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은 설명 도중에 각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전체 규모는 일반회계가 153억원, 특별회계가 9개, 9개 특별회계가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5억 1,800만원, 주택사업이 2억 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1억 4,420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6,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220만원, 치수사업이 4,014만 8,000원, 공유림관리가 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억 8,545만 2,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금 확정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명간 확정될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세가 5,3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재산세가 4,300만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이 했고, 재산세는 건물분입니다. 자동차세는 1,80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보다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똑같이 낸다는 뜻인데 일반가정마다 이것은 머리수마다 부과하는 것으로 가구당 마다 1,000원입니다.

각 세대마다 1,000원씩인데 단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각 가구마다 1,000원이고 법인하는 것은 농협, 수협, 회사, 전화국, 한전 이런건데 그 외에도 개인 중에서 법인세라는 것이 개인 중에 연간 소득세를 3,600만원이상 거래하는 사람은 법인으로 간주해서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울릉세무서에 내는 게 4억 8,400만원인데 거기에 7.5/100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600만원…

3,600만원이 넘으니까, 5만 5,000원입니다.

그건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여기에 주민세에 법인으로 간주 처리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과가 되었으면 알다시피 작년 예산보다는 세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았네요.

지방세는 저희 마음대로 못하고 아직 목표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 작년 수준으로 해 놓고 수정부분은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세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대형, 소형이라든지, 영업용, 비영업용 기준대로 계상을 합니다.

농지세를 감 시켰는데 지난번 추경 때에 감을 안 시켰던 것만큼 감되었습니다.

우리가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280만원까지는 기초 공제를 해 줍니다. 했는데 금년부터 560만원 인상해서 배로 뛰어 웬만한 사람은 농지세를 거의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감 되었고, 도축세는 소 1마리 잡는데 1만 9,000원, 돼지 1마리에 1,500원 이래서 연간 대충 계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잇는데 표지분이 없어지고 종합토지세로 되었습니다. 과거에 1기분 건물분을 내고 2기 토지분을 내고 하던 것인데 이것은 종합토지분입니다.

목적세는 이것을 받아서 여기에 쓰라고 하는 건데 도시계획세는 작년과 같고, 사업소세도 작년과 같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에 덜 받았는 걸 말하는데 4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지방세는 반대급부없이 강제로 받는 것을 말하고, 세외수입은 뭘 반드시 해주고 받은 것으로 제증명을 발급해주고 받는다든지 청소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의료원에 진료를 해주고 받는다든지 이것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재산임대는 재산임대를 해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재산임대 수입이며, 국유재산이 780만원, 금년보다 50만원은 늘었다 보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2,200만원, 사용료 수입에 도료사용료는 없고, 하천사용료도 없고, 도축장 사용료는 또 돼지 잡아주고 수수료 받는 것입니다.

15페이지에 입장료는 내년도에 봉래폭포하고 도동하고 관광지 입장료로 5,2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추가분은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관광업수입은 의료원운영 수입입니다. 3억 5,000만원, 증지수입 1,5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16페이지 폐기물수거 수수료입니다. 2,400만원, 오물수거에 필요한 인건비가 3억 정도 나갑니다.

사업장생산수입도 지도소에서 간령묘포장에 생산했는 것 42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군에서 돈을 받아 도에 불입하면 댓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을 군에서 받아주고 여기에 30%를 우리가 교부세로 받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하천 사용료 1,4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은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가 있고, 이자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2억 4,5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500만원…

아닙니다. 골재채취 해 가지고 도에 납부하면은 50% 교부를 받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 5,000만원 금년에는 없던 것으로 내년에는 1억 5,000만원 수입 될 것으로 재무과에서 나왔고, 기타매각수입 5,000만원, 이것은 관사를 내년도에 새로 지을 때 팔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0억정도 봤습니다.

그 외에는 존치 과목입니다.

관사매각수입 이것은 어디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약수터골짜기에 지도소 2동하고 내년에 10억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고 보면은 팔아버리고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서, 북면의 사택도 처분해버리고 새로 한 군데 짓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사택 2동을 내놨습니까?

그것도 매각하고 서북면 사택도 여러개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매각하면 점용부지는…

부지는 서면은 저희들 예상입니다. 서면지소 옆에 우시장 하던 곳이 우리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해당되고 북면은 그 자리에 짓던지 국공유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짓던지 하고 도동은 어차피 사야합니다. 팔아서 사던지…

지금 현재 약수공원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있는 1층에는 내년에 2층으로 올리고,

그것 말고요.

유아원을 급하면 처분하고 안 급하다 하면은 놔두어도 되거든요. 외곽지로 좀 싼 것을 사가지고 했으면 생각합니다. 저것은 큰 돈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군에서 구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19페이지에는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교부세가 작년보다 8억 8,300만원이 불어서 82억 4,700만원…

교부세 작년대비 입니까?

예, 작년보다 8억 8,300만원 불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다 안내려왔는데 다 내려오면 불을 겁니다. 불을 건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 보조금인데 우선 국고보조금 중에 사회복지보조금에 거택보호비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는데 군비부담 일부 있고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1억 4,800만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5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읍에 한 사람 있는데 별정직인데 인건비가 1,19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비가 57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비 53만 5,000원 임산부 영유아진단비 5만 1,000원,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1만 9,000원, 보건소증축 6,700만원인데 이것은 의사사택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에 보건소 장비보강에 1,300만원 보건지소증축에 이것을 북면지소에 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 100만원, 보건지소 열구전색광선조사기 53만 4,000원, 소년가장세대보호비 55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47만 5,000원, 경로당난방연료비지원비가 12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288만원, 노령수당지원 1,386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반운영 30만원 기것은 사회복지비고…

나이가 65세 이상 얼마씩 입니까?

금년에는 많이 줬습니다. 다 준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예, 과장님 세입분은 재무과장님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봉급 그대로고 달라진 것은 3% 인상분이 계상됩니다.

올해 인상분이 3%…

틀리는 건 달라지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지만도 봉급 3% 인상되고 효도휴가비가 추석에 1번 주는데 5만원을 주는데 5만원 인상됩니다. 그것밖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 그대도입니다.

52페이지는 넘어가고 5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은 기획실 한사람 작년 그대로, 공보실도 작년 그대로인데 공보실에 여직원이 1명 더 추가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 드릴 것은 원칙적으로 못 넣게 합니다. 일용 1사람 들어오게 되면은 당년에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은 650만원 그 다음에는 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일용인부 300일 계산해 보면은 정규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하게 됩니다. 매년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일용인부를 채용 시 상당히 자제를 하는데 내년에 8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십사 말씀드리고 그 중에 청소인부 세 사람은 소각로를 하기 때문에 소각로가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선별하고 넣는 것은 불가피하게 세 사람이 불어야 하고 의료원에 X-Ray 기사 한 사람은 한 사람이 24시간 대기상태로 있으니까 한 사람이 보조를 해 주어야 하고 나머지 네 사람은 사실상 큰 명분은 없는데 그 점을 알고…

네 사람은 어디 어디 입니까?

공보실에 1명, 민방위과 1명, 수산과 1명, 의료원에 2명은 올라왔는데 1명을 해서 네 사람만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히 채용된 여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시험 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놓으면 다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수년동안 일용인부는 채용을 안 시키고 금년 한해에 의회에…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말고 시험을 쳐 가지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그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르치는 것도 되고 앞으로 채용이 된다고 봤을 때에 그 효과도 좋이 않으냐 그런 뜻입니다.

저도 또 조정하면 되는 뜻도 있고…

수산직 빼 놓고는 발령이 다 났다면서요.

나더라도 예를 들면 기획실에 여직원이 3 사람 이거든요, 그러면 여직원 하나 없는 과 공보실은 남자하나 주고 여직원 하나 주면 되고 조정해서 쓰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55페이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는 그대로고 57페이지 그 밑에 자산취득비부터 계상했습니다. 서류 편철기 30만원 계상하고 있고, 컴퓨터에 전기에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2대인데 100만원, 그 다음 사무용 컴퓨터가 한 대라 도저히 안 되어서 한 대를 더 얹고 컴퓨터를 사면은 프린터기가 따라와야 하니까 그것 한 대 해서 90만원, 150만원, 텔레비전 한 대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에도 관서당 경비…

아닙니다. 58페이지 관서경비는 이것은 법령추록대하고 관보구입비가 294만원하고 198만원, 특별판공비 조직활동 및 홍보활동비 420만원,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이것은 각 실과마다 평균적으로 작년 금년보다 5% 더 계상이 된 겁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그대로고 군정현황 400만원, 업무보고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보고 초청장유인 20만원, 구호판제작 245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급식비 100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기념품 200만원, 60페이지에 투자심사에 국내여비에 180만원 계상했고 정보비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기획실 소관이고 그 밑에 그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 기획실 소관이 나옵니다.

61페이지에 법무관리에 자치법규추록발간에 개정되는 것을 인쇄해서 발간하는게 500만원, 소송업무 및 법무교육 210만원, 업무교육교재발간 60만원, 소송공탁금 200만원 계상하고 소송업무수행참고인 여비로 150만원, 패소배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예산관리에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풀관리는 본청, 실과소, 읍면, 사업소까지 예비비로 해서 쓰고, 관서당경비 이렇게 쓰고 지시사항만…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은 각종 위원회 수당을 실과마다 안 나누고 예산관리에다 공통관리하면서 하면 다소 억제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480만원인데…

이것을 여우있게 잡았는데…

63페이지에 국내여비 풀여비 2,300만원, 작년보다 246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예산서유인, 예산편성지침서, 편성서식, 중기재정계획서 이래서 1,300만원, 해마다 단가가 다 오르기 때문에 더 했습니다.

정보비 예산수행업무는 한사람 앞에 예산세무감사는 월정액으로 정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64페이지에 예산 작업하는데 임차료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행정장비유지비에 복사기수리비, 컴퓨터수리비 이것도 각 실과 것을 전부 예산을 총괄해서 일괄 계산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보상은 당일수당의 당일 급식비 29만 4,000원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5,000만원, 이상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5,000만원 이건 나중에 전부 다 과별로 나누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동우회, 경우회하고 과별로 나가는 법정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문화원은 해당과에 얹혀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경우회나 행정동우회 또 무엇무엇 있습니까?

그만치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행정동우회 360만원, 경우회 360만원, 상이군경에 480만원, 4H연맹 200만원, 무공수훈자회에 36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290만원 조금씩 남는게 있습니다만은 재향군인이라든지 그때가서 조금 더 더해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법정단체는 새마을지회, 체육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바르게살기에 대한 해당 실과에 계상이 다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임의보조단체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건 법정보조금이 지급되어야지만 이것도 임의보조 아닙니까?

말은 임의로라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주던 단체인데 지금까지 해왔는 것 만큼은 안 줄 수 없고 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문화원같은 데 줘가지고 생하는 뭐했노, 동우회에 논란이 있어서 올해 한다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지원에 상례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된다 이런 논리로 설명이 되는데 주면 고마움을 느껴야지 그저 당연하다 이런 생각으로 주는 과정에서 받는 기관단체에서 당연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경리계에 찾아갈 때 고맙다는 인사는 합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 자신도 솔직히 없습니다.

돈도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처럼 고맙다는 일언반구도 없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감정이 아니고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은 기획실장님도 이걸 설명하는 가운데 조금 전에 아까운 돈이다 이런 걸 우리 민생에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든지 지원해 주면 더 효과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도 사실은 그저 당연하다는 의식을 바꿀 필요가 안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맞긴 맞는데….

그러면 올해는 반은 주지 맙시다.

작년에 3,4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1,600만원이 더 된 것 같네요.

몇 군데가 불었는 것입니다. 다 불었는게 아니고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자생조직체로 되어 있는데 법인 단체지요.

예

그렇다면 울릉군 전체에 회가 법인체로 구성이 된다 하면은 다 보조를 해야 되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부분만은 조치지시가 내려 오는 게 있습니다. 이 단체만은.

예, 이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또 심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65페이지에 정보특판비 1,060만원 이것은 부군수 정보비 특판비 1,060만원입니다. 그 밑에 것은 전산 및 통계관리 내무과 소관이고 그다음 66페이지에 통계관리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통계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통계연보발간 해마다 합니다만은 300만원, 각종서식인쇄 30만원해서 330만원 작년도 보다 17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에 국내여비 각종 통계조사여비 197만 2,000원, 수용비에 기본통계수첩 제작비 200만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서식인쇄 20만원, 생활통계연보발간 300만원 그래서 52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정보비 220, 수송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작년도에 50%…

생활통계연보발간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나머지는 인쇄로 조금 늘어난 것을 감안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생활통계연보발간이 이것이 뭡니까?

울릉군내에 일어나는 모든 통계를 내년에 한번 발간해 볼까 싶어서 새로 구상을 했는건데…

농산물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어업, 농업, 기상, 교통 하여튼 관내있는 모든 통계를 5년다위라든지 10단위로 끊어서 전부 다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307페이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넘아가겠습니다.

308페이지도 서북면 인건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9페이지도 법정경비하고 수당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도 정액수당하고 보조입니다. 311, 312, 3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14페이지도 그렇습니다

315, 3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1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인상된 것 없이 금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20페이지도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정액급식비는 법적경비, 321페이지도 법적경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2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위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하는 것은 읍면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적경비고 그 밑에 것도 직급별 판공비도 법적경비입니다.

324페이지부터는 청사전기요금 읍면별로 전부 구분했습니다.

울릉읍에 기본료, 사용료, 기본료 넘는 것이 사용료입니다. 서면에 기본료, 사용료, 북면에 기본료, 사용료, 출장소 기본료, 사용료 작년보다 한 56만원 더 계상했는데 조금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325페이지에 수도료입니다. 울릉읍, 서면, 북면, 출장소 그대로입니다.

326페이지 TV시청료 그대로입니다.

실과장에게 다음 얘기하겠지만 청사에 어차피 우리가 수도료도 내고 회계법상에서 받고 하는 조치사항인데 그런 건 뭐 주민세하고 한가지지요?

회계법상은…

회계법상은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수도료에 대해서 아껴 써야 되는데 엉망진창이라요. 저기 서·북면에 가보면 이게 그냥 자기 물건이 아니다 해서 그것으로 세차하고 말이야 온데 뿌리고 심지어 태하출장소는 그것을 공동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런 문제에 기획실장 예산편성할 때 뭔가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본인 생각이기 때문에 진짜 경비 10%절감 이런 것도 많은 절감 요인이 안 생깁니까?

예, 그것은 주위를 시키고 세차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차량비 3,700만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 선박비 116만원…

아까 이중철 위원인가 김길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호 문제가 저번에 한번 논란이 있었지요?

처분을 해야 되는데, 서면장보고 재무과에 빨리 관리전환을 해서 받도록 했는데 재무과하고 서면장하고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올해 처분합시다.

올리겠다고 햇는데,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좀 해주시면…

옛날에 북면에는 북면호가 있어서 도로가 뚫려서 차량을 대체하니 사실 무용지물이니 처분했을 것이고, 서면도 학포가 어려워서 그렇지 학포도 내년에 굴이 뚫리고 도로가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서면장이 이거 폼 잡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배로 가고 싶으면 배로 쫙 가고 차로 가고 싶으면 차로 가고 이거 뭐 면장이 폼 잡으라고 놔둔 게 아니고 경비절감 측면에서 이게 경비가 100만원이네요. 이게 재무과 소관인데.

100만원이 넘습니다. 인건비까지 하면 1,000만원 돈 됩니다.

배가 없어진다고 해도 인건비를 당장 줄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이용을 해도 되는데 배 밑에 인건비까지 계산을 하면 1,000만원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2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인데 이것은 각종 청사 건물에 따라서 목조, 함석조, 벽돌조 또는 내구년수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침 상 했습니다.

부분적인 수리 같은 것은 여기서 합니다. 사택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것은 전부 이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0페이지에 장비유지비 이것은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수리비라든지 약사는 것 이런 것이며 331페이지는 컴퓨터하고 옥상앰프 장비이고 332페이지는 오토바이…

밑에 연료비는 청사 겨울난방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일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난로로 하기 때문에 청사 난방비하고 숙직실 난방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내년에 우리 현재 군수관사 난방비도 군비로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관사 난방비는 개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단, 1급, 2급 관사 2개는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입니다.

1급은 군수, 2급은 부군수입니까?

내년에 신축되는 관사도 개인이 부담합니까?

예, 사택에 들어간다 뿐이지 전화료, 난방비 모든 공과금은 개인이 다 뭅니다.

1급, 2급 관사는 법적으로 다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급 관사도 다 안 줍니다. 2급 관사도 몇가지 밖에 안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334페이지까지가 전부 난방비입니다.

333페이지에 숙직실 난방연료비에 이것이 군 전체다 이런 형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본청에는 보건소하고 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일러로 계산하고 이것은 재무과 예산에 있습니다.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있고 이것은 읍, 서북면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읍, 서북면하고 농촌지도소까지 포함된 겁니까?

단가가 똑같은 단가이지요?

예.

전부 엉터리라고요

실지로는 안 했습니다만, 지침서에 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따뜻하다고 며칠 덜 계산해주고 위로 가면 춥다고 며칠 더 계산해 주고…

제가 집에 계산을 해보니까 200ℓ 1드럼을 2만 칼로리 보일러로 1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4드럼씩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 엉터리 아닙니까?

이것은 기준을 맞추다 보니 이런 겁니까?

우리가 가정에 보일러를 사용해보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올해 얼마나 연료비가 이월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아까 말따나 순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물어보면은 기름 영수증이나 이런 게 다 첨부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실상 1달에 4드럼 하는 게 사용을 하던 안하던 간에 지출을 해야된다 이말이라고요.

이 문제는 또 심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안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농담삼아 하면 분위기가 부드럽고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은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는 과정에서의 말씀을 표준말을 쓰도록 각 위원께서는 주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숙지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에 유지비입니다.

335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읍면 표준경비도 기준대로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읍면직원 월액여비입니다. 군청직원 5만원, 읍면직원 10만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리장수당하고 반장활동비이며, 337페이지 읍면에 육지 가는 관외여비입니다.

338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이며, 그 밑에는 민원제증명 등 인쇄비입니다.

339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이며,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에 1개 협의회 240만원씩 3개 협의회해서 720만원입니다.

340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에 각종 지방세 현수막이라든지 제작관계이며, 재료비 기타에 종합토지세확보 인부에 일당으로 며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바르게 살기운동 읍면협의회가 있고 군협의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군협의회는 내무과에 해당에 되는데 2,200만원입니다.

작년에 2,200만원 얹고 읍면에 720만원 기준을 다 못 얹었는데 금년에는 일단 기준은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338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에 군에서도 22명이고, 서, 북면에서도 13명인데 봄, 가을로 말한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전에는 이런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는데 민원실에 보면 가운을 입는데 5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옷을 못해 입습니다. 하나 맞출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봄에는 있었는데 새로 또 만든다 이 말씀인지요?

그게 한해 빠질때도 있고 건너 뛸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실에 민원복을 꼭 입도록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해서 옷만 만들어 놓고 입는 건 구경 못했는데요.

군에 보면 여직원하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하거든 꼭 입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불편하다고 안 입고, 입고 있으면 눈에 띄는데 전혀 이런 걸 못 보거든요,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예, 옷을 만들지 말든지…

5만원 안되면 10만원해서 만들든지 5만원 주니까 받아가서는 안 입고 다른데 써 버리고…

입기 싫다고 버려 버리고…

거리낌이 있긴 한데…

그러면 아예 예산을 하지 말든지, 현재 상태에서 하든지…

군에는 다 입고 있습니다.

옷 자체가 조금 색다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입는다든지 그런건 없겠지요?

그런건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옷보다 유니폼이 더 곱게 보여지는 데 왜 읍면에는 안 입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적으로 입도록 만들어 주고 입게끔 하여 주세요.

341페이지에 일반회계 자산취득비에 울릉읍 각 읍면에 책상, 의자, 캐비넷을 일부를 계상해서 290만원 한꺼번에 많이 줄 수 없고 몇 개씩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4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체를 한다고 보면은 그게 일단 소모품이 많이 있잖아요. 이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의로 갔다가 내버리는 겁니까?

폐기처분 요령이 있습니다.

과정에…

폐기처분 결재를 받아서 못 쓰는 것만큼…

얼마 전에 면사무소에 일괄 캐비넷이 공급이 되어서 비좁으니까 내어놓는데 이것을 보면 쓸만한 데 버리고 하는 형태지만 개인이 갖다 자기 집에 쓴다고 가져간 사례도 있는 데 이런 것은 요청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나 하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읍면에는 요구를 해보고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본전이고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점에 대해서 물품관리에 대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점을 의식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읍면장이면 읍면장, 총무계장이면 총무계장 본청 같으면 과장이 챙기고 하는데 하여튼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스스로 안하면 어렵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물품구입비입니다.

울릉읍에는 카메라 1대 50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1대이며, 예취기는 도로에 풀베는 겁니다. 이것이 35만원, 역시 서면도 카메라 1대, TV 1대, 예취기, 분무기 1대이며…

현재 읍면단위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사물입니까?

관에서 사주기도 하고 혹시 없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읍면단위로 카메라가 몇 대씩 있는가요?

대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비품대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자료가 올라 올건데 그냥 카메라 1대를 요구한다 이렇습니까?

지금 읍면에 카메라가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다음은 읍면에서 없다 고장이 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못 믿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것하나 확인을 하고 또 얹고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고 일단은 우리가 믿어주고 하는 것이 업무에 다른 애로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군청 자체감사 시에 잘 챙겨서 하도록…

북면에 분무기 1대, 출장소에 복사기 1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334페이지에 수수료 수용비입니다.

읍에 청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청사분뇨수거료하고 서면, 북면, 출장소 똑같습니다.

전기안전검사료하고 분뇨수거료하고…

우리가 한전에 전기이용하고 있지요.

예, 한전전기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를 점검하는데 자기들은 체크만 해가지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옵니다.

안전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검사수수료라 해놨거든요, 검사해서 지적만 해주대요.

그런데 여기에 수수료라 해놨기 때문에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연관된 일인데 우리는 전기료를 내고 사용한다 하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라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데 말이 잘못된 것 아니냐 말이 모호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보수를 할 때…

345페이지에 출장소에 커텐 제작이 100만원, 대수선비에 사택보일러 교체 2동 400만원, 보수 및 도색에 200만원, 북면사택 4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1대에 2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실지 관청에서 보일러를 놓게 되면은 200만원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직접 인건비만 계산한다면 약 130만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방이 조금 크다든지 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예상이지 꼭 그렇게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이것저것 다 해서 하는데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얹어서 3동을 하라 하면 오히려 되는데 400만원으로 2동만 하고 마쳐버리는데 좀 더 얹어서 3동하면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올해 거의 다 사택 200만원으로 보일러를 하도록 추경에도 지도소에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러나 정산하는 과정에 보면 200만원에 몇만원 4, 5만원 남겨놓고는 다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지 보일러를 사 가지고 오면은 1만 5,000칼로리이면 가정에 방 4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소모성이 있다면 군에서 예산배정 절차도 있고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하니 그런 것은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같은 큰 사택 같은 곳은 돈이 조금 더 들것이고 작은 곳은 적게 들 것이고 그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만, 집행하는데 우리가 묘를 기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읍에는 충혼탑관리 인부입니다.

인부사역에는 지금 잔디가 잘 되어 있는데 계속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햇습니다.

348페이지에 구호양곡의 인부와 창고가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349페이지는 행여사망자 장의비, 걸인여비 보상은 오징어를 잡다가 안 되고 할 때 필요한 것 그런 것입니다.

350페이지에 화장장 인부임 한사람하고 그 밑에 화장장 도구구입비 15만원, 351페이지에는 화장장 전기료와 연료비 , 각종 화장장에 사용되는 내부 보수비까지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352페이지는 읍면에 있는 공중변소의 분뇨수거비입니다. 그 밑에는 관리용품 빗자루하고 각종 용품비, 구입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3페이지에 공중변소 전기료 읍면별로 계상분입니다.

실장님 작은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려고 하니 미안합니다만은 내 이 얘기를 한번 할께요.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추경인가 본예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장 유류공급 펌프를 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샀지요?

내가 이런 거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지나간 게 있지 싶어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 해 보고 예산의 무리가 있는 것은 예산 배정을 안 하겠습니다.

읍면에 돈을 분명히 안 주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변소 전기료…

사업비 관계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 어차피 일정이 쫓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계획된 의사일정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간사하고 의논해서 주요사업 부분만 세목별로 뽑아서 설명하여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에 내년부터 가로등 사용료는 본청에서 하던 것을 읍면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로등 보수비 그 다음 페이지며, 다음은 378페이지에 사업비가 나옵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포관사업입니다. 울릉읍 5,000만원, 서면 3,000만원, 북면 3,000만원으로 한도액대로 일단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행남도로 확정정비에 2,000만원, 사동 1리 2,000만원, 사동 2리 2,000만원, 사동 3리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은 아마 위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도동1리 마을회관 증축 2,000만원, 저동 1,2리 간 위험지구 보강에 700만원, 저동 1리 유아원 뒤쪽에 1,500만원, 서면에는 남서 1리 1,500만원, 제당에서 우체국 아파트 쪽으로 그 부분입니다.

석문농로 1,800만원, 통구미 초등학교 뒤쪽에 1,600만원, 남양 2리 교량 밑에 제방보강에 500만원, 태하중리 하상정비에 800만원, 도수로에 2,000만원, 북면 살강터에 1,000만원, 윗대바위 1,000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에 2,000만원, 천부 2리 마을안길 확포장에 500만원으로 사업은 이것이며, 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고 의용소방대 인건비하고 각종수당하고 다른 금년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읍면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외에 2,000만원 이상은 군 본청에서 일단 계상이 됩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게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읍에 5,000만원을 주면 어떻게…

이게 재량사업비입니다. 군수는 3억, 읍장은 5,000만원, 면장은 3,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이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입니까?

작년에 좀 올리라고 하니 규정이 없어 안 된다고 하더니 금년에는 특별히 줘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못 올리는 게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올리면 못 올렸지 기준은 됩니다.

지난해 면장이 2,000만원으로 저다 이래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 해서 건의를 하니 읍면장들은…

도급금에 2,000만원…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5,000만원으로 조정해서…

그것은 공사비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포괄사업비를 당초에 2,500만원 밖에 안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읍면장들이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 보자는 건의를 따른 이야기가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까지 기준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는데 금년에 보니 5,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어디에 갑자기 기준을 정해서…

작년에 한도액까지 맞춰서 한 걸로 아는데 금년에 1,500만원 더 얹어서 5,000만원으로 하니 의아심에서 묻는거요.

작년에는 돈을 맞추다 못 맞춰서 못 드렸고… 기준으로 한다면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정규화 위원석 쪽 소란)

회의진행 빨리 합시다.

이 문제는 어차피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읍장은 6,000만원 줄 수 있고, 면장은 5,000만원 까지 줄 수 있는데 읍장한테는 너무 줬네. 읍에 많이 주이소.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군보라든지 정기간행물, 주민용 잡지 많이 잇는데 작년에는 실장님께 질의한 사항인데 사람은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거 무용지물로 돈만 주고 한 번도 안 보고 책장에만 진열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가 4종이 있고, 주민용 잡지가 12종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로서는 안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만, 어차피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을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군정홍보용 일반지가 있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이게 주로 어디에 나갑니까?

여기 나가는 것은…

설명하지 말고 나가는 것 아래도 심의할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나가는 것은 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용 일간지는 중앙지 57부는 서울신문을 57부를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104부가 되는데 경북일보가 40부고, 대구일보가 24부, 영남, 매일이 각각 20부해서 104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간지 예산에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지 9개사 신문을 1부 내지는 2부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6개사에 신문을 다 받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에 보도사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의회에서 저희들 공보실에 1,200만원 승인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요긴하게 썼습니다만 내년에도 우선 700만원만 우선 얹었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쓰여지는 내용을 보면은 일간지나 중앙지나 창간기념일, 신년, 다음 경축일 때 보면은 홍보해달라고 해서 실과장 명의로 해서 한번 게재를 하면 돈을 30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군수, 부군수님만 내가지고 일단 100만원에서 50만원 해서 지방지에만 지출을 하고 있고 지난 감사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각 신문사에서 온 인원수가 250내지 260명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면 술값하고 다 여기 지출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저희들의 산하단체가 자유총연맹하고 문화원 2군데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군비보조가 제일 적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2,000만원 이상 되는데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 밖에 안 나가도 나름대로 이 단체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화원 관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도 뒤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별도 운영비 750만원이란 것을 계상을 더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실적이 없어서 운영비 별도 750만원은 올해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실장님 사업비만 간략하게…

실장님 조금 전에 군정홍보 일간지 배부 명단이 나왔는데 개인도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 했습니까?

기준은 신문 부수를 안 받아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보고 있는데 전체 내역을 보게 되면은 리장, 지도자, 노인회, 각 전경초소지, 파출소, 농어민 후계자 이런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태하동에서 몇 부 오는데 쌓아 놓고는 어디에 보내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군에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그것은 군에서 당초에 배부를 할 적에 서한문 비슷하게는 냈습니다만, 내년에는 군수님 별도로 서한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2리 임영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내고…

이 명단을 보게 되면 마을 단위의 리장이나, 지도자 등으로 배부가 되는데 그 직이 그래도 존속하나 안하나 하는 것도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보면은 명단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계속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그 명단을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사람만 확인해서 줄 것인지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명단에 대해서는 기준이 이런 것인데 저희들 정비를 완전히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기관별 우선으로 하고 개인은 치우고 수고하고 있는 전경초소 같은데 이런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신문하나 읽으면… 서면 남서1동 정흥수 같은 사람은 도동에 이사를 온지가 몇 개월이 되는게 계속 놓는다는 것은 문제고…

서면제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여기에 보면 군정홍보위원 중앙교육여비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홍보위원을 보내라고 했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저희들 계상만 해 놓는 거지 이것은 지시에 의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가서 카메라렌즈하고 녹음기, 난로가 있습니다만 카메라렌즈는 사실은 기술자들이 구입해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카메라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다음 243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저희들 봉래하고 약수지구에 일용인부가 근무를 하게 되면 제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은 어차피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244페이지 연료비도 기본경비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 매년 이것은 계상을 해서 연초에 군수 서한문을 각여 행사에 다 보냅니다. 입장권하고 리플릿제작 이것은 기본경비로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기타에는 저희들 올해도 관광안내소를 할 적에 위생요식업체에 지원해 준 것이 540만원이었는데 일단 아직 요식업체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계상해 놓은 게 39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업체하고 체결을 일단 해보고 나중에 자기들 요구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한번 의회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도 이것은 관리사무소에 기존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에 저희들 시설비가 올해 12억 6,0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군비 부담이 4억 4,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군비부담은 일체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환지를 할 부지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얼마가 될지 몰라서 본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추경에 일단은 잡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지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라 햇는데 이 3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봉래하고 약수지구, 나리분지 이렇게 3군데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긴급보수가 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가서 파손이 되었을 적에는 하자보수가 해당이 안됩니다.

조금 전 환지가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동 약수지구에는 상가지구 1개소 하고, 음식점부지 1개소가 있습니다. 봉래폭포지구에는 음식점부지 1개소, 휴게소 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동 약수지구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환지를 해야 될 사람이 홍인출 씨, 홍성태씨는 환지를 바로 해줘야 됩니다. 음식점 부지만은 일반경쟁에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고, 봉래폭포지구에도 최종태씨 하고 도산암씨는 두 분이 다 환지를 바로 수의계약해서 해줘야 될 그런 조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문화원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보조부담 지시에서 저희들 부담을 했는데 750만원 운영비 별도 계산한 것은 나중에 실적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의회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목에 315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충효교실운영에 200만원 입니까?

예.

사전에 했네요?

이것은 매년합니다. 중고생을 대상을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 충효교실을 해서 효과가 좀 나타납디까?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시가 됩니다만…

바로 학교에…

학교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책자인쇄를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간식대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정부의 시책으로서 도비 보조가 100만원이 되고 해서 도비보존에 대한 부담 지시액이…

충효교실 이것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효과를 하나도 안 보던데요?

(의원석 소란으로 인해 녹음해석 불가)

충효교실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지 우리 위회에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에 따른 행사가 어떤 것이 있었고 하는 것도 제출 바랍니다.

예, 그것은 문화원에 정산서와 사진하고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용비 수수료에 문화재보호구역지정 측량 수수료 관계는 올해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비 지원을 좀 받았는데 여기에 남서동하고 고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도 하고 해서 경계측량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천연기념물 관리인부를 실지 보상금에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나리동입니다.

나리동에는 투막집이 내년에도 1동 하게 되면 5동 마무리를 합니다만 관리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리인부로서 조금 돈을 더 줘서 한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한 번 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나가봤겠지만 꼭 투막집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군비만 1년에 몇 백 만원씩 넣고 허물어지고, 알봉에는 저가 가보니까 문이 다 떨어졌고, 사람이 안사는 집은 쓰러질 것 같고, 저번에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셧지만 나리동 그 안에 자기 집도 아닌데 폐차 같은 것을 넣어 놓고, 드럼통을 넣어 놓고 물론 인부를 3만원주고 사실은 그것을 신경을 쓰겠습니까만 공보실 직원들도 1달에 1번은 가봐야 되겠고, 또 면장님 계시니까 차가 있으니까 자주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꼭 공보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면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업무협조를 해서 가서 그것이 누구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다 치워줄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제가 자주 못가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 말고 빨리 한번 가 보십시오.

어차피 저희들 사업장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저가 이번 주 내로 한번 가서 실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책정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사로 보고 있는 지, 연중 교육이라든지 한 번씩 실시를 해야 되는데 돈만 3만원씩 구좌에 올려줘 버리고 본인은 구좌 가지고 돈을 찾아서 쓰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입니다. 그만큼 업무를 수행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돈은 면단위로 그 사람들 구좌로 올려줘 버리고 통장거리하다 보니까 3만원 이 돈은 그 돈인갑다 이런 형태보다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안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봅니다.

산에 나물 뜯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가보면 현실은 그러니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이것은 순 군비로 주는 것인데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안하면 제도적으로 본인에게 돈 3만원을 직접 현지에 나가서 쥐어 줘 가지고 그렇게 일지를 받 듣지, 뭐 어떤 형태를 조성을 해야지 필요 없는 돈,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20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무의미한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있어요.

정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저희들 내년도에 재료비 기타에 260만원 돈을 요청했습니다만, 일다 이것하고 저 전체 풀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을 대부분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중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현재 예결위심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계수조정 작업이 있고 이러니까 이래 자꾸 시간이 오래 허비되면 3, 4일도 다 못합니다.

좀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문화재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 ’93년도에 문화재관리비 해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얻었습니다.

남서고분 현재 남서동 고분정비에 저희들 4,000만원 예산을 얻었고, 그 다음 나리동 알봉에 있는 투막집 하나 남은 것을 전체 저희들이 4,900만원 정도 얻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과 보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내년도에 저희들 조기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많겠지만 시가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언제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비한 점은 계수조정할 때 하고…

보완책도 각 실과소에 해당하는 실과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방향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심사방향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실과장 소관 보고와 예산 편성 시 법적 기본적경비로 나열되고 있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심사내역 사항을 실과별로 일용잡급의 필요성, 시로가 관서당 경비의 사용, 정 특판비 사용 계획으로 구분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위원 질의 시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의 계수조정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2억 7,000이지요.

윤 예.

이걸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111페이지부터…

윤 예, 111페이지 시설비에 공무원아파트 건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도비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윤 확정단계입니다.

얼마쯤 입니까?

윤 5억입니다.

5억 정도…

윤 예.

5억 정도만 받으면 몇 층짜리 몇 동을 지을 수 있습니까?

윤 지금 10내지 12평정도 해가지고 한 20세대로 소규모입니다.

도비는 그러면 보조입니까?

윤 예, 보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써는 청사 현관이 오래되었고 건물로서 조잡해 보여 개수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청사지하실 누수차단시설 저희들이 재작년에 샘을 발견 해가지고 물을 자동펌프로 올려냅니다만 여름철에는 계속 물이 잠깁니다. 누수차단시설 500만원, 청사도색에 2,000만원 그리고 각종 사업장 기부채납 재산조사에 대한 측량에 300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요구로 절약하자는 뜻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들께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101페이지에 종합토지세 확보 인부임인데 인부임에 180만원, 인부 딴 사람을 쓰는 겁니까?

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1, 2개월 한정되어 가지고 하는데 종합토지세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부과를 합니다만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목은 전인데 실질적으로는 대지로 된 것 이런 것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대지가 되어 있는데 임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임야로 부과를 해야지 대지로 부과를 하면 그분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고 일하는 것입니다.

예, 안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현관 1,000만원이 되는데 우리도 군청에 들락날락 해봤지만 그래도 놔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과장님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떤 것을 고친다는 말씀입니까?

윤

현관문도 문이지만 현재 들어가는 현관 위에 검은 옻벽이 해마다 물이 고여서 허연 석고 같은 것이 나옵니다. 해마다 이것 때문에 1년에 지출하는 돈이 150만원정도 들여서 인부를 고용해 닦아 냅니다. 한 6개월만 놔두면은 고드름처럼 5㎝정도 내려옵니다. 이것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0 정회)

(13:30 속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내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의 예산 설명 시 법정기본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적 경비만 설명 바라며 위원님께서 질의 시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행정통신설비작업 인부임이라 했는데 이것은 기술자가 와서 해주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자에 대한 인부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신적인 한사람이 있지만 전체 다 커버를 못해 갑니다. 점검을 하는 것은 기술자를 불러서 장비 점검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대수선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화기는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것은 다이얼이기 때문에 버튼식으로 전부 바꾸어 가지고 해 주도록 하기위해서 30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현재 행정방송장비가 나가는 걸 보면 전부 잡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자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전자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인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8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대학생부업활동도 금년에 30인 해서 여름하고 겨울철 방학 때 학생들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15를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국 통일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료비 기타에 대학생부업활동에 1,080만원, 이걸 꼭 해야 합니까?

도에 아르바이트 은행이 있어서 여름철에나 겨울철에 아르바이트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문이 넘어옵니다. 넘어 오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방학 때 와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이지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무관하긴 하지만…

효과는 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일선행정에서 일하는 것도 한번 보고 자기도 무엇을 느끼고 또 어려운 학비 보조도 된다하는 측면도 되지만 과연 의회에서 위원들이 추구하는 행정에서 끌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나하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오면은 청소하라고 하고, 문서정리 할 때 색인 목록이나 쓰고 뭐 이런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는 데 업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갈 때 우리가 소감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본인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써 s호고 가는게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직장이 어떻다 하는 걸 배워서 가고 또 전체모임에서 활동적인 사항 군정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업무로 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었지만 개인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묵겠습니다.

그렇다면 울릉군에 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타 지역에서도 옵니까?

타 지역에서는 안 옵니다. 자기 어른들이 울릉도에 살고 계시는 자녀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저가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다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울릉군의 토목직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토목직 이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불러서 하면 설계를 해 놓으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처음에 와 가지고 설계하는 데 학교에서 실지 시설물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못합디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대감은 안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읍면별로 나가는 것 기획실에서 각 200만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책사업이다 이것도 국회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군지부가 시·군별로 2,200만원 동일하다고 했는데 큰 곳은 많이 주고 작은 곳은 적게 줘야 하는데 어른도 밥 한 그릇, 아이도 밥 한 그릇이네요.

인력을 쓰는 데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같습니다.

저, 예산 지침상 2,200만원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번 우리 심의 시 체크 했던 부분 있지요. 삭감예산 항목에 대한 것을 중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었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90페이지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장들 나오셔 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밥 한 그릇 사주고 해서 급식비를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대회 참석여비보상, 평통자문위원대회 참석여비, 새질서 새생활 추진평가회 개최, 대화행정 및 마을 위문해서 작년 보다 500만원 더 늘였습니다. 늘였는데 급식단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예산통과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 맨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마을공부방운영에 도비가 70%, 군비가 30%해서 1개소에 34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청소년충효예절교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전체 150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93무직청소년 실태조사를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9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에 1,29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311에 ’93년도 중점지원 무직 청소년 실태조사지요.

예, 중점지원입니다.

앞으로 중점지원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중점지원을 어떻게 한다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선 예산만 시달되었는데 앞으로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군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효예절교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충효예절교실에 교관은 한진오 씨 하고 김종삼 씨 두 분을 해가지고 서예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상은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미만으로 합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전출금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전출인데 청소년 약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3,600만원정도가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민단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단체지원인데 군 새마을지회에 보조된 것이 2,75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470만원, 군새마을부녀회 470만원, 새마을독서실 운영비 이것은 도비 100만원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지회지원단체 보조되는 이것도 역시 중앙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침 다 해 버리면 우리는 심의할 것 하나도 없네요.

지침은 주로 바르게살기하고 군 새마을부녀회하고 2개 뿐입니다.

그다음 26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지도자 여비보상과 새마을지도자 간담회급식이라든지 또는 새마을 전직지도자 간담회급식해서 약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새마을 교육여비인데 중앙교육과 도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은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선거 때문에 12월달에 못가고 금년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계상을 그대로 했습니다. 승인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를 3억 계상했고, 도동3리 소하천복개 숯골이 되겠는데 하다가 남은 게 10m있어서 이것을 1,0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농어촌새마을사업에서 각 읍면당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도읍개발 마무리사업에서 도동2리 복개시설 작년에 계획낼 때 도동3리에 내려가는 상가주택 철거를 하고 거기 정비하는 것과 도동2동 복개시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다 못하고 도에서 1억을 주기 때문에 군비 1억을 보태어서 2억으로 도축장 올라가는데 복개를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낙도시설비가 되겠는데 도서개발사업비는 남서2리 농로포장 외 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억 8,000만원 정도 국, 도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특수지역개발과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도서개발사업 7억 8,800만원 입니까?

예.

포괄적인 그 내용만 나오는데 세부지침서나 예산계획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획계에 다 넘어 갔습니다

기획계에 넘어갔어요?

예.

이것이 어디에 무엇을 하나 모르니까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게 좀 내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군체육회 지원이 240만원 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 계상한 것은 매년 도민체육대회에 나갈 때 찬조를 받고 했습니다만 93년도부터는 찬조금을 받지 않고 군비로써 계상을 해서 이것만 집행해서 도 체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승인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경비에 따라서 지금 군 자체에서 체육회 기금이 93년도까지는 얼마 목표가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이자만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제가 일기로는 약 7,800만원정도 체육회에서 적립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마 1억 정도 되어야 1년에 약 1,000만원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1억이 못되었기 때문에 1억 될 때까지 아마 군비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과장님 1,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더 지원해주고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계상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줄 걸 2,000만원 더 주고 그러면 1억 만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번에 우리가 체육회에 의원들이 이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었고, 저하고 정규화의원하고 몇 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선정문제도 결정되었는데 7,800만원 되는데 한 2,200만원만 계상 해주면 앞으로 군민들에게 손을 안 벌리겠다. 물론 다른 위원도 계시겠지만도 협의사항이다 이래서 메모를 했습니다.

2,200만원 더 주면은 올 가을부터도 손 알벌리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예결위원하고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렇게 예산에서 2,200만원정도 계상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자발생 요인도 한번 알아보고 얼마가 꼭 필요한지 알아보고…

그 뜻도 알겠는데요, 일단 본예산에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1,000만원도 큰 맘 먹고 내는 건도 물론 내용을 알다시피 100%를 요구하면은 100%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000만원 내놓고 내년에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0만원 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딴 데 삭감해서 올리라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조치를 해가지고 100% 꼭 반드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권 위원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가 생각할 때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1,000만원이라 하는 것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저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 1,000만원 주면 소모성 경비로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또 1,000만원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기금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200만원 계상해 버리면 내년부터 기금은 확보도 해 놓고 국민들에게 손 안 벌린다 이러면 사실은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자기들도 거둘 때 집집마다 무슨 구걸도 안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김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대회 기금 있는 것을 전부 빼 가지고 명세표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최종심의하실 때 결정을 새로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이런 이야기기 많이 나옵니다.

1,000만원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내년에도 역시 또 1,000만원이 소모성경비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이것을 주고 지금 현재 군민체육대회나 또 도 체육대회에 갈 때 내는 사람은 매년입니다. 매년 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걸 주지 말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1,000만원에 조금만 더 보태면 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는다는 것 보다도 협조도 없고 이것 1,000만원 나오면 안 남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예.

276페이지…

저 직장동호인회하고 식비 이래서 170명,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부시책사항인가요, 안 그러면 자체에서 우리 형편상 육성을 해 가지고 직장동료의 흐름으로서 모임을 갖도록 하는 건지…

정 위원님 이건 작년에도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자체 사기앙양 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바둑대회라든지, 등반대회라든지, 낚시대회라든지, 당구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 달마다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합니다. 할 때 시상품도 타고 하도록 그렇게 조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돈은 250만원이 됩니다.

예, 이건 작년에도 그렇게 해줬고…

승인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보상금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달리기대회 기념품 구입은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달리기를 하고 갔다 오면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해 줍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도 대회 참가여비입니다. 도 대회에 생활체육 도 대회가 있어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여비 지급해 주는 것이고 군민등반대회에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 가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비인데 금년에는 4,500만원 들여서 일단 형태는 갖추어 놨습니다. 완전하게 바닥하고 휀스치고 다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2,900만원 정도 더소요됩니다.

위원님들 현장도 한 번 보시고 예산 승인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민등반대회 기념품이 3,000원에서 500인이고, 급식비가 2,500원에 500인이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읍면별로 돈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소화시키는 돈입니까?

본래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 북면을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북면하고 전부 같은 말 다 성인봉에서 만나서 나리분지 끝에서 즐겁게 지내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일이 임박하고 공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읍면단위로 한번 계획을 하자고 예산을 재배정 해줬습니다.

해줘가지고 읍면단위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270만원정도 되는데 결국 읍에는 행사를 못했다 얘기지요, 그래요.

읍에 다 했습니다. 서,북면도…

읍에 다하고 서, 북면 다 했다. 그러면 읍에 분배한 금액이 얼마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금년에요?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지요. 읍면에 전도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무엇을 했는지 정산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테니스장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그 당초예산에 올렸지요.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 다 안되어 있지요. 3,000만원만 되어 있지요, 3,000만원에서 1,500만원만 더 있으면 완료를 하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또 올해 2,95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것은 뭐 시설하는 총 액수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만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아까 체육대회 2,200만원 하던데 이것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네요.

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되어서 1,500만원 추경이고 4,500만원, 약 3,000만원 돈이네요. 약 2,95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7,000만원 뭐 테니스장 하나 만드는데 무슨 7,000, 조금 있으면 1억이네요.

테니스장 하나 닦으면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면입니다. 한 면이 아니고…

그래서 이중철 위원의 말씀 뜻도 본인은 동감입니다. 사실은 없는 예산으로 쪼개어 하지 말고 1년 유보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수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마무리 안된다는 것도…

무조건 돈만 있으면 내년에는 안 세울겁니까?

그 부분은 다음…

그 다음 277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유아원을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금현재 우리 예산에서 기탁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유아원 요즘 교육청에서 위탁관리 하지요.

예.

사실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유아원 자모들은 학교에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행정에서 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지원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에게 알려줄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고마움을 느껴야 할 것 아닙니까? 출처도 모르고 말이야 학교에서 하는 줄 알고 학교 선생님 고맙다 생각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고맙다 해서 돈 생기는 건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를 해 줄 것이면 어떻게 고마운 혜택이 와서 안녕질서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도 조례가 바뀌어서 내려와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90년도에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교육청에 위탁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이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가 기억이 좀 나가지고 93년도부터는 새마을유아원과 거기 대한 모든 경비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또 현재 인건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인건비, 2급 정교사 해가지고 인건비가 또 책정이 되어서 있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지시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예산은 안줘도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왜 이걸 저가 올해 질의를 했습니다. 저의 새마을유아원이 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하나도 필요 없다. 그래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가 3,900만원이고, 내년 예산이 3,500 몇 십만원, 3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것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손을 댈게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원장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마 4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원래 6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6만원을 지급하는 사람 즉, 누가 내정하며 어떤 형태로 돈이 집행되며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직인지, 영구직인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년에 원장이 되는 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예 원장은 학모들이 모여서 명예원장을 추천을 합니다. 하면은 일단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명예 원장 임명을 합니다.

거기서 수당은 우리가 교육청에 위탁금을 주면은 교육청에서 원장 앞으로 수당을 6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직입니까? 영구직입니까?

이것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해 그 해 가서 한 해 한 해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본위원이 묻느냐하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왜냐 주로 부녀회장이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동네 여러 동네 같으면 남서, 남양, 다 같이 부녀회장인데 1사람이 영구적으로 하고, 1사람은 그에 해당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지역적으로 동네 하나 단일동네에서 유아원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그 지역에서 마땅히 하는데 그러나 주로 이것이 부녀회 회장이 이직을 맡는다는데 이런데서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하시고, 진행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는 특별히 보고 드릴 게 없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42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도래 된 연체 이자 13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보태서 내년도에는 융자금 회사 금액이 또 9,300만원 회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세입을 잡아서 금년도 총예산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억 1,7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군정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과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에 여러 가지 조서를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수하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디다. 그런데 어차피 과장께서 ’93년도에 전액 회수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회수에 따른 여비계상과 수수료 서식을 인쇄하는데 계상이 되고 그 다음 특별지원 사업 융자에 금년에 1억 1,000만원정도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융자금 이자와 시기도래 된 연체이자를 거두어들이고, 순세계잉여금을 보태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을 500만원 보태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까지 포함을 해서 금년도 전체 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수용비조로 약 20만원이 소요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소득사업 융자로서 약 5,500만원정도 농가에 융자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427페이지 제일 밑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융자를 1억 1,000만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에 5,500이네요.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이것은 회계가 틀립니다. 이것 앞에 것은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이고,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이고 회계가 틀립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하고 특별지원사업 두나 하면은 5억 5,000이네요.

금년에는 1억 1,000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은 금년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별지원 사업이 마을단위로 300이고, 이렇게 바뀌어 졌지요?

이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분기별로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연중에 언제라도 이것이 가능한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면, 봄철과 가을철에 내어 주는데 단, 융자금이 회수되는 범위 내에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융자금 회수가 그러니까 계속 되니까 융자금회수가 근본 있어야 지급을 할 수 있지, 융자금이 없는 데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돈인데 막상 지원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요?

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별지원 사업에 따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심의하는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이 있으니까 규약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청소년 육성사업과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해서 6,200만원정도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농어촌도로정비사업 8,700만원과 청소년 육성사업비 이것을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전체 금년에 1억 8,542만 2,000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은 시설비가 1억 1,000만원인데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이것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내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청소년 육성사업해서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해서 약 2,235만 2,000원으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에 1,460만원 이지요?

예.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남양에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남양에 이것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대로 남양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 군에서 도서지원사업도 했고, 여기에 어느 정도 급여가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나가는 만큼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하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이렇게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육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육성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도 주어지고 지침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관리는 불가피하더라도 면을 통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줄 것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사실 저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 돈을 집행하면 사실 효과는 극대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 괜찮구나 하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서면 면장이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내무과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겟습니다만 앞으로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고, 과장님이 면장한테 이야기하면 면장이 들어야 되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했는지, 면장이 지시를 안 했는지, 면장이 스스로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간에 선생들도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의 문을 잠궈 놓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충고하기 전에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공부방 운영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정부지원 사업인데 효율적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예산질의를 할 때 나오면 과장님께 촉구하는 편에서 끊어 주자하고 마음을 먹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1,400만원이라고 하면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다른 동네에 돌릴 수는 없는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그렇고, 세외수입에서… (녹음해독불가)

예, 지방양여금사업에 보면은 현재 전입금은 작년보다 많습니다. 그 밑에 지방양여금 가서 6,4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해서 이것이 좀 감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업이라든지, 도동시가지 하수구 1억원 짜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1억 8,000만원정도 내려 왔었는데 금년에 중앙에서 감 되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밑에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1개소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 정도 하고 있는데 오는 23일 날 어울마당을 개최합니다. 할 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부를 수 있는 건전가요라든지, 장기자랑이라든지 또는 현재 아이들이 놀고 있는 디스코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중, 고등학생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군데서 전체 화합을 다지는 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또 한 번 합니다.

한 번씩 행사를 할 때 돈이 엄청난 돈이네요?

예.

775만 2,000원 되어 있네요.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약 300명씩 소집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기념품도 하나씩 주고, 빵도 하나씩 주고…

그럼 울릉군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효과를 갖는다고 보면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건전가요라든지,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탈선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예방하고, 그 다음 가정으로 돌아가면 공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져서…

주로 학생들만 상대를 합니까?

예, 학생입니다.

지난해는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했습니다.

이번에 23일 날 하는 것은 92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지난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난해는 여기에 안 실렸고 일반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3일 날 ’92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봅시다.

내무과장님, 오늘 어차피 다른 위원도 그렇고 4시까지 한다면 지금 현재 내무과도 지금 50분 걸립니다. 물론, 내무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속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독도 및 취약지 근무자 위문이 있던데 작년에 없던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떤… (녹음해독불가)

보상금에 독도 및 취약지 근무자위문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5:00 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법적 기본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비적 경비만 설명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고 조금 전 말씀하신 간이급수 소독약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칼키인데 이 크로칼키가 물 소독약으로 쓰여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보호해야 될 어종이 크로칼키로 인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크로칼키가 다른 그러한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시초문입니다만 저희들 크로칼키와 소독약은 관리를 저희들이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각 간이급수시설별로 시설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사용된 일이 있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조사도 해보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지금 저희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하고 그 다음 생활안정기금자 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부 의료 보호비입니다.

거의가 국비입니다.

조금 전 그 부분만 더 추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 시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비적 경비만 설명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은 주겠으나 진짜 단속을 하나 봅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 국내여비가 127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도 예산은 환경보호과가 4월부터 생겼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74만 5,000원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수은건전지 수집함 제작, 폐수 배출업소 단속 용기, 기타 전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정도검사수수료, 환경관련 각종대장인쇄, 환경의 날 행사는 ’93년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은건전지 수집함 제작은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30개소에 150만원 1개에 5만원인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수은건전지 30개소는 각급 학교, 큰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 수은건전지 판매소에 설치하는데 30개소하면 돌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해양 정화의 날 행사에 62만원, 그 다음 공해예방홍보물 70만원, 공해예방시료검사수수료는 22만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이 1개에 5만원씩 해서 앞에 173페이지에도 환경의 날 행사 현수막 6개 그 다음 해양 정화의 날 행사해서 현수막 6개, 그 다음 공해예방홍보물 현수막 6개 이렇게까지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 보니까 현수막은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각종 그 사업에 대한 홍보 관계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취와 현수막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17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환경감시원교육은 환경감시원은 전체가 77명이 있습니다. 중앙교육과 도교육은 차출인원이 각각 1사람씩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해양 정화의 날 행사 각각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경비로 전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급식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쓰레기소각장에 금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필수인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청소관리 수영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분뇨처리장관리용품, 그 다음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유인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도 분뇨정화조청소홍보, 그다음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가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분뇨처리장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빼버리고 중요한 사항만 하십시오.

공공요금은 그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장비는 처리장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되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재료비 기타입니다.

180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간담회 이것은 간담회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가구에 대한 살충제 지원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됩니다.

예,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천부쓰레기매립장 확장시설 40m를 하겠습니다.

현포도 마찬가지로 60m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을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관광시가지 쓰레기 분리 보관함을 설치하고 분뇨처리장 시험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간이화장실 시설은 없네요?

이동식…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 계획은…

아직도 부족한 곳이 많습디다.

주로 산, 그다음 천부, 남양, 통구미, 사동 등지에 4, 5개소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둘러보시고 추경할 때…

충분히 쓰레기통하고 이동화장실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기시 바랍니다.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환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적환장시설이 노후 되고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 놨는데 좀 보기 좋은 것, 아파트촌에 설치한 그런 식으로 구입하도록 예산에 반영해 놓겠습니다.

과장님, 저동항구에는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 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씩 합니까?

항안에는 수협에서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쪽 부두에서 민가 쪽으로는 굉장히 부진한데 거기에는 대대적인 수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겠다고 하지마시고 실천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 시설장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설치하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설치되면 그에 따른 시설이 혹시 이상이 생긴다하면 그에 따른 시설유지비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만듭니까?

이것은 주로 시설장비는 부품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장 시 가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즉시 대체장비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동에 계시지 말고서, 북면도 한번 다니고 서면면장, 북면면장과 동행해서 울릉도에는 공해배출업소가 극히 드물고 몇 일 전 군정질문사항도 했지만 통수 같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자연쓰레기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챙겨주세요.

환경보호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법적기본경비 인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비적 경비만 설명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13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불우아동 위문, 어린이날 행사참석, 기념품, 다과, 소년소녀가장 초청간담회 급식 및 다과하고 도서벽지 모범어린이 초청 행사 참석 여비, 소년소녀가장 학습돌보기, 그 다음 소년가장기능교육비, 소년가장 세대보호비, 노인복지에 대한 노인회 울릉군지회보조, 경노당보수 및 비품구입비지원, 노인교실 운영비보조, 경로당운영비 지원, 경로당난방연료비지원, 시범경로당기능보강, 그 다음경상사업비로서 노인건강진단카드인쇄, 경로당주간행사 현수막, 노인건강진단, 그 다음 보상금으로서 장수노인위문, 노인초청간담회, 불우노인위문…

137페이지 효행자 등 발굴포상, 노인건강진단수검자 여비보상, 경노위안잔치행사, 영세노인목욕비지원, 138페이지에 경로우대시범 이용소지원, 노령수당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노인경로우대승차권 부담금, 그 다음 139페이지 공사시설부대비, 부녀복지로서 동계부녀자 교육교재, 부녀지도자연수대회 교재, 여성대학교육교재, 모자가정자립학교입교자여비, 동계부녀자 교육급식비, 그 다음 140페이지 부녀지도자연수대회에 시상, 급식, 강사여비, 강사수당, 적십자 봉사회 하계수련대회참석자 여비, 부녀자교육 참석자여비, 여성단체협의회교육 참석자 여비, 새살림교육 참석자 여비, 여성 지도자 도단위 행사 참석여비, 141페이지 여성단체지도자 간담회, 여성대학 운영, 취미클럽운영, 자원봉사센터운영, 142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순회교육, 건전생활여성교양교육 이상입니다.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시범경노당 기능보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계획중에 있네요? 도비 250, 군비 250 이것은 계획중에 있네요?

추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느끼는 것은 여기 500만원인데 도비가 250오고, 군비 100만원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야기 드립니다. 500만원 정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보통 보면 보수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에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만한 경비가 다 들어 가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과 공유림관리 특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법적기본경비,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비적 경비만 설명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질의 시 요저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신문 및 유통신문이라는 것은 농민신문을 말합니까, 이게 뭡니까?

유통신문이라고 나옵니다. 중앙에서 일괄처리해서…

그러면 이것은 농민에게 해당되는 신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후계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문이 121부가 나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농민후계자들이 121명이 안 되지요?

121명이 안 되지요.

그러면, 농민신문이 누구에게 마을별로 나가는지 카피를 하나 해서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30만원이고, 군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군비가 소요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해야 되느냐를 질문합니다.

이것은 저도 봅니다만 이것을 보면은 유통관계라든지…

보는 것은 좋은데 예산액이 도비가 130만원에 군비가 300만원이라는 말이라고요?

부담지시가 되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일괄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50% 나오는 것도 있고, 도비 50%, 군비 50해서 200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것만은 300을 책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앙시책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70%이상 우리 군비가 투입되네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지침내용도 하나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말입니다.

농어민 신문이죠?

예, 어민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농어민인데 한부도 안 줍디다.

나도 사실 이 안에 볼 것도 있습디다만 이렇게 볼 것이 많다고 손치면 신문은 요즘 돌려서 보는게 아니고 보면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각 대상자들에게 바로 나갑니다.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신문이라면 작년까지 다보고 121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3,000원이면 1,500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반은 또 50% 우리 군비, 도비를 해서 240명 정도 하면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안 되겠습니까?

자부담을 더 넣어서…

그게 우리 자부담 말고 보는 사람들 전액 자기가 무료로 공급 받는 것이 아니고 1부에 3,000원 입니까?

예, 3,000원입니다.

그러면 1,500원 당신이 내라, 1,500원은 도비 부담해 줄께…

이것은 안 위원님 딴 것이 아니고 농어민들에게 사기 앙양책도 되고 농어민후계자 농어촌의 정착에 어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줘가지고 유통관계라든지, 이것은 좀 알면 안 좋겠나 이래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영학 위원님께서 좋은 신문이니까 볼 사람이 봐야 되고, 많은 경비가 안 드는 측면에서 꼭 볼 사람들이 더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보고 바랍니다.

보상금 관계는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자 급식관계입니다.

이것은 매년 농어민후계자 대회가 중앙대회, 도 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그 때에 갔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녹음해독불가)…

도 단위, 군 단위 이것을 피하고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된다고 하면 저쪽에 나갈 때 급식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군내에 농어민후계자들이 체육대회를 하든지 하면 그때에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군내 우리 간담회참석 여비관계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추진 유공자시상 관계와 그 다음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급식 이것은 연간 1회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경비를 일단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데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를 연간 1회씩 합니다. 그때 이분들의 이야기는 200만원을 어떻게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치우고 빨리 넘어갑시다.

200만원이 어디 있어요. 넘어갑시다.

농어민후계자 교육여비는 매년 차출되면 교육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됐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 이것은 이제 농어민후계자가 매년 선발되면 그 위원들 급식관계입니다.

그다음 UR대응 선도농어민중앙교육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출되면은 일단 우리가 교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농어민후계자 자녀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것을 국비에서 전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교부세를 받아서 군비부담 하는 걸로…

이것은 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왔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교부의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고, 농어촌가로등 관계는 내년도에 45등으로 계획을 인단 했습니다.

이것은 북면 각 부락별로 조사된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4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쥐잡기사업의 약제구입관계, 그 다음 돌발병충해 방제농약건 이것은 우리가 돌발병충해가 있으면은 35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추진유공자시상, 풀베기대회 참가자 급식, 풀베기대회 시상 이렇게 해서 179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퇴비증산 시상은 매년 우리가 이것을 부락별로 선정해서 심사에 의해서 시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매년 실시하는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질비료 2톤하고 석회질비료 785톤해서 787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비, 군비, 주민부담으로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운기안전사고 예방야광판 공급관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000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축산진흥관리에 여비는…

도축장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32만원 되어 있고, 도축장폐수장 시설했는 관리용품이 40만원해서 72만원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육지 소 반입 무료진료 방역약품을 우리가 매년 50두쯤 구해놨습니다만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방역을 해가지고 농가에 줘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방역소독약품이 18만원, 방역소독 유류구입에 10만 2,000원, 긴급방역비 20만원, 벽지가축무료진료 100만원, 폐수처리 화학약품 80만원 그래서 2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폐수방지시설 유지비가 100만원, 연막소독기 10만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국비가 240만원, 군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동원여비가 270만원, 벽지가축무료 진료 시술비 보상이 24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에 50만원 개에 6만원해서 56만원입니다.

축산후계자 가축무료 진료비 이것은 도비가 11만 2,000원이고 나머지가 군비 28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는 지급대상은 누굽니까?

공수의 황규열씨입니다.

공수의 지금 황규열씨이고, 제일 끝에 축산후계자 가축무료진료에 따른 것도…

이것은 별도로 시책적으로 나가는 것이 도비가 11만 2,000원, 군비부담지시에서 계상됩니다.

축산후계자 가축 무료하면 축산농가를 이야기하며 농민후계자가 되었다. 이말 이지요?

예.

그럼 과연 축산농가가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는지…

1가구에?

1두에서 3두 정도 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5두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 값이 내려가니까 많은 가축을 못 먹이고 1마리 내지…

소가 1마리도 없는 곳도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는 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건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의가 100% 다 지급을 받는다 이거지요?

이것은 활동비는 그렇습니다. 자기 활동을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여기 와서 하기 때문에 100%가 다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규정은 어떻습니까?

지난해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확실하게 12월말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300만원 늘었네요.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수당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50% 내려오고 공수의 동원 여비라든지 가축무료진료 시술비 보상관계 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동원을 시키게 되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200만원인데 현재 우형기를 사용한지 9년 정도 되어서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갈았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읍에 있는 겁니까?

예, 우리 도축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농가에 소가 오면은 거기서 받아서 하게 되면은 공평하게 가격도 결정되기 때문에 우형기는 되어야 합니다.

대수선비로서는 170만원해서 폐수방지시설보수관계, 우형기 수리 이래서 17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새로 구입을 하겠다면서 수리가 또 나와 있네요?

우형기 수리는 새것이라도 고장이 날 수 있는 기계니까 일단은 예산은 주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를 하는데 씁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갑니다.

공수의 동원여비라든가 벽지가축 무료진료 시술비보상,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의 수당이라는 것은 공수의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고, 벽지가축무료진료는 어차피 우리가 농가에 연간 가축무료진료를 안 합니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동원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여비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위에 공수의는 누구며, 밑에 벽지가축시슬비지원보상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상대상도 맨 황규열씨입니다..

그럼 위에 것은?

위에 것도 맨 황규열씨입니다.

반드시 여비를 지급받고 농가에 와서 주사를 놔주던지, 가축을 진료해 주는데…

돈은 안 받아 삽니다.

그것은 자기 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획됐는…

출장비가 반드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받습디까? 무료진료에는 돈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여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약도 우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가면 부담을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축산 업무를 띠고 있으면 가축이 병이 들었다. 와서 봐 달라 이렇게 되면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건 가축무료진료 이외에 일어난 것은 어차피 그것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일당이 지급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것은 계획이 있어서 합니다.

계획 이외의 것은 어차피 물어야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공수의 수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3,29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릉약소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암송아지를 육지서 가지고 올 때 두당 20만원씩 주는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배합사료 1,500원은 운송비입니다. 1만 5,000포를 하는데 2,25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해서 3,25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료절단기가 도비에서 24만원, 군비 24만원, 주민부담 12만원해서 보조가 48만원, 자부담 12만원해서 60만원 이것도 지원농가가 있으면 1대 지원을 해줍니다.

농가에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농가가 누구라도 원한다면 다 배려가 안 되겠네요?

사료 절단기가 되는 것은 소사료 엔시레지 희망농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도축장 진입도로 확장관계는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는 진입도로확장에 2,000만원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 이것은 설계비라든지, 용지해서 4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거의 3,000만원입니다.

잠특관리과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산채홍보포스터 금년도에 제작한 그것을 홍보한 것이 50만원 됩니다. 그 다음 농, 특산물 직판생산안내 및 초청장 이것은 우리 농산물 애용 경상북도 고향장터 한 그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일단 안내장이라든지, 초청장 관계는 예산을 요구해서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특용작물기술교육관계 이것은 매년 10명씩 차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명도 75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가공 산업 및 유통교육 참가자 여비가 15만원해서 66만 3,000원입니다.

과장님, 홍보제작 디자인을 지금 만들고 있죠?

오징어하고 산채 등…, 그 오징어 봉지를 말이지요, 현재 만들어서 팔고 있죠?

시중에 팔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협에서라든지, 수엽에서 팔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단가가 하나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수협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케이스 하나를 구입을 하면 용지를 우리가 줬다, 은박지양을 의뢰해서 제작을 했다, 해가지고 판다고 보면 사실상 실지로 팔아야 되는데 그것 하나가 말이죠, 돈이 1,000원하면 너무 비싼 것 아니겠느냐, 이용도가 아주 극히 부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가격문제는 어떻게 한 번 판매사원과 절충을 해 봤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우리가 디자인 용역비는 우리 군비에서 투입을 했고, 포장은 아마 수협에서…

했는데, 그것이 가격이 싸야 이용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이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1개에 1,000원 하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1개 1,000원까지는 안 할 겁니다.

1개 1,000원에 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요, 봉지를요?

예, 봉지

케이스가 500원 밖에 안 합니다.

봉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빨리빨리 넘어 갑시다.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산과하고 봉지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계속 하세요.

산업과장님, 다 했습니까? 빨리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꼭히 필요한 경비라든지 위원들고 협의사항 그런 것을 집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해 드릴 수 있고 하니까요?

농, 특산물 직판행사는 조금 전 안내장이라든지 초청장을 포함해서 경북고향장터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채위생건조망은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아마 내년도에도 위생건조망을 농민 부담해서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21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천궁자금 지원에는 울릉도에 320ha가 특산단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해서 3,840만원 가지고 32ha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이것은 재배자금이 되겠습니다.

임업비로 무전기검사수수료하고 무전기 고장수리 이것은 산불장지용으로서 82만 5,000원이 예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조합 운영비가 국비 50%, 군비 50%해서 1,800만원입니다.

급량비관계는 산불진화하고 비상근무 급식이 62만 5,000원, 식목일, 육림행사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16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사건송치 및 지휘품신을 경주에 가서 받을려면 여비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수수료가 5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관계, 산지정화관리용품 5종에 50만원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하십시오.

과장께서 빨리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위원회들과 협의된 사항이다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하십시오.

32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에 무연탄 행상수송비지원이 나옵니다.

총계지원이 얼마입니까? 도비, 군비 포함해서.

약 1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도비 얼마며, 군비 얼마며, 그 다음 육상배달비 이런 것을 전부 빼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긴 지금 나타난 것이 2억 2,727만 9,000원이…

(녹음해독불가, 마이크 미사용)

내역은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공장도 가격 얼마에 해상운송비 얼마 그것은 내역을…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읍 단위에서 배달하지요?

그것도 그래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주 측에서 정해 받습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요율이 정해진 겁니까?

그것은 요율을 우리가 보조는 개당 얼마 준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공장도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만 집어서 창고까지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문정도까지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사업주들이 임의로 요율을 정해서 받고 있고?

예, 그것을 자기들이 하고 잇고 기본 문정도까지만 책정해서 그것은 우리가 책정 했는 것이 아니고 읍면조정위원회가

연탄을 한 장을 배달해 집에 넣을수 있다면 한 장에 얼마칩니까?

요즘 집어넣어 주는데 장당에 30원 내지 40원 합디다.

연탄 가격은 얼마입니까?

장당 242원입니다.

242원에 30원 할 것 같으면 272원, 40원 할 것 같으면 282원이네요, 도 3동에 한해서요.

과장님, 연탄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국고보조비가 있죠? 서, 북면에

예, 105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남양도 105원, 태하도 105원, 천부도 105원, 현포도 105원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먼 곳에 있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연탄이 너무나 수송비가 많으니까 그것이라도 감해서 수용가들이 좀 싸게 가용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정 기금이지요.

그러니까 안정 기금이라는 것은 멀리 있어도 105원이고, 천리 있어도 105원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서쪽에 있거나 북쪽에 있거나 수용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00원이면 300원 똑같이 동일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안정 기금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남양도 105원주고, 태하도 105원 주고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가 나고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세요.

예, 내년도에 우리가 시정할 때에…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말씀만 하지 말고 내 기억에 꼭 새겨두겠습니다.

기록도 남겠지만 그것을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장도 가격이 2백 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잖아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한다고 보면 본토보다 연탄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송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그렇다고 보면 동일한 가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액 보조가 안 되겠지요.

전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액이 안되기 때문에…

6,500t에 대한 계산이 나왔는데…

6,500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비를 좀 더 많이 따기 위해서 6,500t인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마 600t정도 금년도에 계획해 놓았습니다.

600t 같으면 100만장입니까?

한 장에 t당에 277개 나옵니다.

t당에요?

예.

한 장당 몇 ㎏ 나갑니까?

3.6㎏정도 나갑니다.

3.6㎏같으면 100만장이 되네요?

우리가 3,600t같으면 약 100만장 정도 됩니다.

그 100만장에 도비하고 군비 보조가 전체 얼마입니까?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것이 서, 북면 재탄 수송비가 40원 했을 때 연간 53만장 땐다고 보면은 2,100만원…

수송비 놔 놓고 현재 우리 운송비 보조금 말입니다.

운송비 보조는 6,500t하면 7,633원 하게 되면 약 5,000만원 정도는 도비가 전액…

5,000 도비 들고, 군비는요?

군비는 없습니다.

운송비가? 저기에서 오는 운송비는 도비만 5,000입니까?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계 1억…

현재 수송비는 100%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묵호에서 울릉까지 가져오는 수송비는 100%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는 보조를 전액 해주든지 안 그러면 연탄이 본토 시중판매하고 어떤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본토보다, 시중보다 비싸냐 하는 것은(의원석 소란) 문제가 복잡해서 안 되요.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도가 242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북면 같은 경우에도 105원 줍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간담회시 나 의회에 과장님이 오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어떤 의자가 서로 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소라도 직감했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서 의식을 안 하고 있었지요?

보조를 주면 주는갑다. 연중 얼마 팔린다.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보조금을 운영하게 되면은 그 보조금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예, 다음에 갖고 오세요. 끝냅시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L.P.G 해상수송비가 9,400만원입니다.

여기서 2,400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7,000만원이 도비입니다.

그래서 9,400만원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4,600원을 20㎏기준해서 보조를 주고, 그다음 우리 고시가격 1만 7,000원 중에서 1만 2,400원이 수용가부담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수송비 2,400만원을 왜 했느냐하면 내년 5월이 되게 되면 연탄해상수송비가 또 인상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1년은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2,400만원 군비를 넣어서 9,400만원을 하게 되면 연안해상수송비가 인상이 안된다고 보면은 1만 2,400원 수용가 부담이 되고 600원은 우리가 보조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협에서 현재 공급하는 L.P.G가 전체 연간 다 돌아가 집니까?

한 2만통 되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송비 보조를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12월말까지가 1만 8,000 몇통 수송비를 줬기 때문에 연간 2만통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문제도 지금 우리가 보조를 타 군비가 지원되는 만큼 금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월별로 공급 받아서 농가에 공급한 실적을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탄안정기금이라는 것이 도비하고 군비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관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교통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이것은 우리가 세입이 생길때마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순세계잉여금만 200만원 하는 이것은 일단 예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세계 200만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의 예산 설명시 법적기본경비인 인건비등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지적 경비만 설명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량이 30t인데 8t 미만 이외에는 추가는 없지요?

지금으로서는 추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항수축사업 2종항어항시설에 2억이 도비 1억하고, 국비 1억해서 2억이 지금 가내시 되었습니다만 아마 확정도이ㅓ서 내려올때는 3억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에서는 국, 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예산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안나왔네요.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 것…

그것은 기획실에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민들 교육은 한번씩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교육여비나 모든 것은 사업과에 얹어 놓았습니다.

농, 어민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민후계자에 넣어 놓지를 못하고…

그러면 항이 산업과로 가버렸구나, 그건 왜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예산분리는 못하는가요?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는 우리 보상금에서는 205페이지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예산요구를 하니까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교육여비해서 보상금이 나오네요.

예, 보상금을 우리한테 얹어 놓았습니다.

모든 교육여비는 우리 수산과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어민후계자 단합대회나 체육대회 같은 그런 예산은 산업과에 얹혀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을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다.

할 계획은 없습니까?

스쿠버 다이버에 대해서는 대중 스포츠로서 하는 교육기관이 있지 다른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모릅니까?

그것은 한국해양잠수협회라는게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는 인구가 200만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산과 입장에서는 요원관리를 좀 해야하고, 감독도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수부터들이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봐 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수산과에서도 교육을 하면서 스쿠버들의 의식도 고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하는데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겠어요?

지금 올해 ’92년도 같은 경우에 스쿠버 오는 사람들을 우리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단을 만들어서 1부씩 배부를 하고 그 다음 올 ’93년도에는 우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이 스쿠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한번 더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

(녹음해독불가) 실지로 군수로 되어 있던데 군수판공비라든지, 군수 포괄사업비, 정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바로 내는 거지 수산과에서 준다는 그런 명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산과하고이렇게 형태를 바꾸면 어민들이 아 수산과 직원이구나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녹음해독불가)

일은 우리가 하더라도 사실적 명의나 이런 것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에 우리 항목이 되어 있더라도 수간과장이 돈을 내어 놓는 것 보다는 아마 군수님이 내어 놓으시면 어민들이 더 뜻있게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위원님이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군수명의로 나간다면 앞으로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십시오.

이건 잘못된거예요.

어민들은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것마저 예산을 세워놓고 군수명의로 된다면 군수는 사실은 정보비 (녹음해독불가) 그래서 이것은 더 어민들이 의식을 심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제도가 조금 평소에 내가 느낀 바입니다. 이런 형태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협의체가 되어 있으면 고맙겠다 그런 뜻입니다.

안 그러면 직원명칭을 앞으로 수산과장이라든지, 수산과로 바꾸든지 군수명의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93년부터는 예산삭감이라요.

그렇게 아십시오.

일은 우리 아래 사람들이 하고 (의원석 소란으로 녹음 해독불가) 수산과장 이름보다는 울릉군수 명의가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민들이 받는 기분도 그렇고.

그리고 수산과 예산이 있으면 군수는 군수대로 별도로 봉투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의원석 소란으로 녹음 해독 불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봉투만 2개 만들면 돼요.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위원님들이 봉투 2개 하시라고 하면 저한테 부담이 더 갑니다. 봉투 2개 만들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봉투 하나 하고, 군수님 특판비에서 봉투하나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2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은 예산 설명 시 법적기본경비인 인건비등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비적 경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놓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전 전반적인 보조단체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보조단체가 있어요. 사실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의용소방대는 정말 소방서가 없는 우리 고장에서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

지난해 소방행사 때 많은 협찬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걸로 다소 소방대지대끼리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그것이 얼마가 되며, 어떤 형태로 돈이 지대 단위로 배분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지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정액보조를 준다든가, 이 풀보조를 지원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자기들이 스스로 모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4월 해서 저희들 군에서 150만원 주고, 자기들 자체 자본하고 그 다음 일부 찬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 이야기는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 문제성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간간히 들립니다.

원래 소방대 돼지고길는 창자가 없는거라니까요.

계속 설명 하십시오.

그다음 299페이지에 299재료비 기타입니다만 이것은 저번에 11월 14일날 의용소방대원들이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입니다만 화재진압용 물통구입은 고지대에 차량, 물 들어가는 곳은 리어카에 물을 식도 갈 수 있도록 물통을 몇 개 사달라, 그 다음에 동력소방펌프, 서북면에 리어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소방호스 같은 것은 실질적입니다만 업무행정 깜사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동, 남양, 태하지역에 동력소방펌프를 3대를 구입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역시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소화전 긴급보수라든가 또 급수탑을 읍사무소 앞에 하고 저동에 두군데 급수탑을 설치해서 화재예방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철 위원이 민방위과에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 이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저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니까 사실상 어떻게 해서 그것을 역이용 하시는, 좋지 않는 욕을 많이 합니다.

의용소방대 관계요?

이유 없이 욕을 하는 그런 대원은 항시라도 의용소방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요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저는 불만스러우니까 그런 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예, 제가 5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을 받고 와서 느낀바 입니다만 실지 금년에 두어 차례에 지역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데 대해서는 소방과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압니다만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은 일부분의 몇사람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조단체든, 아니든 자기 스스로 모엿으면 모여가지고 정말로 구성을 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관서든 압력단체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 오해의 소지를 받도록끔 행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 측에서도 묵시적으로 어떤 행정하고 의용소방대원들 간에 조화있게 안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두고 있었는 걸로 압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그 업무에 대해서 부군수님 보고를 드린거와 어떻튼 간에 우리가 행정단위에서 자생단체를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났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술자리도 하고, 대화도 하고해서 없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을 군수님에게나 저한테도 분명한 이야기가 되었고 조금 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서면에 가서도 연합회장하고 계장들하고 있을 때도 정비할 때는 명칭만 걸어놓고 의용소방대에서 자기 잘못을 모르고 불평을 하거나, 소집이 있을 때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번 정비기간에 가차없이 확실한 정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도 의용소방대원정비기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자기 잘못을 누우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갖다가 망각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한다든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끔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체를 한다 하니까 이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교체를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했는 실적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연합회장 측에 되었고, 현재 정비지침에 보면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에 위배되는 사람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체대상이 있고 하면은 저희들이 반드시 의회에다가 별도의 출무일에 한번 와서 보고를 드리든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분명히 좀 해야 될 겁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계장님도 계시지만 소방대원은 우리 국가의 임무입니다.

민방위 안하고 소방대에 서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우리 군에서 예우를 충분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본연의 의무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로 도로 돌려 보내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대로 올리고 교체를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평소 자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합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에서 보면은 의용소방대도 전부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방대장도 장기적으로 한 사람은 역시 자기들도 자기대로 하겠지만 또, 그러한 지위도 나도 이러한 대표자를 맡아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여론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러한 사항은 모두 다 참조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현재 재원을 관리를 잘못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숙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이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오늘 나가니까 어느 주민이 몇시간 전입니다만 소방대 관계를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대장이나, 책임있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안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것으로 아는 데 민방위과장이 조금 욕을 얻어 먹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저를 생각하는 편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것 소방대장, 간부직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흐름을 봐왔습니다.

소방대장 수십년을 하니까 오래 너무 연임을 하니까 소방대 그 젊은 사람이 진짜 능력있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소방대장이나 간부들의 눈에 안차면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룹을 형성합디다. 자기말 잘 듣고, 자기 수족이 될 수 있는 사람, 탕하면 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만 만들어서 그룹을 형성해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예를 들것 같으면 압력 단체와 같이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재편성 하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길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용인부임 관계인데 여직원을 한사람 더 채용을 합니까?

예, 여직원으로서 사무보조원입니다.

민방위 업무가 주로 단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를 맡았다 해서 우리 과를 감싸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저가 와 보니까 사실은 민방위과가 소방업무하고 병무업무가 국가고유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방행정이 많이 팽창이 되었고, 병문관계라든가, 민방위업무가 지금 현실적으로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국민의 시각이라든가 다소의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업무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보조 측면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과에 여직원이 없으니까 그냥 지내지만 그래도 업무보조를 해가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친절하게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자직원들이 임시직이 없습니다.

전부 정규직원으로서 공채 들어온 직원들인데 민원인이 왔을 때 사실은 솔직하게 여직원이 이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차를 끓여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지구언도 같이 할 때도 있고 남자직원이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할 수 있지만도 여직원이 하나 있으므로서 민원인들에게 좀 친절해지고 그리고 과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력이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인으로서 민방위과를 보니까 간단하게 해서 제일 편한 데가 민방위과가 아니냐 이런 여론도 들려서 하는데 과장이 새로 되어서 소신껏 일을 하는 입장에서 민원업무도 많아지고 소방업무도 많아진다니까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