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종합강평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노심초사 전력하시는 열성에 대하여 매우 감명 깊은 감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간은 감사의 종합강평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강평하는 자리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시어 감사드립니다.

감사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하나의

보고에만 거치지 아니하고 더좋은 시

정과 개선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위

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김경상위원님

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경상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 특별위원회 간사 김

경상입니다.

먼저, 생업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

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우려 주신

의장님이하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종태울릉군수님을 위시한

간부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또한 그야말로 민선시대에 처음으

로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입니다만

빈약한 울릉군 재정이나마 집행부에

서는 많은 노력으로 예산을 중앙으로

부터 지원받은 그 노고와 이 예산을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많이 투자되어

주민의 숙원이 하나씩 해결되어가는

성과를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다소 소외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울

릉군 전역에 외딴집까지 농촌을 걱정

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우

리군만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 그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행부와 의회가 머

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조율한 결실로

서 평소 지역개발에 전력하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는 일

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3일까지 오

늘 종합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신 김길권위원장님, 그리고 한분도 빠

짐없이 전원 참여하여 주므로써 비록

행정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위원이나

마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전반에 걸

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

고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실과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경상

비적 사업비 집행내용이 예산목적과

어긋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

다.

당초 목적했던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반납하여야 함에

도 임기응변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규모사업비 보상금, 수당등

에서 판공비적 소비성향이 있음은 물

론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곳곳에서 발

견되고 있습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

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성금관리는 별도로 관리지침에 의

거 집행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담

당부서에서 안일한 자세로 집행한 사

례가 있었습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

어야 할것으로 관계공무원은 명심해

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부실운영입니

다.

아무리 국고보조사업이라 해도 국

민의 귀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해

야 할것입니다.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농촌지도소

고추냉이 시범사업은 우리군의 특수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 효과 등

을 감안하여 신중히 사업계획을 한 바

저온저장시설, 세척기 등 고가의 장비

를 구입하여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무사안일한 공무원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록을 받는 위치에서 항

상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지금이나 10년전이나 변함이 없습

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도동지역은 여관업체보다 민박업체가

더 극성스럽습니다.

외지인에게 낯을 들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폐단이 심각한데도

무엇을 단속 지도했는지 관계공무원

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

다.

또한, 우리군의 명물인 호박엿 표시

에 호박이 70% 함유되어 있다는데

성분조사를 해보았느냐고 물은즉 그

답은 동문서답격입니다.

이제는 명물로서 자랑만 할것이 아

니라 그 역사와 전통성을 보존 발전

해야 하는 시기에 구태의연한 행정지

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것으로 능

동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근무자세확립입니

다.

우리 군민의 수과 의료원에 근무하

는 의료진 수를 대비한다면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과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

는지 우리 다같이 생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민원부문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사

항은 관광농업조성에 있어 6억 7천여

만원의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주요

한 사업으로서 모두 과장전결로 승인

하였으며, 또한 농지전용허가에 있어

토지형질상태와 규모를 감안할 때 안

전성을 위해서는 대형 토목공사가 필

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기본설계가

있어야 하며 허가절차에 따라 시공되

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이 대

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목측으로 보아도 하천이 불법

으로 점용되어 있으며, 향후 홍수시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지역주민의 여

론이 몇차례나 있었음에도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담당부서

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만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이제까지 조치사항이 전무한

데 대하여 행정부재의 표본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에대하여 현재 설치된 구조물의

구적도를 빠른 시일내 제출토록 요구

합니다.

또한, 이에대한 응분의 조치가 반드

시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미 감사를 통해서 신중적

으로 거론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하 학포터널공사 부실입니

다.

이 문제는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그 내용은 감히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가 심히 괴롭습

니다.

그 많은 기술인력, 계장, 과장 등

기라성 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 울릉

군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심히 통탄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고사하고 터

널의 높이가 25cm나 낮다는 것은 할

말을 잊고 의안이 벙벙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시정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

합니다.

다음은 알봉지구 산림훼손문제입니

다.

이 문제는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

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존해야 할 절

대적인 지구로서 이같이 훼손이 자행

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농민의 잘못도 있습

니다만 관계 책임자의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 지구에서는 93년도 울릉군

의회에서 지적된 후 계속 훼손이 되

었고, 근간에 와서 5건이 발생하였다

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말해서, 3년전부터 계속 훼손된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은 눈을 딱 감

고 다녔는지, 그 책임은 분명히 밝혀

져야 하겠습니다.

사후조치로, 94년도 복구한 내용을

검토한 바 행위자 부담으로 본토의

회초리 같은 묘목을 구입하여 훼손자

로 하여금 복구토록 했으니 한포기

인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어려운 것을 면할려는 행정의

행태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복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선택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상호산업 가건물 양성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그 많은 행정낭비행위를

해놓고 이제와서 행정판례 운운하는

데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미 감사시 거론된 내용으로서, 앞

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3년간 9회

에 걸쳐 농지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또한 일시 농지전용 가설건

축물 철거후보계획을 수립하였고, 94

년 10월 17일자로 가설건축물 철거

및 농지원상복구 설계를 건설과에 의

뢰 94년 12월 1일자로 울릉경찰서에

경비 의뢰등 제반후보계획을 취하였

음에도 지금가지 집행하지를 못했습

니다.

또는, 94년 11월 4일자 울릉읍 사동

리 580번지 김임학의 81명으로부터

진정내용은 동 건물의 철거는 우리군

이나 국가적인 손실로 사동항 건설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로서 현 공사 시

공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대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달라는

것이 진정요지로서 94년 11월 9일 울

릉군청의 진정회신은 현 가설건축물

은 신청자의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이

완료되었으며, 허가당시 허가조건에

원상복구를 명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원상복구치 않아 부득히 행정 대집행

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

린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93년 명시

이월, 94년 사고이원, 95년 예산누락,

95년 결산검사시 지적, 95년 2회 추경

에 계상등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월

시킨 이유는 건물내 장비 집기 미이

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

미온적이고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억지로 만든 이유로서 이미 93년 10

월 11일자로 (주)광웅건설이 자진 철

거 포기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그후

93년 10월 22일, 94년 4월 13일 2회에

걸쳐 복구를 촉구한 것으로, 또한 그

당시 (구)상호산업 관리인이 이미 장

비집기를 이전한 사태로 군 예산으로

받아 놓고도 공문이나 보내는 행위는

매매내용이 불분명하며,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배제욱이라는 분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 알기 쉽도록 배제욱과

매매성립과 울릉군에서 고성재씨를

인정하는 이유도 납득이 가지않습니

다.

이상에 대해서 소명자료가 제출되

어야 하겠으며, 확실한 소견을 기대하

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군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

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정을 요하고 더

욱더 분발하여 그야말로 민선자치시

대에 부응하는 집행부가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인 울릉군에서도 자

체감사기능을 활성화하여 의회에 지

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서로

웃고 도우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상호보완관계가 성립되기를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동안 감사기간중 다소 껄끄러운

모양이나 좋지 않은 일들은 모두 잊

고 밝은 내일을 향해 매진할 것을 기

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회의에서 별도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2월 13일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