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여객선 공영제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군의 시급한 현안 중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울릉군 보건의료원 지원과 울릉 여객선 항로의 국가 지원 항로 및 여객선 건조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TF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악의적 유튜버로 인한 피해 대응 방안과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 물가 안전 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상금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과 7월에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인해 현재까지 자유 게시판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신뢰 회복의 노력과 서비스 전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홍보는 물론 유튜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장님께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의 정상화 방안 및 포항~울릉 항로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울릉군 공모선인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의 고장으로 인해 내년 3월까지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보조금 지급에 대해 우리 군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북도, 선사 간에 3차에 걸쳐 조정안 협의를 통해 최종안에 서명했고 결손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년 3월 운항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협의를 통해 지급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손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산림과장님께 관광 위기, 그 해법 및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 울릉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가한 유튜브 소동과 함께 강릉~울릉 노선과 후포~울릉 노선의 운항 중단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감소는 우리 군의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바 이를 극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장님께 우리 군 맞춤형 청년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본 의원이 지난 8월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우리 군의 맞춤형 청년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경북도의 연례 반복적인 지원 사업에 벗어나 우리 군의 맞춤형 청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청년 지원 정책 추진 사항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울릉군 농어촌 버스 공영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릉교통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 버스는 울릉 군민과 관광객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울릉군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입니다. 하지만 울릉군 농어촌 버스는 울릉군의 높은 재정 투입과 정책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감사 및 감독으로 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실시한 농어촌 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버스의 실제 운영 실태는 민영제보다는 공영제에 가깝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울릉군 농어촌 버스는 공영제로의 전환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영제 운영을 위한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릉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울릉도등국토외곽먼섬법 종합발전계획 추진 경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6일에 제정된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은 민선 8기의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울릉군의 획기적인 변화를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까지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울릉 주민의 불편을 제거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2월에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발전계획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에는 우리 군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께 평리마을 다가치일터조성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73억 원의 규모로 북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리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이 과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정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사업이 중지되었는지 과업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변경되는지 2026년에 조성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장님께 알봉치유정원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도의 자연환경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독특한 식생을 자랑합니다. 이 또한 울릉의 훌륭한 관광 자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울릉 나리에 울릉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조성하여 주민을 비롯하여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치유정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 사업장 방문 때 둘러보았지만 아직은 울릉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치유정원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울릉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치유정원 사후 관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울릉군 대중교통 운영 체계 분석했고 효율적 관리 방안은 어떤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용역 했는 용역 최종 결과를 우리 군민들께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농어촌 버스라 하면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가 있는데 우리 군은 재정 지원형 민영제라고 할 수 있고 공영제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운영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영제는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버스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 및 운영할 수 있으나 관할 관청의 지도와 감독 역할이 더욱 중요한 버스 운영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준공영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준공영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위탁 관리하는 준공영제라고 하겠습니다. 민간 운수업체가 특정한 노선에 대해 차량 구입, 손실 보상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준공영제인데 우리 군에서는 위탁 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준공영제의 형태를 보면 노선 관리형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 등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공영제는 수입 목표가 아닌 사회 필수 자본으로서 버스가 공공재의 역할을 하여 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릉군 대중교통 운영 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보면 먼저 울릉군 농어촌 버스 체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농어촌 버스 면허제 기반 민영제 유형에 해당하고 있고 운임 수입은 전액 민간 회사 무릉교통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지자체는 수입 배분 기조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 구조를 보면 법적 구조는 민영제이나 실질적으로는 군청이 노선, 배차, 운영 시간 등 사실상 조정·관리하는 준공영제에 가까운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민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 의존형 공공 서비스 모델로 운영되고 있고 민영제의 경제적 자율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 구조를 보면 운임 수입은 100% 민간사업자에 귀속되고 반면 운영비에서 인건비, 차량 유지비, 연료비의 전액은 공공 보조로 충당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산 구조는 실질적 공동 재원으로 기반하고 있는 운영 실태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 차량 구매도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30% 자부담, 2대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는 이제까지 전액 울릉 군비로 충당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용역 결과에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는 게 감독 구조의 제도적 통제가 아주 미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영제 기반이라 해서 군청은 회계 원가에 대해 직접 감사 권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민간 독점 플러스 공공 재정 투입 플러스 감독 미흡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버스 이용객들을 보면 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중심이고 일반 성인 주민의 일반적 이용률은 아주 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시장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운영의 목적은 사실상 교통 복지, 접근성 보장에 더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 결과를 보면 울릉군의 농어촌 버스는 형식적으로는 민영제지만 실제 운영은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요소가 혼합된 혼합형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는 민영제고 운영은 준공영제에 가까운 이중 구조 그래서 실질 운영은 군청 조정과 보조금 의존을 통해서 준공영제와 유사한 형태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고 수입은 민간에 귀속되는 비대칭 구조라고 하고 있고 자산은 공동 재원으로 조성되었으나 소유는 민간에서 하고 있고 민간의 소유 차량으로 일하는 형식적인 구조와 공동 재원으로 마련된 자산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여 공적 통제의 정당성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감독·평가 체계가 부재하다. 실적 평가, 회계 검증 등 핵심 통제 장치가 없어 운영 효율성·투명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는 울릉군 대중교통 운영 체계의 구조적 특징은 민간 독점 플러스 공공 재정 의존 플러스 감독 미흡 플러스 공공성 중심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독특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석했는 결과를 보면 전문가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 의견 중에 국책 및 지역 연구원에 종사한 전문가 A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민영제이나 실제 작동은 공영제에 가까운 형태로 평가한다. 민간이 면허권, 수익권을 형식적으로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정권, 관리권, 재정 투입 구조는 공공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행정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고 운영 형태는 민영제에 묶여 있는 비정합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감사 제도가 없는데 공공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위험하다면서 지자체의 실제 부담과 제도적 통제력의 괴리를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 A의 의견은 “면허는 민간에 남아 있고 모든 계획, 조정, 재정, 복지 요소는 공공이 담당하는 사실상 부분 공영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B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 수요의 특징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공공 서비스 구조로 되어 있고 이용객들은 대부분이 고령층, 학생, 관광객 등 교통 약자 중심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 구조는 민간의 자율적 운영보다는 공공 정책의 우선 적용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민영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 서비스 보편 제공을 전제로 한 운영 체계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수입은 전액 업체에 귀속되고 있고 그러나 운영 구조는 공공 계획 중심으로 양면적 구조 문제를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도 맨 마찬가지로 감사·감독 체계의 심각한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운영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보조금 적자 구조, 수요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간 기업 컨설팅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 C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영 체계는 민영제가 아닌 준공영제, 공영제 수준이다.” 차량 자산 보조금 구조에 대한 강한 공공적 지적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차량 도입 방식과 운영 자산은 비용 부담 구조를 근거로 울릉군 버스 운영은 사실상 공영제 운영에 가까운 형태.”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감독 체계 미비가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감사 체계 및 책임 구조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공 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 D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간이 아닌 공공이 운영을 설계하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고 운영 실태는 공영제 수준에 근접한 공공 주도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맨 마찬가지로 “수입 관리, 감사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공공재인데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정책·성과 불일치 구조.”라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문가 모두 다 “울릉군의 농어촌 버스 운영 실태를 보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준공영제 이상 공영제에 가깝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5억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민영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살펴보면 옹진군, 신안군, 완도군 등에는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울릉군만 유일하게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울릉군 시내버스 운영 체계는 민영제 형식을 유지하는 공영제 운영이라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늘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감사·정산 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운영·권한·책임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공영제로 전환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도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 모델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이제 우리 울릉군에서도 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현시점에서 공영제로 가면 어떻게 추진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하는 군수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렇다 하면 여기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감시·감독 체계가 정말로 미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공영제로 가야 되는 게 합당한데 지금 당장에 공영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손 치면 감시·감독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렇다손 치면 군수님도 지금 운영 체제보다는 공영제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공영 버스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한 첫째 목적이, 첫째는 공영제 운영의 법적 정당성 확보가 가장 중요할 거 같고 재정 지원이 예산 집행의 근거 마련도 중요할 거 같고 공영 버스 운영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설정도 해야 될 거 같고 운영 기준, 서비스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투명성 운영과 감시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공영 버스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다손 치면 이런 준비 과정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될 텐데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에 대한 문제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 재정적인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 그런 것들 전향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발 빠르게 조금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했던 게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데 재정이 절감되는 차원이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수준인지 안 그러면 더 상향되면 어느 정도 상향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검토해 보면 충분히 나올 걸로 여겨집니다.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농어촌 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TF팀 구성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서처럼 다사다난했던 우리 2025년 을사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울릉군이 세계에 내놓을 명품 울릉군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제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면 섬에 사는 것이 죄인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 이런 분들이 척박한 이 울릉도를 현재까지 이렇게 잘 가꾸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그리고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동해의 이 넓은 해상 영토를 지키고 있는 우리 울릉도가 이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한 해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넓은 대인배 아닙니까? 동해의 넓은 바다를 품고 있는 울릉군은 이런 것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울릉 건설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새삼 한 번 더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안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을 때 우리 울릉군이 정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명품 울릉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군수님한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11월 12일이죠? 대통령 주재하에 우리 전국의 시군구청장, 단체장들 정책 설명회에서 군수님께서 우리 울릉도의 현안 사업 중에 우리 울릉의료원의 지원 그리고 여객선 부분에 대한 국가에서의 지원 이런 두 가지의 안을, 긴급한 사항들을 대통령님께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많이 모이는 지자체장 중에서 그래도 마이크를 들고 그렇게 건의를,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한 데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시기가, 타이밍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 좀 한마디로 ‘울릉군의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조그마한 울릉군, 전국에서 제일 작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울릉군이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현안 사업을 건의를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울릉도에 대한 인식을, 울릉도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느끼게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본 의원도 그 건의로 울릉군이 조금 이슈화된 데 대해서… 물론 이거를 비서실과 각 부처에서 다 체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날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MBC에서 보도된 이후에 제가 밤 12시가 넘도록 제가 거기에 댓글을 봤습니다. 정말 그 댓글 수준이라는 게 ‘정말 이 울릉도에 대한 범죄다.’라고 느낄 정도의 댓글 수준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울릉군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나.’ 어떻게 그 댓글을 올린 자기 지역에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전철이 마비되고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울릉도에 뱃길마저 끊어야 된다는 그런 댓글들, 울릉도는 없어져야 된다는 댓글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울릉 섬을 지키고 독도를 지키는 울릉군민에 대한 범죄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울분이 치솟아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요.

그 내용 중에, 건의한 내용 중에 우리 보건의료원과 여객선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도 올해가 끝나면 내년도 우리 공중 보건의 충당을, 우리가 모셔와야 할 문제 때문에 지금 의료원장님께서 아마 밤잠을 설치시면서 고민에 빠지시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우리 울릉의료원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만족을 하시는 걸로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관계 기관과 우리 보건의료원장님의 개인적인 인맥으로 한… 이렇게 의료원이 운영됐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의료원장님께 한 번 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지속돼야 된다. 저는 지금 현 상황이 지속되어야 되는,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공중 보건의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군의관 숫자에 모자르는 숫자가 공중 보건의, 군의관도 지금 충당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에 3년간 47억 8,000인가 그 부분이 올해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두 분, 내년부터 세 분 그리고 27년도까지 세 분 그 이후에라도 현재처럼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기보다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걸 지속 가능하게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군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해져야 된다. 그럼 이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모든 정책과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울릉도에 정말 맞는 시스템인가? 맞게끔 울릉도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최대한 울릉도에 맞게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가 가능해야 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또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도 있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의료 시스템이 앞으로의 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마치 보게 되면, 우리 언론이나 보게 되면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꼭 위에서 좀 생각해 줘서 연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이 배가 수리를 가고 하더라도 항로는 안 끊기고 연결돼야 되는 게 당연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마치 해양수산부든지 지방해양청에서 봐줘서 여기에 운항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얼토당토 안 한…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지난 11월 29일 우리 지방해양청 군수님도 가셨습니다마는 또 방문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의도 하고 좀 질타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해운법 우리 8조나 12조에 보더라도 8조에는 운항 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리고 운항 계획 변경이라는 거는 운항 휴업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운항 계획을 변경했을 시에는 그 항로에 안정적으로 항로가 유지가 되도록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울릉군을 도대체 뭘로 알면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꼭 우리가 불안에 떨고 가서 건의하고 해달라고 읍소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객선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얼마 전… 오늘부터 운항이 되죠? 여수시 거문도 배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항로가 끊길 상황에서 선사와 여수시와의 실시 협약의 그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배가 끊길 우려를 지금 해소를 시켜서 오늘부터 정상 운항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공영제, 국가에서 하는 공영제, 국가 보조 항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보조 항로, 국가 지원 항로 이래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항에서 울릉 항로가 이익 항로였고 민간 업체에서 서로 하려고 했던 항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보조 항로로 지정받을 수 없는 그런 항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과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울릉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운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보조 항로 지정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국가 공영제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해양수산부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국토부, 행안부, 기획재정부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자기들의 영역이 있다 보니 서로 협의가 안 되니,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이것이 흐지부지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공영제에 대한 걸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께서 지속적으로 국가 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책을 위해서 하고 계시고 우리 섬연구소에서도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거기서 해주기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전문, 여객선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TF팀이 필요하다. 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정책에 맞는 걸 끌어내야 된다. 가만히 해주기를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우리 행정과 언론 이렇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법을 바꿔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도 발 빠르게 우리 군에 맞는 그리고 여객선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이런 팀들을 구성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서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TF팀 이 부분은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우리 현실에 바로 와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확고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TF팀을 우리가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이 되는 TF팀은 우리 특정한 과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시적인 팀입니다.

그러면 이 TF팀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면 명확한 목표가, 목표는 있고 또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우리 직원이나 부서장님 그리고 팀원 간의 소통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건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만 이 TF팀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해놓더라도 차후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여기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적극 행정은 우리가 울릉도에 운영 규정이라든지 봐서 적극 행정에 대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급도 상향할 수 있고 포상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처우 개선도 분명히 뒤따라줘야만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뭔가 이루었을 때 그에 대한 걸맞은 그런 인센티브 그리고 우리 군에는 적극적인 행정 이외에도 보면 우리 울릉군의 우수 공무원 그러니까 제가 언뜻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해서 놓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울릉도에 따온다든지.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 68억 공모에서 따오는 이런 부분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도에 전환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청년 시설들 확충 및 보강해서 도 전환 사업에 10억하고 잘되면 내년에도 10억, 그 후년에도 10억 따올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보니까 또 정말 꼼꼼히 일을 챙겨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울릉군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하는, 그냥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도 올해 보니까 어촌신활력사업에 거의 297억인가 가까운 이렇게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단기간 내에 따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그런 승급 제도라든지…

지금 우리 보니까, 올 11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현저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공을 세운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금액은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울릉도에 대해서 정말 도움을 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적극 행정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정말 우리 응급 의료 쪽에 경상북도의 제미자 과장님을 몇 번 제가 사석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울릉군에서도 이러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내놔라. 지속적으로 울어야 한다. 우는 사람한테 젖 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좀 더 파악을 하시고 군수님 이하 부서에서 우리가 좀 현안들을 파악해서 꼭 이루어야 될 일을 울릉군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울릉군은 앞으로의 우리 정주 여건 개선과 우리 삶을 위해서 울릉군의 지속 가능하고 세계적인 명품 섬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우선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건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내고 해서 꼭 울릉군이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섬, 살기 좋은 섬을 물려줄 수 있는 데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지에 없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울릉군의 우리 해양 정신 그리고 울릉군의 역사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제가 발해1300호 선장님이신 이덕영 선장님의 추모비 건립을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TF팀 구성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중 울릉도등국토외곽먼섬법 종합발전계획 추진 경과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울릉도·독도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군정 질의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우리 울릉도·흑산도먼섬특별법이 24년 1월에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빌려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군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합니다. 앞으로 먼섬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울릉도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보면 국비 보조율이 상향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 지원 사업이 우선 배정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 교통·이동권 혜택, 도서민 여객운임비 지원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 여기에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인프라 구축과 또 주민 복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상하수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또한 다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관광 산업 분야, 섬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담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좀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답변에서 더… 계셨습니다마는 총 60건에 1조 1,028억 원, 우리가 울릉군에서 요구를,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행안부에 요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이 당초에는 12월 중순경에 원래 확정된다고 우리 의원 간담회에도 보고를 하셨고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상당히 궁금해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또 내년 1월까지 또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다 카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군정 질의를 시작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섬발전촉진법, 예전의 도서종합개발사업.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는 그러면 먼섬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울릉군에서 혜택을 보는 사업은 전혀 없다. 그죠?

우리 울릉군민 모두가 먼섬특별법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습니다. 울릉군에는 이 먼섬특별법이 울릉군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육지와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는 군민들의 불이익을 보정하는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자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울릉군의 SOC·교통·의료·관광 정책은 선택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에 근거한 필수 국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도등국토외곽먼섬법 종합발전계획 추진 경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SNS, 플랫폼 홍보 방안 및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우리 군수님께도 잠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과 7월 악성 유튜브로 인해서 저희들은 우리 자유 게시판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그게 계속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 게시판에 김 모 씨나 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자유 게시판을 계속 이거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사건건 거의 매일 울릉도를 아주 비난하는 이런 글들을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우리 악성 유튜브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부천… 정말 악성 유튜브죠? 부천에서 3명이 들어와서 저동 모 식당에서 하는 그거는 행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30분 정도 현장에서 있었는데 지켜본 결과 정말 그거는 행패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렇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 정말 참, 지켜보면서도 ‘아, 내 스스로가 이런 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정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분도 좀 젊은 층에 들어가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방송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응 그때 잘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아무렇게 자기 영업장이 피해를 보는 거를 그대로 겪는 이런 모습을 보고 왔을 때 과연 우리 다른 주민, 다른 쪽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과연 이런 상황을 당했을 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 우리 주민들의 사업, 울릉도의 경제력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하고 아주 이상한 경우를 겪는 거를 우리 관에서는 그냥 내버려둬서 되지는 않겠다. 주민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관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 이런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유튜브에 대한 일반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겠거니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응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유튜버들이 전부 악성일 수는 없습니다. 홍보도 해주고 울릉도를 더 찾아오라고 맛있는 맛집 소개 이런 유튜버들도 있는 반면에 간혹가다가 아주 악성적인 강성 유튜버들이 한 번씩 올 때 과연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좀 더 연로하신 식당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대응할까? 그날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냥 당하고 마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식당 주인하고 얘기했을 때 3월, 7월에 왔을 때 식당에 ‘유튜브 촬영 금지’라는 문구를 붙이려고 식당하고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 스티커를 찍어서 붙이려고 식당 내에 붙이는 거와 바깥쪽에 붙이는 두 종류를 만들려고 하니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울릉군에 도움을 청하니 울릉군에서는 그냥 모르는 척하더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 주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관이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응반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도 얘기했지만 각계 각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유튜버가 왔을 때 우리가 응대하는… 우리가 무조건 촬영 못 하게 하는 것만 답은 아니다. 그거를 또 걸고넘어져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튜버를 잘 응대해서 어떻게 잘하느냐? 그리고 정말 악성 강한 유튜버가 왔을 때는 우리 대응반에 연락을 하면 대응반이 출동을 해서 정말 잘 설득하고 영업하는 데 불이익을 안 당하고 ‘아, 우리 관에서 이런 거를 우리를 지켜주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이런 대응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또 홍보 부분입니다. 과연 이번에 우리 3월, 7월 있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되짚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징어 축제 때 대응 캠페인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SNS 쪽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물론 유명 유튜버들을, 우리가 좀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명 유튜버가 들어와서 이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차후적으로 서서히 봤을 때 여기 답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관내 유튜브. 우리 울릉군의 우리 주민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대규모로 크게는 하지 않지만 조회 수도 그렇게 많고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 유튜버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울릉도의 기본적이고 발 빠른 대책은 관내의 유튜버들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들은 육지의 유명 유튜버들을 불러오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자. 그래서 저는 울릉군의 관내에 하는 유튜버들을 우리가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킬 방법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울릉도를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거를 방송할 수 있는, 촬영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우리 관에서 하든지 부분 설치를 해서 이런 유튜버들이 자주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러면 울릉도 관광 홍보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튜버의 피해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유튜버들을 제일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 여기 지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SNS, 플랫폼 홍보 방안 및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4,500㎡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나리동 알봉 쪽에는 수만 평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 몇 군데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5억 이상은 설계 심의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게 정상이죠?

의장님?

지금 약간 현재 질문 요지에서는 벗어났는데 지금 담당 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벗어나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어떤 계획이 없다 그러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꽃밭에 하다가 또 중지돼 있고. 그 밑에 가면 폐기물도 야적장 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은 지금 우리가 치유 이거 조성도 좀 할라 하면 좀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시설 사업이 묻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렇죠? 그래야 지금 우리가 볼품없이 해놨다 하는 사업이 그냥 딸려가지 이거 안 하고 그냥 놔눴다 그러면 그거 평생을 욕 얻어먹는다고.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알봉 치유정원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적 관광 이미지 극복을 위한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10월 말로 해서 울릉-강릉, 강릉-울릉 여객선이 운항이 중지가 되고 후포-울릉 여객선이 운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노선에서 울릉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보면 약 한 30% 정도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묵호로 좀 옮길 수 있는 관광객의 여지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관광객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거의 현실화가 된다. 그러니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울릉도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부분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2022년도에 46만 그다음 2023년에 41만 그리고 전년도에 38만, 올해는 지금 한 35만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점점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방문자 수에 비해서도 울릉도에 체류하는 거, 방문자 수에 감소되는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울릉도에 체류, 울릉도에 숙박자 비율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한 9% 정도 감소되었지만 숙박자는 약 26%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체류 시간 또한 그것도 26.4%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관광객이 조금 줄고 있고 이거보다 더 경제적으로 울릉도에 돈을 더 씀씀이, 울릉도에 체류하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관광객이 줄면 줄수록 이 프로테이지가 더 늘어날 것인데 이게 울릉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 울릉도에 들어오는 전국 관광객 우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울·경기 지역이 약 한 31% 정도 들어옵니다, 전체 관광객 수의. 그리고 대구·경북이 이것보다 적어요. 28.5%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울릉도의 관광객의 거의 30% 이상이 서울·경기 지역,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접근하기 좋은 강릉이 제일 많을 것이고 그다음 묵호 그다음 포항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왜? 강릉은 왜 많느냐? KTX와 연계되는 이런 선박편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편이 편하기 때문에 울릉도를 서울·경기 지역이 찾는… 강릉이 많은 인원을 차지한다. 이 노선 자체가 우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울릉도에 받는 경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관광 패턴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단체 관광, 패키지 관광이 거의 80~90%를 차지했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 관광이 약 한 38%, 40% 정도 차지를 하고 패키지 관광이 57~6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차이 있느냐? 개별 관광에 비해서 패키지 관광이 울릉도에 대한 만족도, 관광의 만족도가 아주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울릉도의 앞으로의 관광에 큰 문제점을 다가온다. 물론 앞으로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패키지 관광, 단체 관광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향후는 패키지 관광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릉도에 오는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만족도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선진지 견학도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보다 제일 첫 번째 울릉도의 관광 상품이라고 봅니다. 개별 관광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만 패키지 관광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광이 낮을 수밖에 없다. 먹는 음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다양한 현재까지 이런 관광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K-관광섬이 엄청나게 울릉도의 관광의 패턴에 변화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이 K-관광섬의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하든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적으로 K-관광섬이 무조건 그 1회의 행사를 떠나서 우리 울릉군의 상품으로 만드는 데 연결이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선 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어떤 계획이고 어떤 생각인지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울릉군의 관광 패턴이 바뀌기 위해서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관광과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 관광 같은 경우에는 야간의 볼거리. 이게 우리가 K-관광섬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서 이런 표본,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상품들이 있다, 이런 관광 코스가 있다는 거를 우리 K-관광섬에서 많은 아이템으로 진행을 해가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진행이 올해도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민간하고 이제는 접촉이 돼야 된다. 민간에 이전해서 민간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로 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서면-서면, 북면-북면, 울릉읍-울릉읍, 저동-도동 따로 사동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런 장점, 그 지역의 장점을 따서 야간에, 울릉도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야간에 찾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처음에 울루랄라 야간 포차를 2024년도에 할 때는 울릉 청년단에서 주를 했습니다. 울릉 청년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울릉도에 물건이 없으니 자기 청년단에서 직접 바다에 나가서 홍합을 채취하고 소라를 채취해서 울릉도 관광객들에게 울릉도의 먹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단이 배제가 되었어요. 이거를 제가 좀 알아보니 서로 간에 소통 문제, 이런 조금의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되는 부분들은 좀 주민들이, 이 이벤트 회사에서 행사를 진행을 안 하더라도 여기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광산림과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어차피 환경위생과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인허가 부서 막 이래 들어가야 될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사 주관하는 관광산림과에서 좀 길을 좀 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행사하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과의 토론 좀 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쪽으로 행사를 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 그런 토론들을 해서 그 주민들하고의 서로 공감대를 유지해서 그 지역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리고 겨울 관광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울릉도 아닌 일반인에게도 여객선비를 지원해 주는 거, 울릉군비와 합쳐서 지원해 주는, 50%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월 시행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울릉도 겨울 관광에 조금의 활성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은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와 맞물려서 울릉도에 겨울에 들어오더라도 관광 거리가 있어야 된다, 볼거리부터 먹거리. 그런데 이제까지 겨울에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민들이 없어요.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고 숙박지도 마찬가지고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예전과 똑같이 미리 11월 달은 다 육지로 나가버리시고 관광 상대로 하는 우리 일반 이런 사업자들은 거의 쉬는 휴업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가 이게 첫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힘든 부분, 처음 하는 부분이라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올겨울 내내 좀 같은 상품을 잘 만들고 잘해서 다음부터는 울릉도에도 겨울의 관광에 대한 부분이 지금과 틀리게, 특이하게 틀리고 겨울에도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올해 첫해인 만큼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잘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울릉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독도. 독도 때문에 울릉도에 들어온다는 분들이 관광객이 거의 80~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독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지금 울릉도, 독도가 대한민국 우리 최초의 국가 지질 공원입니다, 지질 공원. 나리분지, 알봉분지는 우리 힐링 투어가 가능한 곳.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치유의 숲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타 지역에는 힐링 투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조성해 놨는지 또 한 번 견학도 가고 우리 독특한 지금 있는 나리분지가 세계 UN 관광지의 앞부분인 그런 프로그램 관광지로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또 우리한테 제재가 가하지 않느냐 이런 또 불만도, 불안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런 불만도 주민들한테 해소를 해줘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리분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나서서 좀 관광지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 그라고 우리 말 그대로 우리의 바다, 청정 바다, 해양 레저 스포츠, 우리 스킨 스쿠버라든지 그래서 액티브 울릉.

그리고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게 제천시가 제일 좀 받아들여야 될 게 김화순 해녀님께서 제천시에서 물론 왕년에 있었지만 거기서 활동을 안 하시고 돌아가신 그거 한 거 때문에 제천시에서 추모비를 건립하고 청풍호에다가 20만㎡ 그 부지를 해서 육지의 바다 이래서 등대를 짓고 등대박물관, 국제회의장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릉군에서 정말 이런 걸 한번 정말 우리는 배워는 된다. 없는 아이템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는 있는 거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물색을 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울릉도에 대한 문제점은 울릉도는 획기적으로 금방 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다 보니 이 데이터에 어느 정도 맞게끔 저희들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는 처음 시작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다시 기초를 놔서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원과 함께 전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울릉도의 앞으로의 미래의 관광을 위해서 이런 거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울릉도의 미래를 좀 생각하는 그런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부정적 관광 이미지 극복을 위한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저동에 어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공모에 짧은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297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데 대해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공모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울릉군에서는 이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군민 모두가 전부 부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된 말로 담당 부서장이 고집을 부려서 다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 군민이 있는 반면에 또 반해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공무원이 다쳐가면서 이거 지급이 되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제가 군정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지금 시작된 운항결손금 지급에 대한 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이 3차에 걸쳐서 5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로 경상북도, 국민권익위원회, 선사, 울릉군에서 각 기관에서 서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한다고 서명을 다 했습니다. 맞죠?

첫 번째, 협약 미이행. 울릉도 일일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도동항에서 포항구항에 나가고 오후에는 포항구항에서 울릉 도동항에 들어오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이 혹시 몰라서 운항 노선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 노선의 일일생활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전에 포항에서 들어오고 오후에 울릉도서 나가더라도 일일생활권, 아침에 울릉서 나가서 포항에서 오후에 들어오는 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이행을 안 해서 처음 이야기 쭉쭉, 2023년도 처음 운행할 때부터 그 해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협의하에 어지간하면 울릉도에서 일일생활권만 했는 부분이 2024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운항결손금을 지급해 달라.

여기서 울릉군에서는 계속 서로 협의하에 2023년도분은 안 되고 2024년도 울릉도 생활권을 유지했는 부분만큼은 지급을 해주겠다고 협의를 했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산 관계입니다. 물론 그 안에 금액적인 내용도 있지만 여기 나왔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봤을 때 조례나 실시 협약할 때 1년에 250일 이상 운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개월분, 1년이이 회계인데 3개월분만 적자 된 부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지급을 할 수 있느냐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나 이런 거 들여다보니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서장님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 같고.

여기에서 어차피 첫 번째 이유는 운항 자체가 운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고 두 번째 정산 부분에 보면 조례에는 월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연간 정산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근데 실시 협약을 보게 되면 운항결손금은 회계 연도별 정산 검사에 따르고 사후에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50회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한다 돼 있는데 또 거기에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는 문구가 또 있습니다, 실시 협약에도.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3개월의 손실만 따로 떼어서 지급하는 거는 회계법상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해서 사인을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 고정지원금. 우리 조례나 실시 협약에는 고정지원금 자체가 없습니다, 내용이. 근데 고정지원금이 왜 나왔습니까, 이거? 우리 법에도 없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왜 서명을 합니까? 이 고정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조례를 바꾸고 실시 협약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법원 회생 절차에 상세 계획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획안에 이게 안 들어가고 있어요. 계획에 안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울릉군에서 결손금 지원 부분이라든지 고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없고 이걸 지급한다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세 계획안을 못 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의심스러운 게 뭐냐? 실시 협약안을 보게 되면 우리 운항결손금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운항결손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변경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운항결손금 지원에 대한 모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다뤄야 되느냐? 그 실시협약서에 보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이걸 왜 우리 조정위원회에 가져갔느냐? 군정조정위원회 안건이 됩니까, 이게? 법에 그래 나와 있는데, 실시협약서에 그래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안을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 가서 확정을 한다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11월 6일 날이죠. 11월 6일 날 여객선터미널 2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북도, 울릉군, 선사의 최종 조정안에 대한 협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던 마지막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협의는 끝났고 부서의 책임자들이 사인을 다 했는 걸 왜 담당 부서에서 이행을 하지 않느냐? 왜 이행만 하면… 울릉군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왜 이걸 다른 부서로 옮겨 가느냐? 이행을 해라. 이걸로 끝이 났다.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는 식의 국민권익위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도 감사의 기능이 있고 적극 행정의 기능이 있는데 왜 이걸 울릉군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국민권익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제가 거기서 했던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담당, 일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뭐든 불이익을 당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왜 시행을 안 하느냐? 이 내용을 다른 부서에다 이야기를 할 거 같으면 우리하고 조정을 왜 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거기서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울릉군의 입장도 있었지만 군의 입장은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행을 안 하는 건지 이 내용 그대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선사 쪽의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사 쪽에서는 이 부분이 당연히 지급되는 걸로 해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법원에 들어가 있고 자기들도 정말 답답한 그럽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는 그 당시에 10월 14일까지 상세 회생 절차에 대한 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울릉군에서 이 금액이 지급이 안 되고 고정지원금에 대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세 계획안을 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원에서 최종 통보를 받았다. 12월까지 정리가 안 되면 법원 직권으로 더 건실한 사업을 해서 이 배를 운행을 하든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걸 정리를 하겠다고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그 당시에 정홍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은 3월 7일부터, 내년 3월 7일부터 배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각 대리점 회의를 통해서 3월 7일부터, 늦어도 3월 7일부터 운행을 할 수 있으니 손님을 받으라는 이런 아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었던 게, 질문을 했던 게 “3월 7일부터는 정확하게 운행이 됩니까? 울릉군의 결손금 지원 없이 운행이 됩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시 사장님께서는 “6월 30일까지 운행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6월 30일입니까?”, “우리도 사업자기 때문에 손님 많은 철에는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답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단적인 예가 제가 또 “이 배를 수리를 좀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울릉도에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수리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 법원에서 야간작업하지 마라, 휴일 작업하지 마라, 오버런하지 마라고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수리도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을 내서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부품을 수급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법원의 허가를 다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288회 임시회 군수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회생법원 그리고 해진공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쪽으로 연결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이 배는 무조건 울릉군에 필요한 배고 그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손금 지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입장 그리고 고정지원금이 조기에 이뤄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차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쪽을 우리가 안테나를 돌려서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울릉군에 무조건 필요한 배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빨리 이게 조기에 마련돼서 지급이 되고 정상적으로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일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왜곡된 말들은 없어야 된다. 우리 울릉군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고 정말 서로 머리를 대서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돼야 된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고 이 계획을 빨리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은 법원의 회생 절차와 해진공의 앞으로의 계획, 스탠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제가 저번 군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해진공이나 법원 회생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진공 쪽과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연락책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17일 날 또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중에 그것도 많은 주민들이 아마 많은 의견을 내놓고 하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배는 무조건 울릉군에서 배가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슬기롭게 진행이 돼야 된다. 지금 제가 군수님께 잠시 언급했는 거문도-여수 부분도 이것도 서로 간에 실시 협약으로 인해서 배가 투입이 된 배여서 여수시에서 지원금을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시 협약 안에 서로 간에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금의 의견으로 인해서 배가 정지될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민사 소송을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해놔놓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여수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선사에다가 가불 줘. 미리 돈을 지급하는 가불식으로 해서 지급을 해서 지금 오늘부터 정상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시 협약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의 토씨 이런 거 1개 때문에 이런 큰 문제,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우리가 고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하더라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볼일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우리 행정에서 챙겨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 알아보시고 해진공이라든지 회생 법원 절차의 절차 부분 그리고 어떤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인지 인맥을 통하든지 어떤 쪽을 통해서 우리 울릉군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서 정말 이런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모든 안테나를 세워서, 군수님 이하 각 부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곤두세워서 정보 이런 걸 해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 운항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도 지금 현재 2022년도 다가치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가는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뿐 아니고 지금 울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보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 여기에서 나열해도 10몇 가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일례로 가족센터도 지금 2년째 끌고 있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왔고. 그렇죠? 복합커뮤니티센터 왔다 갔다 하다가,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냉동 공장 쪽에 와가 지금 있고. 다이음센터 마찬가지.

어떤 우리가 기획을 잡아서… 이거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용역비만 해도 5억이죠? 제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긴 얘기 해봐야 이거 서로 얼굴만 붉히다가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복합 이거 농산물센터. 그죠? 특산물센터. 마을회관 수리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게 어떤 사업이 돼가 명확하게 보내줘야 되지. 항간에 주민들은 “담당 부서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소문이란 말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모노레일 우리가 어차피 거기 지금 반납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은 앞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가 되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부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모노레일사업을 한다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30 도시개발5개년계획도 하고 있죠?

매월 임시회를 열어서 여기 앞에서 의원들이 나와가 질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점잖게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실행이 돼야 되지 거의 실행되는 거는 없고 용역은 용역에 돼가 그쳐뿌고 없어져 뿌고.

그러니까 지금 본 과장님한테 문책하는 것도 전자에 우리가 한 2년 동안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예산 올해만 하면 이거 또 반납이잖아, 국비는. 그렇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실시한 인재육성재단 설립 약 한 2~3여 년에 걸쳐서 설립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최초로 일대일 맞춤형 입시 컨설팅 이 부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10월인가 11월에 있었던 최태성 역사 일타 강사. 물론 강의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행사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풍랑 주의보로 인해서 육지에 나갈 수 있는 배편이 없어 못 나가시는 이 틈을 이용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어떻게 연결했는지 알고 이분하고 섭외를 해서 젊은 학생들한테, 정말 울릉도에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준 그런 기획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울릉군의 인구가 8,7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 조사가 있고 난 이후부터 지금 올해가 최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2만 9,800명, 약 3만 가까이 그리고 2001년도에 1만 명이 무너져서 9,950여 명에서 올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8,000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8,000이 무너지면 과연 울릉군에 군이 유지가 될까? 지자체가 유지가 될까? 참 깜깜한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인구는 연세가 많으셔서 사망하는 인구는 많고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결혼장려금이라든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금 이런 걸 많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여 명 있었지만 올해는 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이 우리 앞에 바로 현실로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올 5월에 청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확대, 연령층도 높이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법적인 제도도 아마 근거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제가 28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울릉군만의 맞는 청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울릉군만의 정책들이 내년 되면 몇 가지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경상북도와 정부에서 그냥 하는 정책에서 이제 울릉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데 울릉군에 조사했는 결과가 주거 문제, 주택 문제가 제일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제가 말한 양질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답변서를 보게 되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과 신혼부부 월 30만 원 월세를 12개월 지원한다.” 여기에서 소득 기준이 예전에는 너무 낮아서 그냥 지원 조건에 진입하기 힘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연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면 공무원이나 모든 소상공인 전체 울릉도 4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금액, 월수입,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지역에는 거의 기준이 2년이고 많은 데는 3년도 있다. 우리 울릉군에도 공고를 하면서 물론 12개월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가 더 되어서 기간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정책에 같이 넣어서 다시 검토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인구,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한 사업도 이제는 이 정책에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인 각 부서의 사업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제일 필요하고 급한 이런 부분들로 이제는 지방소멸대응사업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생각의 방향성에 그리고 계획에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행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시행 이런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최저 점수를 받아서 최저의 금액밖에 못 받아온 게 연속적으로 한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최고의 등급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사업 이런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도 우리 인구 증가 쪽으로, 어차피 인구 소멸 사업이니까 실질적인 인구 증가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각 지금 부서장님들 다 계십니다. 이것도 좀 유념하셔서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서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참여단이나 청년위원회 이런 것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과연 울릉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울릉도 살면서 정말 울릉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발하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청년들이 살게 되면 결혼해서 애기를 낳고 육아, 어린이 이런 시설도 계속 확충이 되고 해서 정말 울릉도에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오늘 군정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우리 군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 추진 경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상 이틀로 예정되었던 군정 질문 및 답변이 금일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 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