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6년도 생비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 중에 내년도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시책등 군정추진에 따른 예산안집행계획에 대하여 개략적 들은바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각과목별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실과별 예산안 설명심의시 자세히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하겠습

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세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실장 이상태 :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1996년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으로는 지방자

치제의 전면실시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

의 욕구분출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급증하여 부족재원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자구노력의 확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가경제는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모두

금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수증가는 95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표의 현실화와 과표 물건의

증가추이라던지, 지방세 완전전산

화 등에 대한 세원별로 포착가능

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의 실시로 주민의 개발욕구 증대

와 자치행정 수요에 대한 경비증

가와 지역간개발 각종 숙원사업의

해소등으로 세출수요가 급격한 증

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은 건전 재정

운용에 근간을 두고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개선은 물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 진행되는 해 임을

감안해서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상

되는 목표가 지향적인 비젼이 있

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

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재정운용 방안

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항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예산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

계를 합한 1996년도 전체의 예산

규모는 313억 7,400만원으로 1995

년도 당초예산 260억 1,700만원보

다 21%인 53억 5,600만원이 늘어

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

금 병사비 교부금이 확정내시 되

면 다소 변동이 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279억 9,300

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248억

3,100만원 보다 13%인 31억 6,200

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

의 규모는 38억 8,100만원으로 95

년 당초예산 11억 8,600만원보다

185%인 21억 9,500만원이 늘어났

습니다.

일시 차액금 한도액은 예산 총

액의 3%인 9억 4,122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억 3,979만원이며

특별회계 1억 143만원입니다.

채무부담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

행에 대한 한도액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국비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비 사업조서는 추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3%인 3억 6,4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총 규모가 13억 1,700

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12억

6,400만원보다 4%인 5,300만원이

늘어 났으며, 그 중 담배소비세가 2,400만원이 줄어들고 주민세, 자

동차세, 종합토지세등 과표의 현실

화와 자동차등록 증가예산에 따라

다소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총규모 19억 9,469만

9,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 26억

6,549만 3,000원보다 6억 7,079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경

상적세외수입이 12억 3,089만

3,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

억 6,380만 6,000원이 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이자수입이

5억 5,0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2

억 7,588만원으로 전체 경상적세외

수입에 67%가 되며, 95년 당초에

산 보다 8,685만원이 늘어 났습니

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

세계잉여금이 7억원으로 전체 임

시적세외수입의 92%가 되며, 95년

당초세입보다는 6억 9,698만 2,000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6억원으로 95년

당초예산 105억 5,600만원 보다

10%인 10억 4,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교부세가 일반회계 세입예

산에 차지하는 예산규모는 41%가

되며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 되면

다소 변동이 생길것으로 생각됩니

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규모가 미확

정이며, 95년 당초예산에서 10%

증가된 13억 6,000만원이며, 그 중

지역개발사업비 5억 5,000만원, 농

어촌도로정비사업비 4억 8,000만

원, 군도 정비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95년도

당초예산보다 856만 8,000원이 늘

어난 규모이며, 보조금이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7억 5만 4,000원

이며, 도비보조금은 89억 4,124만

7,000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117억

2,130만 6,000원이 되며, 95년 당초

보조금 89억 9,407만 5,000원보다

30%인 27억 2,722만 6,000원이 늘

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어촌종합

개발사업비가 16억 6,200만 5,000

원과 망향봉 삭도시설사업비 10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앞으로 보조

금이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될 것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

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92억 402

---

---

만 1,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 81

억 3,715만 2,000원보다 13%인 10

억 6,686만 9,000원이 늘어난 규모

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중

기본급이 5%, 수당중 특수직근무

수당과 특별상여수당이 인상되었

고,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가 기

본급의 100%인상이 되었으며, 교

통비가 직급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부담금중 연금부담금이 기본급의

5.5%에서 6.5%로 인상이 되었으

며, 퇴직부담금이 2.4%에서 4.5%

인상되는등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비가 4억 8,781만

1,000원이며, 일반행정비가 87억

4,62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규모 65억 7,947

만 1,000원으로 56억 7,632만 8,000

원보다 16%인 9억 314만 3,000원

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의 일

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투자 사

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필수

경비의 확보와 지역사회 균형개발

을 위한 도서낙도개발비 및 시가

지 정비사업비가 증가되고 환경분

야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로 보수

공사와 사회복지분야에는 경로당

신축비 및 노인교통비보조, 보건의

료분야에는 군민보건을 위한 진료

약품비확보 및 장비보강 분야에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항목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가 1억 7,344만 3,000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30억

6,061만 9,000원이고, 사회보장비가

9억 2,539만 9,000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24억 2,001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규모 116억

2,230만 7,000원으로 95년 당초예

산 102억 2,079만원 보다 14%인

14억 151만 7,000원이 늘어난 규모

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수산분야

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및 2종어

항건설과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있

어서는 일주도로확포장 사업과 망

향봉 삭도시설에 따른 국도비 증

가와 농수산분야의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및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

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항목별 예

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농수산개발

비가 38억 5,371만 5,000원이며, 지

역경제개발비가 15억 5,053만

1,000원이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61억 9,038만 8,000원이고, 교통관

리비가 2,7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는 총규모 2억 2,000만

1,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 2억

5,519만 1,000원보다 4,519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조금중 95

년 도비지원 의용소방대창고 보조

금이 감소됨에 따라 감소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항목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민방위관리비가 1억 5,971만원이

고, 소방관리비 5,029만 2,000원입

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규모는 3억

7,72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5억

4,153만 9,000원보다 30%인 1억

6,433만 9,000원이 줄어든 규모입

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95년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종 삭감액으

로 정리하여 기준액보다 상당히

증가하여 96년 예비비가 상대적으

로 줄어든 예라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지방채 상환액이 1,300만원이며,

예비비 3억 6,42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 5

억 6,7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2

억 3,277만원보다 6,577만원이 줄

어든 규모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95년보

다 줄어든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규모 1억

2,7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1억

2,500만원보다 2,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총

규모 2억 3,3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 2억 823만원보다 2,477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

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규모 2억 4,400만원으

로 95년 당초예산 2억 3,000만원보

다 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

다.

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

회계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2억 2,0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은 없었으므로 총규모 전

체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96년도

상반기내 이자상환을 위하여 일반

회계에서 6,500만원을 전입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예출 예산

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본군의

세입은 대부분이 교부세나 국비,

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

정이므로 빈약한 재정현실 앞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

민복리증진에 기어코자 최선의 노

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도비보조에

따른 과다한 군비부담 지시와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주민숙원

사업의 투자요구를 충분히 수용하

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각 항목별 상세한 사항

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분

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으며 의원

님들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

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

결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 안건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실과별 예산안 설명시에

충분한 검토후 결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내일부터 예결

위활동이 시작되면 실과별로 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별 단위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일정이 차질없도

록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

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96년도 예산안 심의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그리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성예산안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면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어진 정기회 일정에 따라 회기운영에 정말 수고많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철주야 애쓰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계속되는 회기를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을 합하여 열심히 노력해야될 줄 압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울릉군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가 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시작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실과별 단위사업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는 설명으로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