 한 건데 필요하면 또 추경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 위원 최경환
- 네. 2,400 감되어 있길래 다른 사유가 있나 싶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위원 최경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건 비료하고 산채 판매할 때 그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쪽으로 농가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농가하고 많은 협의를 하셔서 비료 지원이라든지 산채 시기에, 출하 시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법을 찾으셔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지금 거의 3년째 같은데 울릉항 여객 편의 및 수임농산물유통물류센터 이거 지금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요즘 법이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 기획이라는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건축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 거냐는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건축 기획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 기획 용역이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월이 끝나고 나면 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심의를 다 받고 난 다음에는 건축 기획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안 작성을 해서 공모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공모가 끝나고 나면 공모 당선자에 대해서 건축 설계를 맡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짧게 봐도 한 4개월 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 보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래 보면 내년 한 빨라도 가을 지나야 본 공사가 착공이 될 거 같고요.
그거 외에는 부수적인 게 토지 매입이 있는데 토지 매입은 저희들 지금 기재부까지, 캠코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재부 심의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앞전에 대통령님 국유 재산 매각 관련해서 약간 검토하는 단계에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그냥 중단, 그 상태입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매각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내년에 빨리 내려오면 봄, 늦으면 조금 늦을 수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그거는 그거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하고 그때 그거를 바라보고 이 공사를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설계는 진행하고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러면 이 센터 건립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이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안에 내용은 말 그대로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물류 기능을 하는 시설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해수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수청에서는 물류 기능 외에 항만과 관련된 기능도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 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크루즈가 다녔으면 이번 주에라도 들어왔을 겁니다. 용역사들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상이 안 좋아서. 보통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농협 쪽의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들어오면 농협에다가, 농협장님한테 우리가 설계 용역사를 모시고 가서 직접 그쪽 의견을 다 들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농협 쪽에 몇 번 접촉을 해서 시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축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전문가가 아니고 이러니까 100%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용역 설계사, 건축 전문가가 오면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또 농협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라고 지금 진행,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기, 연기, 연기 이래 되다 보니까 울릉군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몇 년 이것도 흘렀고 내 명시이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빨리빨리 사업이 완성,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민간이전에 표고버섯 종균 접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센터의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우리 농가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이거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부 농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농가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울릉도는 습기가 많은 곳이고 고온다습한 곳이기 때문에 대체 작물로 버섯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보급과에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눠봤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참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안입니다.
- 위원 홍성근
- 울릉도에 기후 조건에 맞는 이런 새로운 작물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계속 시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정, 과정을 면밀히 우리가 잘 체크하셔서 혹시 성공이 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또 농가 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또 명이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농협에 넘겨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농협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농협에 넘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생각이 농협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농협하고 얘기됐습니다.
- 위원 홍성근
- 농협하고 해결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눴고요. 농협에서 안 받는다면 우리가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나머지 복잡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섬엉겅퀴 식품공전에 사용하는 부위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가 의견을 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거기에 줄기가 빠져 있는 이런 부분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복잡해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식품공전에 줄기 부분이 식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맹주희 팀장도 계시지만 엄청 노력을 했고요. 저희들 서울에 농산식품부도 가고 다 가가 저희들 몇 번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문헌을 통하거나 그다음에 이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하기는 한계성이 조금 나타나서 그러면 정공법으로 아예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데이터를 아예 공전을 바꿀 수 있는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이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예전부터 식용이 되었다는 학술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울릉도가 개발이 작고 식용에 대한 자료가 약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노력하는 데까지 저희는 노력해 보고요.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예 돈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 식품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을 해서 아예 식약처에다가 이거를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향으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홍성근
- 이 부분은 처음 쿠팡에 엉겅퀴 해장국이 시판되고 난 후에 뒤늦게 식품공전에 등록되는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식약처에 그 공문을 보게 되면 줄기도 사용 가능하다는 공문이 발송이 됐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엉겅퀴가 육지 엉겅퀴하고 우리는 물엉겅퀴하고 엉겅퀴 종류가 틀려서 제가 알기로는 육지 엉겅퀴는 줄기까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엉겅퀴에 대해서 증명이 된 게 없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조금…
- 위원 홍성근
- 지금 엉겅퀴가 식품공전에 등록된 거는 울릉도의 섬엉겅퀴, 물엉겅퀴 이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식품공전에 있는 것들은…
아까 홍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육지 엉겅퀴는 줄기까지 사용하도록 가능하고 우리하고 질이 틀리죠. 그렇죠? 되어 있는데 우리 물엉겅퀴에 대해서는 식품공전에 줄기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자료…
저희들 경북바이오 울진에 있는 센터에 연구소 의견도 붙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 의견이 안전하다는 건 우리가 먹어봐가 알지만 그게 학술적이나 예전부터 되어 왔던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주된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려니까 그냥 일반적인 책에 실린 내용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학술적인 내용이 나와져야 되는데 아까 육지에 섬엉겅퀴는 잘 없다 보니까 물엉겅퀴에 대해 학술적으로 조사된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식약처에 저희들이 바꿔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요 근래에 있는 학자분들한테 저희도 의견을 받아서 “지금은 안전하다.” 이런 의견서가 올라가도 식약처에서는 식품이라는 건 예전부터 안전하게 먹어 왔는 게 식품공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아예 의약품 개발하듯이 용역을 줘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하듯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먹어보니까 정말 안전한 거 맞네.” 그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식약처에다가 “이거 품목을 넣어서 공표해 달라.” 이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래 가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까지 한번 노력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 위원 홍성근
- 이게 단순한 거 같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울릉도에는 섬엉겅퀴, 물엉겅퀴가 일본하고 우리 울릉도 일부 지역에 있는 그런 엉겅퀴에 대해서 우리 울릉군 고유의 식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다 보니까 우리 울릉도에 물엉겅퀴, 섬엉겅퀴를 식품공전에 등록이 돼야만 이거를 상품화할 수 있고 우리의 브랜드를 따로 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보고 물론 우리 팀장님하고 이번 이런 거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거를 압니다만 그래도 울릉도에 앞으로의 농가에 특산물로 혹시 또다시 대체 작물로, 그전에는 대체 작물하려고 하다가 조금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울릉도에만 자라고 일본 일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특색이 있는 식물로 그리고 우리의 고부가 식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제인지 몰라도 식품공전에 고유 식품 등록이 되고 사용 부위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센터장님하고 부서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하는 데까지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종인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슬로푸드 회원들이 늘 보면 우리 군 행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음식을, 슬로푸드 음식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시식을 하고 봉사를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국제 슬로푸드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했었는데, 두 분이. 어느 나라로 간다는 겁니까?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이탈리아.
- 위원 한종인
- 이탈리아로 두 분이 가신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2명 예산 해놨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게 맨 우리 맛의 방주에서 나왔는 그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슬로푸드 음식 거기에 속해 있는 거 그걸로 합니까? 지금 우리 시식할 수 있는 저겁니까? 아니면 따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슬로푸드 국제 대회가 뭐냐 그러면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그러니까 슬로푸드 품목으로 지정된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슬로푸드에 대한, 취지에 대한 학술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도 하고 거기에 우리 2명이 가서 참석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 음식을 선보이겠다 이런 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그런 내용은 아니고 슬로푸드 전 세계가 모여서 교류를 하는 장에…
저희들이 물론 홍보는 할 수 있죠.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슬로푸드 품목이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다른 지역에는 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끊겼어요. 끊겨서 슬로푸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제가 봐도 우리가 국제 슬로푸드로 인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데는 계속 가서 교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그러면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아닙니다. 그전에 하다가 몇 년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끊겼습니다. 예산 조금 안 된 적이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하다가 당분간 조금 끊긴 상태다 이 말씀이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 위원 한종인
- 그리고 또 맛의 방주에 이번에 등재 품목 신규 발굴에 몇 개의 종목이 혹시 정해진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그 사업보고서 40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맛의 방주가 2014년도부터 등재를 해서 지금 12개 품목이 등재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내년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정도 넘는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예전부터 먹어오던 전통 음식이나 전통 식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등재를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도 한 서너 개 이상이라도 더 등재하려고 용역비를 잡은 게 되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등재돼 있는 걸 보면 사실 지금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그렇죠. 오징어 같은 경우는 거의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 위원 한종인
- 누런창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참, 구하려고 해도 잘 구하기 힘든 건데 울릉도에도 옛것이 찾으려면 아직 많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다른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저희들도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겁니다.
- 위원 한종인
- 하여튼 많이 발굴해가 울릉도 고유의 맛을 많이 좀 등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저는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육지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식품,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임산물이 있으면 다 슬로푸드를 등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등재된 식품이 사라지는 문제를 떠나서 등재를 하면 하나의 이미지 가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어업인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에서는 등재할 수 있는 품목은 많이 등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한종인
- 아무튼 많이 발굴해가 많이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한종인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622페이지에 보면 건채 생산 농가 유류비 지원 지금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맞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 위원장 최병호
- 작년도에는 7,2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 위원장 최병호
- 이 기준 자체를 어떻게 두죠, 지원 기준은? 리터당 얼마씩 줍니까? 지원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유류비가 리터당 592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592원? 이게 언제 기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2025년도 하반기 기준입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592원을,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당초에 우리가 유류비 지원할 때 이거 기준을 언제 잡았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그러니까 592,
- 위원장 최병호
- 한 10년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처음에는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경유가 한 1,000원 정도 할 때 기준을 잡았다고. 지금은 거의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유가가 올라가 뿟는데 지원금은 적어지고 지금 농가에 가보면, 산채 삶는 데 가보면 예전에는 거의 하루에 삶는 양이 건채가 한 500kg 정도 나오지만 요즘은 인부가 없어서 50kg, 100kg밖에 안 나와요. 그래 하면 물 끓이는 시간이 거의 이게 두 광씩, 40L씩 들어가 뿐다고, 솥에. 그러면 이게 코끼리 앞에 비스킷이랑 똑같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알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네.
- 위원장 최병호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파악을, 우리가 기준을 했던 그 연도 보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취나물 부지깽이. 그렇죠? 가을에는 산나물. 거의 이 세 가지가 중점이 된다고. 엉겅퀴도 보면 거의 전반기에 6월, 많이 하는 데는, 거의 세 번째 하는 데는 9월 이내에 다 한다고.
보시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거의 많이 사용하는 데는 거의 한 400L씩 사용하는 데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만 해도 60만 원이라, 60만 원 소모된다고.
그러면 지원되는 건 한 10몇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아예 5:5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지금 현 유류대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변춘례입니다.
독도박물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독도박물관은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경상경비와 인건비 등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에 하단입니다. 독도박물관 로비 구조 보강 공사에 국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상단입니다. 석포분교 철거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하단에 독도박물관 특별전시회 개최 1억 8,000만 원과 연구 총서 발행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시와 연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42쪽 하단입니다.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유물 구입을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도박물관 도슨트 운영을 위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시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관람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하단에 세계속의독도알리기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해서 해외 지역 독도 상설 전시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5쪽 중하단입니다. 독도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아카데미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47쪽 상단입니다. 우산국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해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장고가 있는데 항온항습기가 없어서 저희들 금번에 구입하고 유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상단에 수토역사전시관 태양광 설비 교체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토역사전시관 특별전시회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PC를 구입하고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독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안용복 장군도 지금 독도박물관에서 관리합니까?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네, 안용복기념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거기 보면 지금 직원이 2명밖에 없더라고? 그죠?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네, 저희들,
- 위원장 최병호
- 원래 3명 돼야 되죠?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원래 저희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조정돼서 두 분이서 교대 근무 문제없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2명이서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네.
- 위원장 최병호
- 그리고 석포분교 보면 지금 1억 3,000인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는데 어떻게 철거를 하죠?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전체적으로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는 저희들이 창문도 훼손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막아놓았는데 그래도 건물이 너무 노후됐으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그래, 철거하고 다른 현재 계획은?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다른 계획은 없고요. 그냥 일단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철거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만 깨끗하게 조성을 하고 추후에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4년 전에 보니까 20몇 억을 들여서 캠핑장 한다고,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여러 가지,
- 위원장 최병호
- 4년 전 선거철에. 그죠? 그런 말이 한번 돌았죠?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의견들은,
- 위원장 최병호
- 20몇 억을 예산을 해놓고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냥 방치만 해놓고. 주민들은 그거를 고친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는 말입니다.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부지가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할 때 그 부지를 선택을 하셨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된 부분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각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사업 계획이 있다면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8억 5,0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8,869만 9,000원보다 2억 3,854만 2,000원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도비 보조로 진행되었던 독도 지오그래픽 제작 1억 그리고 독도 뮤직 페스티벌 1억이 교부되지 않았고 국비로 진행되었던 서도 물골 통행로 5,000만 원도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와 예산액이 동일한 부분은 건너뛰고 변동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평화호 선박 유지비 예산으로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좌우 주기관 보수 및 법정 정기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4억 5,000 정도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6년 편성된 예산은 4억 5,000을 빼고도 지금 충당이 되는 게 유류대에서 2억과 선박 검사 및 상가 수리 부분에서 3억을 추가 확보하여서 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선박 검사 및 상가 수리 출장비는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000보다 5,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국비로 서도 물골 통행로 보수 공사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신협 기부금 7억을 받아서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독도 주민 숙소 운영 부분에 총예산액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5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해서…
666페이지입니다. 서도 주민 숙소 비상 발전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 가동 시에는 발전기 과부하 부담으로 일상 전기는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조수기 가동할 때에는 거기 계신 분들이 에어컨을 가동을 못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상 발전기를 구입해서 에어컨과 생활 가전용 소형 발전기를 별도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독도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비 부분에 6,961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1,000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안전 검사 시 지적 사항이었던 옥상 물탱크 난간 설치 설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독도 홍보 활동 내실화 부분에서 내년도 편성액은 4,000만 원으로 올해 2억 4,000에서 2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던 독도 지오그래픽 제작 1억 원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독도뮤직페스티벌사업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호봉 승급 등 적용의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지막 6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윈도우 교체에 따른 PC 교체비로 1,35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2025년보다 2억 3,208만 3,000원이 감액된 35억 8,6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생략하고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여객선 터미널 운영 및 시설 관리 유지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관문교 정밀 안전 진단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종합 사무실 유지 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캠핑장 4곳의 민간 위탁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 독도 전망 삭도 외 11개소에 대하여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서야영장 샤워실 및 취사장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웅포캠핑장 데크 시설에 2,200만 원을, 남서모노레일 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저동 오징어회타운 유지 보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시설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공경식
-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우리 시설 요금 인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현재 다각도로 저희들 자료도 수집을 하고 기초적인 준비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요금이라든지 인상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꼭 저희 시설에서만 운영하는 것 말고도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있는 운영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계속 이래 알아보면 적용은 언제부터 하려 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적용은 아직 조금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 준비하고 일단은,
- 위원 공경식
- 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는 해야 되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설명을 조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도동 케이블카나 태하동 모노레일이나 여기에 인상하고 인상했는 부분만큼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해보자.”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인상이 안 되면 그 사업도 못 하잖아?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셔가 저희들도 그런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거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또 그 지역을 벗어나면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고민이 있고 실무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면 될 거 같아요, 그 지역이라든지 하는 데.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짓고 그 방법은 나중에 고민해야 되는 거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물론 맞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도 방법도, 방법이 아니라 계획도 어느 정도는,
- 위원 공경식
- 물론 방법도 돼야 되지만,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계획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 위원 공경식
- 큰 틀에서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방법도 도출돼야 되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물론 그 부분도 검토를,
- 위원 공경식
- 계속 검토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가뿌고 나면 언제 시행을 하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래 하면 관광객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쿠폰 이런 거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 위원 공경식
- 소비가 일어나서 지역 상권들도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통해서 활성화될 수도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검토를 빨리 마무리해서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우리 시설을 일부 민간 위탁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시설을 민간 위탁할 계획인데 인력은 왜 늘어나고 인건비는 왜 늘어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줄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20명에서 25명 늘은 것 같고 인건비도 보니까 2억 얼마,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아닙니다. 기간제 분들은 저희들 매년 12월 말이 기간제 분들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시설에서는 일괄로 다 해제를 하고 또 1월부터 근무하실 분들 일괄로 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맨 똑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인원은 똑같다? 기간제는, 그러면 시설 민간 위탁 줘뿌면 기간제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7명에서 8명 정도는 줍니다.
- 위원 공경식
- 기간제는 준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 위원 공경식
- 그리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공무직 분들은 민간 위탁 넘어가는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총무과하고,
- 위원 공경식
- 시설 내에서 조정한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협의해서 그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가시도록 그렇게 총무 부서랑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조정되더라도 아직까지, 공무직 인력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지 아직까지 말끔히 정리는 안 됐네.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아직까지는,
- 위원 공경식
- 민간 위탁이 결정나면 그러면 정리될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맞습니다. 그래 돼야만 일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에 협의해서 그렇게 일정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홍성근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유지 보수. 이런 유지 보수들. 도동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화재가 한 번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도동 터미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해도 그게 표시가 많이 없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사실,
- 위원 홍성근
-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정말 깨끗하게 해놔놓고 그거를 유지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아무리 하더라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이 제일 많이 붐비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이더라도 육지에 전문 청소 업체를 우리가 부른다든지 해서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우리 소도읍도 제가 매년마다 여기는 대수리를 해야 된다, 화장실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이번에 교체를 하고 바닥 일부 미끄러운 부분은 교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체에 우리 지금 현재 좌변기라든지 소변기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시설이 딱 들어간 순간에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창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1,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처음 손볼 때 그냥 땜빵식으로 몇백만 원, 몇백만 원 해서 할 게 아니고 일정 화장실 부분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도동 관문교 주민들 제보로 한 번씩 들어보면 제보 사항이 1층 클린하우스 있는 쪽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 번씩 진동이 크게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다리가 흔들릴 정도.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밀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밀 진단 금액을 올려놓은 거 같습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왜 의심을 하고 하냐면 우리 도동항 30m 연장, 접안지 연장할 때 도동 지금 여객선 터미널 1층, 그러니까 화물 하던 사무실 뒤쪽에 보면 옹벽 해서 만들어놓은 곳에 아주 밑쪽이 완전 세굴이 되어서 엄청나게 세굴 현상이 일어나서 공사할 때 거기에 우리가 추가해서 공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갈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위험성을 가진, 건물 자체가 위험하지 않느냐?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세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거 안 쪽에. 사람이 많이 다닐 정도에 세굴이 되었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밀 안전 진단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 다리도 도색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도색, 도색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등도, 우리 조명도 잘 만들어놓고 잘했는데 다리 밑쪽에 보면 도색 부분이 녹이 많이 쓴 부분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할 거 같으면 도색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아주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곳이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울릉도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알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먼저 도동 여객선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시설도 됐고 또 일부 화재 났던 부분들이 아직 그을음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따나 100% 이렇게 소진되지를 않아서 청소를 해도 조금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사실 저희들이 대략 전문가들 일단 자문을 받아본 게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1층 쪽에 정화조가 지하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세굴되는 부분들도 있고 냄새가 역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보강하고 한다면 대략적인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도동 관문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조명이나 야간 조명등은 일단 며칠 전에 수리를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도장 공사를 한다면 정밀 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 예산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건의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수난구조대 애들이 잠시 다른 일 때문에 가면서 봤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전문 기술자들이 오셔서 물속에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거기에 우리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느낄 정도의 진동이 온다고 할 정도 같으면 정밀 진단 이 부분에서는 꼼꼼히 살펴서 정밀 진단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아마 예산 부분이 엄청나게 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언젠가는 해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시든 이렇게 우선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 소관입니다.
울릉읍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읍면장님, 서·북면장님도 왔었는데 읍면 우리가 특별한 예산은… 지금 우리가 제안설명보다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일괄적으로 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거의 바로 우리가 동절기에 온다고. 그렇죠?
- 울릉읍장 최종술
네.
- 위원장 최병호
- 동절기가 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제일 고충스러운 게 산재된 지역의 제설. 그렇죠?
물론 일주 도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지만 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 울릉읍장 최종술
네.
- 위원장 최병호
- 그리고 적치 모래. 그죠? 지금 그게 읍면에 다 되었습니까?
- 울릉읍장 최종술
적사장.
- 위원장 최병호
- 모래 다 설치했습니까?
- 울릉읍장 최종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것도 차질 없이 해주시고.
더군다나 2026년도는 지방 선거라고. 그렇죠? 선거철에 우리가 예산이 분배됐다 하더라도 재배정 예산은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는 공사가 우리가 지나간 거, 4년 동안 지나간 거 수두룩하다고. 다녀보면 어디에서 집행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그런 점은 충분하게 지역 의원님들 계시는 데는 그냥 얘기라도 해줘야 되지.
그리고 소소한 공사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는 취해줬으면 합니다.
- 울릉읍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잊어버리지 말고 제설은 특히 신경을, 해동될 때나. 그렇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울릉읍장 최종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4차 예결특위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예결특위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최종 계수 조정을 통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결특위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한종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