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3일(화) 11시00분
의 사 일 정 (제5차 본회의)
〇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〇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〇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〇 94년도 세입세출경산승인의 건
〇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〇의장 최수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2.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94년도 세입세출경산승인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경에산안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위에회부되어서 12월 14일부터 어제12월 21일까지 각 실과소별로 세밀히 사업의 적정성을 필요한 예산을 심도있게 분석, 파악해 놨으
며, 또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
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이 예결
위 활동중 접수되어 그동안 심의
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4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의 건과 94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
검사대표위원이신 이중철의원님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각각 제안설
명을 듣고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
게 검토한 바 있으며, 95년도 제3
회 추경예산안의 건도 예결위 활
동을 하면서 기획실장님께 제안설
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
다.
따라서 본 4가지 안건에 대해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근위원
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박봉근 : 9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근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
하 실과소장 여러분, 이 한해에 주
어진 수많은 일들을 연말을 맞아
마무리 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
습니까?
지식이 부족한 의원으로서 방대
한 예산, 결산, 추경, 예비비 등등
위원회 역할을 분담하기란 역부족
임을 한번 더 느끼게 하는 한편
집행기관을 뜻한 바에 현저한 차
이점을 느끼는 점은 우리모두의
아픔입니다.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업무의 공정성과 분배원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성은 전무한
상태이나 우선 우리군이 안고있는
다양한 문제점이란 상부 국도비에
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치
행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효
율적인 계상 방안으로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경상경비 일부를 줄
이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
다.
차원높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
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 336
억 4,200만원중 세입부분은 같은
금액의 군의 원안대로, 세출 총괄
336억 4,200만원 중에서 기 보고된
위원회 유인물과 같이 삭감액 4억
7,439만원을 예비비에 통합, 유보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한 사항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는 가용재원 8억
3,800만원으로서 예산서와 같이 결
산예산으로 95년도 예산 총액은
33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마무
리 되고 있는 예산을 군수가 제출
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위
원회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
비지출승인 요청입니다.
본군의 취약업무라고 할 수 있
는 쓰레기 오염 방지시설의 긴박
성과 매립장의 쓰레기로부터 주어
지는 피해를 줄어기 위한 불가피
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요구한 4,950만 5,000원
의 승인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4년 결산검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 결산검사결과 보고에 대하
여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중
철위원께서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배부한 유인물에 대하여
시정, 보치중에 있음으로 별도 보
고는 불요함으로 원안대로 통과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심
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단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여하게 함
으로 매우 심도깊고 어려운 평가
와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
다.
우리는 오늘에 주어진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에는
정부와 우리군에 주어지는 예산의
낭비를 어느정도라고 막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예산의
삭감이라고 일축하는 공직자도 없
지는 않겠으나 우리는 이러한 아
픔, 자체재원이 없는 군, 우리 섬
에서 주어지는 우리 모두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보다더 참고 견디어 보자는 뜻
으로 받아 들였으면 합니다.
절감한 예산은 추경시 우리주민
이 요구하는 생활민원, 급급한 사
업에 우선 응급토록 간곡히 제의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잘못한 사항이 있다면 꾸짖어 주
시고, 매우 든든한 의원동지 여러
분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느 의정활
동을 펼 수 있도록 더 많은 협력
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최수일 : 박봉근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봉근의원께서 보고하신
여러 가지 안건은 우리의원 전원이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한 결과이므
로 이 자리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표결코자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
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
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예,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96년
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
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
시오.
내려주십시오.
예,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95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예,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94년
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
산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예,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〇의장 최수일 : 정기회 회기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95년도 각종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촉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차질없는 준비, 또한 각종 조례안의 심의 등을 위해 내일12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기회 시작부터 행정사무감사,각종 예결안심의, 군정질물, 답변등 여러 가지 활동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 정기회를 두고 예산회기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울릉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중요한 안건에 비해 심의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감이 들어 크게 남습니다.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부분의 경상적 경비를 삭감조치 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군정을 걱정하고 나가자는 취지임을 명심하시고 양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회와 행정부간 인식의 차이, 시각의 차이는 대화의 인위적 회피와 불협의 여지가 존재하게 되어 서로의 생산적인 발견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한마음으로 진솔한 대화와 화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 ․안영학․신창근
- ․김길권․이중철
- ․박봉근․김경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