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군정질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일괄해서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 위원들께서는 간단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좌석배열순서에 따라서 김길권 의원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김길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 소관부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아마 건설과에 속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소관부처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일 의원 질문 하십시오.

최수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영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15 속개)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1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 가급적이면 중복을 좀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다 들을 때까지 의사일정을 의원들의 합의 하에서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 의원님들의 질문 시 당초 질문요지서 제출 외에 질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불가능할 시에는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부처에 넘겨준 질문서요지 이외에 질의가 몇 건 나왔을 걸로 믿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불가하면 서면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순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째, 삼우종합건설에 대해서 먼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진이 아직도 온다는 통보는 해 놓고 아직 못 오고 있다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진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들어 왔을 경우에는 우진도 부정당업체로 처리를 합니다.

부정당업자 처리를 하고 계약보증금을 환수를 하고 타절설계를 합니다. 즉 이 시점에서 몇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딱 끊어버리고 우리가 돈을 더 내어 줄 것이 있으면 더 내어주고, 못 내어 줄 것이 있으면 못 내주고 물론 지체 상금 계산하고 절차하고 취해서 해버리고 내년도 사고 이월로 잡아서 추경에 잡아서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계 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방법으로서는 우리 군이 장비기술, 인력동원 능력이 있다면 군이 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자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진건설회사인데 보증회사에서 연내는 반드시 들어와서 착공을 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것이 판정이 언제 되느냐 연말경에 가면 판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사서 앞으로 말씀 드린대로 직영하면 상당히 그것은 어렵습니다. 직영이라는 것 제도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직영한다고 하는 제도는 있지만 지금 우리 기술진이 설계도 다 못하는데 과연 이것을 기술진이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먼저 앞섭니다.

이래서 제도는 있으나마 그 방법은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연말경에 가서 우진이 못한다는 것이 확실시 될 때 그때 가서 각종 실무팀의 방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청 행정집행부에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까지 삼우 기업에서 갖다 놓은 타 장비 및 기타 시멘트가 현재 적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차피 시일을 요하니까 시일이 가게 되면 장비가 못 쓸 것 아닙니까?

그건 회사책임입니다.

공사가 안되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 들어오는데…

회사손실로 처리됩니다.

손실되면 어디서 돈을 받습니까?

그건 지체상금에서 상환합니다.

공사를 안 하는데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건 계산을 해봐야지요.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현재 기타 장비와 시멘트 갖다 놓은…

회사장비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삼우기업에서 우진이나 와서 공사가 안 되었을 경우에 현재 어떻게 했던 간에 회사 장비든, 어느 장비든 장비가 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기타 장비가 시멘트도 와 있고, 공사가 안 되었을 때 시일을 요하니까 시일이 가게 될 것 같으면 어차피 그 장비들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장비는 회사장비기 때문에 손실 비중에 따진다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장비도 못 쓴다. 시멘트도 갖다 놓고 못 쓴다…

우리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를 쓴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제가 직영을 했을 때는 장비 기술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안 쓰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공사금액은 어디서 제시를 합니까?

남는 돈으로 합니다.

남는 돈으로 모자랐을 경우엔?

모자랐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 안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호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울릉군민의 숙원사업이고, 북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섬목과 현포 간 공사현장이 상당히 지금까지 부진한 상태로 미루어 왔습니다. 원성도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북면 주민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 군청에 와서 왜 공사가 잘못 되었으냐, 잘 되었느냐 항의한 사실도 없고, 단 항의한 사항이 있다면 공사업체에 대해서 부군수님 이야기 하셨다 싶이 식사를 대주고, 그 다음 식당에서나 그 다음 상점에서 와서 돈을 못 받는다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상호가 부도가 나고 백산이 들어와서 돈을 주니, 못주니 해서 그분들이 찾아와 군청에서 항의를 할 때 알았지, 그런 항의를 했을 때 과연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대책을 세울 시점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느니, 어떠느니 먼저 우리가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 문책의 사유를 우리한테 자꾸 묻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돈을 못 받았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할 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상호가 백산 그 업체를 갖다가 비호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하면 지금까지 공기지연을 몇 번 했습니까?

공기연장 횟수가 그건 제가 못 챙겼습니다.

예, 저도 잘 모릅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모르는데 그것이 바로 비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감독을 뭐 했어요, 그럼 그리고 또 지금 12월 연말이 다 되어가고 지금 부군수님이나 건설과장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간 중간에 포장을 해놓고 미포장 된 부분 그 다음 또 토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토공이 안 된 지역에는 공사포장을 안하고, 안된 지역에 포장을 해 놓은 부분이 구간 구간마다 지금 해변가로 통해서 구간 구간마다 포장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12월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가겠다는데 그러면 내년 2, 3월 정도 되어야 이 공사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때까지 과연 차가 다닐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서 밀어붙인다고 이러고 12월 20일날 공사를 안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눈이 없는 날은 계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날 나간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2월 28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 쉴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추울 것 같으면 저는 시멘트에 대해서는 전문의는 아닙니다만 배합이 원만하게 되었다고 봤을 때 양성하는 기간에 겨울에 양성이 옳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기술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것운 우리 건설과장님께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양성이 잘 됩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지금은 당장…

이철우 의원님 조금 있다가 건설과장께서 답변할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이 문제를 재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절차상 부군수님 답변이 끝나고 나서 거론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건의 사항을 부군수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다 시원합니다.

내년에 문제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성도 없고 이렇게 어디 본 군이 계획적으로 모든 것이 추진된다고 하면 걱정할 사항도 없는데 매년 이 문제가 누가 물어도 이런 허구한 답변이 없고 더욱이 어떻게 하겠다하는 의지는 분명하나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실천의 의지가 있는지 제가 부군수님께 강조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런 어떤 목적 속에서 충분히 끌고 나가되 만약 거기에 대해서 실과소장이나, 그 이외에 관계공무원이 꼭히 실천의 의지 속에서 어떤 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적에는 한마디로 직위를 걸고라도 약속할 수 있느냐 이런 답변도 이 기회에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일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답변이 매우 곤란합니다.

그런데 부군수가 목을 걸고 하겠느냐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예, 하겠습니다.

안되면 물러 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군수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조금 전 부군수님 부분은 다 듣고 건설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부정당업체 통보 시에 부정당업체 통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계약부서인 재무과 소관이겠지만 부정당업체가 통보 되었을 때 그 건설업체의 불이익은과연 무엇이며, 그 부정당업체가 통보 안 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부정당업체 우리 시공업체에서 건설업체에 통보했을 때 그 불이익의 내용이 과연 뭡니까?

부정당업체 통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부정당업체 통보를 받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6개월에서 3년까지 출입정지를 시켜 버립니다.

출입정지를 울릉군청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부산하 모든 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여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버립니다.

6개월에서부터 3년까지 부정당업자를 처리하는 그 해당기관의 재량에 해당됩니다. 악질성이 있으니까 3년 쯤 출입을 시키지 말자 이런데 보통 1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명색이 회사를 설립해 놓고 정부산하기관에 출입 못한다면 그 회사는 자동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 처리를 받으면 그 회사는 1년 동안 입찰자격을 제한시켜 버리니까 죽게 됩니다.

그것을 겁을 내어서 안 하려고 전부 애를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0 정회)

(13:30 속개)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전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차원에서 그것은 공보실장님 답변할 사항입니까? 기획실 사항입니까?

그건 건설과장님께서 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저번 우리 의회 출무일 때 그 당시 부군수님이 계셨지요?

약수터에서 보루산까지, 현재 우리 삭도시설 문제 그때 대충 계획을 가져왔죠?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그것을 하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현재 공영개발 사업이 금년 말까지로 대상 사업을 선정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행정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94년부터 이 사업이 정비,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구상하는 현재 일단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생수문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기획계장이 육지에 일단 출장을 가서 현지 공장하고 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삭도시설문제는 그러면 공보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안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최수일의원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면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군의 종합적인 문제는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질의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 데 남서 3리에 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또 그 지역의 실정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져 다시 보충질의 합니다.

이복수, 위치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국유지라고 했지요.

군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경을 못 짖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소하게 군유지를 임대를 받는다. 그러나 그 앞에 자기 소유의 위치를 잡아보니 이복수씨가 깔고 앉은 땅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땅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 근소한 차라요. 근소한 차인데 본인의 요구에 의하면 이미 내가 국유재산을 가지고 사용료를 물고 있다. 나는 그냥 무상으로 내놨다.

이래서 통구미에서 상당한 마찰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다고 보면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국유재산이니 자기 앞으로 해달라 그러면 내 것은 군에 내놓겠다. 그리고 상호 모자르는 부분은 고시가가 있으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국유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나 내 것이라 주장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벌써 해결해도 될 문제인데 내 것은 못주겠다고 하면 문제이나 바꿔치기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굳이 예산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향도 모색해 보자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런 형태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위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치로 봐서는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만약 개인 소유라 해서 통제가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이복수씨 개인뿐만 아니고 이런 사항이 군에 상당한 건수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한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군 전체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어떠한 일 보다 이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해결을 해야한다.

이것은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상당한 피해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유재산 매각 시 공매하는 방법은 없어요?

재산은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으로 분류합니다.

국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재무부소관, 건설부 소관,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에 대한 재산으로 국유재산에서도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재무부 소관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건설부 소관은 하천부지라든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다음 임야는 산업과에서 합니다.

군유재산은 대지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방침은 기존 건물이 들어선 것은 군유재산에 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합니다.

그러나 나대지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울릉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 되었을 때에 의회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동에 5.2t짜리 소각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예, 90% 공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열흘만 있으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시험가동은 조금 늦어집니다.

전기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연내에는 시험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동 5.2t짜리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5.2t짜리 소각로 설치하는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소각장에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울릉군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울릉군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실용실안을 얻은 믿을 수 있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성공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일 의원의 차량운행 종합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성수기때만 되면 저희 군에 교통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성수기를 대비하여 한시 관광버스운행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절기 관광철만 되면 수송 문제로 지역의 많은 주민으로부터 많은 불평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의견의 청취 뒤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우선 행정부서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기존 운수업체와 택시업체와 지역주민 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층의 주민과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안을 1안 2안 계획을 별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병목지구 연차적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동 1리 수협금고 사이 통행로 확보방안입니다.

차량병목 지구는 저동 농촌지도소 앞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유지 기주와도 일부 토지매매 의사를 타진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지 매매의삭 없는 토지도 있습니다.

또, 예산 사정상 토지확보가 당장은 곤란하고 사업을 꼭히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앞은 89년도에 도로문제 때문에 최소한 면적만 남겨놓고 도로에 짤라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더 짤라서 도로를 확장하려면 농촌지도소의 이전 관계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구 연탄공장 매입 건은 사실 소요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건물이 4동이고 토지도 4필이고 예산을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결과 6억 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에 소도읍 가꾸기 대상 사업지 선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만 소도읍 사업 가꾸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등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한 주차장 몇년하기 위해서 예산 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고 시장부지로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시장 개발로서도 합당치 않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동항 매립 건에 대해서는 현재 포항지방항만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 지난 11월 25일에 해운항만청 축항과장이 저희들 군에 출장 시 관철이 되도록 차트하고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서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 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확보방안은 도동 시가지내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면적과 마땅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지역은 도동항만 일부를 매립해서 그 지역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하고 도축장 앞에서 대원교 교량까지 복개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계획입니다.

서면과 북면은 사실 일주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고 장래계획으로 남양이 1개소 하고 천부에 1개소 현포바닷가 1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동지역은 하천을 복개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가치는 충분하나 당장은 하천 복개를 하려니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도로확장 계획은 지금으로는 확장이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일주도로 구간만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형편입니다만, 저가 보니까 일단 도로 사정을 봐서는 대형차량의 통행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도비 4억원을 받아서 그중 2억은 북면 2억은 사동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3년에도 계속 투자를 해서 구간별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정규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결원관계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과 용도별 지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중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군비 시설부대비는 총 42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것은 384만 1,000원이고 잔액이 40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관내여비가 290만 7,000원이고 관외여비가 20만원, 기타 설계용품비가 73만 4,000원입니다.

공사내역별은 생략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본계획 용역과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설계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예산과목 구조 및 해소에 의거해서 시설부대비로 설계용역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서 설계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용역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확정 후에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체 인력으로 설계가 가능한 사업은 자체설계해서 집행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용역설계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위원께서 질문하신 각종공사 설계내역 검토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각종공사 설계내역서 작성은 건설부에서 재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건이나 시공방법 또 운반거리 공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 부합되게 적정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정부투자기관 및 타 부처와의 회계 상 설계서의 차이점은 없고 본 군은 재무부에서 고시한 정부 노임 단가에서 도서 노임을 적용해서 15%를 더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건설장비 반입비가 해상운반비 관계로 해당사업에 신규 장비가 투입될 때만 운반비를 계상해 주고 가히 들어와 있는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이중계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비 제경비 산정은 재무부 회계예규 원가 계산에 의해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노무비가 14%이고 산재보험료가 3.4%, 경비가 4.49%, 일반관리비가 6%, 기업이윤이 15%, 끝으로 부가가치세가 10%가 계산됩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는 다소 법적인 비율보다는 가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급자재와 기타 자재는 현재 조달청 물가자료와 대한건설협회의 거래가격 또 한국물가 정보지 등 국내에서 인정받고 잇는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과 포항 울릉 간 연안화물 요율을 계상해서 설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다른 육체노동의 기피 현상으로 서비스 업종의 단순노동에 인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장의 인력부족으로 현실 노임이 사실 4만원 내지 5만원으로 정부 노임 단가는 보통 임부가 2만 2,190원입니다만, 이보다 200%이상의 고가로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공 및 보통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작은 사업장은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 군의 신규공사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속 연계성이 불확실하고 사업기반 조사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장비 가동시간과 휴식기간이 설계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단가와 부적당함이 다소 있고 설계단가가 저렴한 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남양지구 국토이용관리법 용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양지구 국토이용관리법 용도계획 변경신청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청건 2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자로 김수길씨와 정경열씨에게 검토했다는 통보를 했고, 그 후 금년도 예산 2,000만원으로 기히 용역한 바 있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당초 25,000분의 1에서 5,000분의 1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도에 승인을 득하고 당초 계획변경이나 계획 수정에 대한 작업을 내부적으로 업무협의해서 행정예고 및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락지역이라 해도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고 장래인근 지역에 주택밀집 또는 택지부족 현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에 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자로 경상북도 훈령 978호에 의해서 시장군수 앞으로 사무가 내부 위임이 되었습니다.

내부 위임사항 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에 의한 입안 결정과 변경 시는 5,000㎡미만의 이용계획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남양지구 2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5,000㎡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2건 다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영학 의원의 질문입니다.

내수전 죽암 간 도로개설 용역에 대해서는 저가 의회에서 용역업체를 참석시켜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5월 27일에서 9월 23일까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6.7㎞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장 조사 후 8월 28일날 중간보고 결과 지역이 급경사고 골짜기가 협소하가 때문에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구간이 다소 있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업체에다 신공법을 채택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요구 한 바 있습니다.

총공사비기 146억원이 투자되고 개설토록 도에 보고하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93년도부터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체상금문제는 계약금액에 1,000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10억인 경우에 하루 100만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길권 의원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에 의해서 도나 시·구에만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 추진 중인 울릉읍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8월 5일 천일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본 건에 대한 것은 자료수집 및 변경대상 안에 대한 자료가 일괄 정리되는 대로 제반절차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에 승인토록 하겠으며 지난번에 말씀하신 청원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중철 의원의 상수도 수원부족에 대한 방안과 고지대 급수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수원부족에 대한 방안과 고지대 해소책으로는 지난 번 도에 중장기계획 보고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수원 저수지 확보계획은 금년에 450t짜리 배수지 1대를 시공을 하고 현재 진도가 70%입니다.

150㎜송수관로를 산중턱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으로는 현재 취수장 상류에 복류수시설을 2개소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고지대 급수를 위한 양수기 사용은 현재 읍내에 5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읍에 이관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수도 누수부분과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본 군에 대행업소가 한군데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영이 미비하고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제때에 보수 못하는 것은 저가 시인을 합니다.

계량기 고장과 도수관계는 저번에 별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전체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사후에 전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일 의원께서 울릉 독도 간 해상관광선 운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과 독도 간 관광선 운항문제는 사실상 독도에 민간인 출입통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개발할 때 까지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봅니다.

기존업자나 신규희망업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본과의 외교문제 등 국가적인 차원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일반인에게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고 53년에 민간인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해서 경비를 맡은 후로 지금까지 경찰에 인계가 되어 사실은 40년간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출입통제가 해제 되어야만 이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말씀하시 도동1리 동진상회 옆 확보방안에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소하기 힘들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은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앞 병목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농촌지도소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군에는 개인부지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앞에 전면 큰 부지를 이용한다면 몰라도 1m정도를 활용하여 이용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전혀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일전에 농촌지도소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군수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1m들어 가봐야 붕어통 그 자리인데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전혀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울릉도의원 진입로 확장문제 이 부분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충분히 팔수 있는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뜻이 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이라 하면 그것도 불성실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지도소 앞의 도로는 다시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 선형을 잡아보겠습니다.

따로 평판측량을 하든지 해서 도로로 차가 들어가는 커브셋팅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고 반드시 건물이 철거하던 마당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시장부지 관계는 예산 사정상 현재로서는 조치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별도의 의견이 있어야 도리 걸로 봅니다.

시장부지 문제는 별도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도동1리 수협 옆에 도로말입니다.

수협 옆에 말입니까?

그것도 사실상 우리 군내 도로가 일직선 도로가 아니고 또 과거 수십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건물이 들어가고 나오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과감하게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 도시계획을 사실상 도로가로망을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어떻게 검토해 볼 여지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또, 큰 사업을 당장 한다고 해서 돈이 수십억씩 계상이 나오면은 저희 군에서 연차적으로 1,2년씩 투자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재정형편상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당장 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거기 뭐 수십억이 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지구가 몇 평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담당 건설과장님이 노력하시면 그렇게 힘 안 들고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도로확장계획에 2억은 읍단위고 2억은 서북면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동신항만 개발을 하게 되면 가두봉 일부가 훼손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2억여원 들여서 확장을 했을 때 또, 신항만개발에 발파를 한다고 한다면 유실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두봉을 절취를 해서 예를 들면 토서채취장으로 사용한다고 봤을 때,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항만청에서 설계를 들고 와서 협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군의 입장을 다 이야기해서 공사설계 시 확정하기 전에 찬정을 하도록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내수전 버스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연탄이나 가스 등은 도비 군비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도동에서 내수전 간 버스 운행이 사업자가 적자가 나서 운행이 힘든다고 하면 군비보조라도 해서 주민들의 교통을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해결이 안 된 문제는 도로공사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끝나면 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벌써 끝났는데도 현재까지도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내수전에 차량운행 관계는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허가를 했는데 사실 현재는 반납을 하고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봐서는 상당히 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운수회사하고 당장 협의를 하든지, 우리 산업과에 업무분장이 넘어 갔기 때문에 산업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별도 의논을 해서 운수회사를 만나서 의견을 해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번 답변 시 운수회사 하고 절충을 한다고 한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 했어도 오늘 이 자리서 또 운수회사하고 절충을 한다는 신빙성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내수전에 사신다고 하면 이것 해결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생활하고 있는 주민입장을 생각하셨다면 벌써 해결될 일인데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과장님 우리가 현재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자리도 없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나 차량은 자꾸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가하는 이유가 우리 군 사정을 봤을 때는 시내버스 없고 시외버스뿐이기 때문에 9시 이전에 모두 영업을 마치지요? 9시 이후에는 대중버스 이용을 못합니다.

다음은 성수기 외에는 택시들도 야간운행을 안 해 주십니다.

그리고 관광성수기 시 관광객들 3만원 짜리 태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대중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주차할 수 있는 부지도 없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난다. 늘어나는 원인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차량은 계속 불어가는 데 대책은 없잖습니까? 있으면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절기 운행관계는 성수기 운행관계대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을 드리면 내수전과 도동의 문제는 저동을 경유한 저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관리계장보고 업자하고 분명히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회인가, 4회인가 운행해 주기로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의 답변에서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최의원 질의 속에서 지금 교통이 자꾸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봐도 수용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 차량을 신고할 것 아닙니까?

차량신고 하지요?

어떤 지역적인 조례라든지 아니면 차를 가져왔을 때 조건이라든가 차고지 증명이 붙어 가지고해서 신고를 받아준다든가 하는 어떤 특단의 결단이 없으면 앞으로 차 홍수에 도로는 좁지요.

조금 전 과장님의 답변에 도로는 더 넓힐 수는 없다. 사실 또 지금 넓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과장에서 차는 자꾸 들어오고 하니 앞으로는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될 게 아니겠나 하는 것이 질의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운행시간을 현재 9시 이후에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회사와 상의를 해서 밤 10시 반까지라도 연장운행토록 협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횟수가 사실 부족하다 하면은 운행시간을 연장하므로 인해 몇 회가 더 연장운행 될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 다 해결될 것으로 봐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운행시간도 연기하고 운행 횟수도 연장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전 차량운행관계도 시간 시간 못 다니더라도 하루에 4, 5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자하고 행정하고 서로 협의가 되었는데도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운행하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도동 저동 간 도로확장공사하고 있지요. 저가 알기로는 1공구가 전화국 아파트 옆에 2공구가 궁도장 옆에 저 나름대로 3공구를 농협 호박엿 공장 윗편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인데 1, 2공구는 공사를 마무리 되었는데 3공구는 왜 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협 엿 공장 윗부분 말입니까?

거기도 제가 설계 시 도면을 보았습니다만 본래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보다 1m50정도 각을 죽여 해놨는데 그 밑에 부분은 개인 사유지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를 최대한 피하다보니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놨습니다.

아니 농협 윗부분 반사경 있지요. 반사경 앞에 커브길 거기는 개인 사유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엿 공장 조금 올라오다가 샷시 공장 안 있습니까? 거기 말입니까?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되어 있고 그 커브 말고 백미러 있는 커브?

그 위에는 커브가 사실상 바로 윗부분은 상류나 하류 쪽 커브지점보다 상당히 완만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소유관계는 확인을 못했는데 현장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개인 소유 같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만…

개인 소유는 사실 없고 산이 전에 붕괴되었는데 좌측 부분에 도동으로 올라오는 좌측편입니다.

현장 확인 후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한번 가 보시고…

최의원 더 질의 있습니까?

너무 시간을….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건설부분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내수전 북면 죽암도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작년 5,000만원 계상해서 했는데 150억 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데 그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 10개년 계획을 올릴 때 자료를 줘서 올렸습니다.

예산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주는 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10개년 개발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예산시행 연도는 언제가 됩니까?

당초계획은 93년부터 10개년 간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실 돈이 영달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내년 1월쯤 되어야만 예산이 영달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과다로 인해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추운 날씨에 포장을 했을 때에 강도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하 3도 이하 일 때는 콘크리트 작업은 중지를 시킵니다.

일단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공사감독 복무 규정에 보면 영하 3도까지는 보온 시설 장치를 하면서 콘크리트 작업은 가능한 데 영하 3도 이하로 되면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현포 섬목 간 백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포장, 제가 부군수님에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구간구간마다 부두쪽에는 포장이 되어 있고 산쪽에는 포장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같은 날 한번 가보시면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 물하고 포장하고 같이 채여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어제 들어가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동국산업에서 이달 20일까지만 공사를 하고 철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에게 들은 건 아니지만 노동자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과장님 확인해 보시면 알고 만약의 경우에 철수를 하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과연 차가 다닐 수 있겠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를 하더라도 부두 쪽에 공사한 구간만큼은 이쪽 석축 해 놓은 구간까지는 완전 포장을 해 놓고 철수를 하도록 과장님 내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불들이 20일날 철수한다는 얘기는 현장에 가서도 들은 얘기도 없고 현재까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 철수를 해가지고도 될 일도 아닙니다. 계속 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나 눈이 많이 와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때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패여서 물이 고인 자리도 골재를 중간 중간에 실어 넣어서 노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면을 정리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계속 공사를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태하하고 학포 간 안영학 의원께서 질의를 드렸지 싶은 데 시공자는 화성산업이 시공을 해 놓고 3개월간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유 있지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보상협의는 다리 건너 교량 놓을 자리는 사실 시공을 해도되고 건너에 터널 입구 굴착한 자리는 보상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은 그 동안 회사에서 낙찰하고 난 뒤에 추석을 지나고 10월 중순 쯤에 기술팀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현장 가설 사무실을 짓고 어제 그저께 현장 가서 보니 사무실은 다 지어갑니다.

장비가 토요일날 들어와서 토요일부터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비나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회사에서 지금까지 한두 사람씩 계속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과장님 공사의 규정은 보상을 해주고 시공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원래 보상을 선행하고 보상이 100% 안 되었을 경우에 70%만 진행이 되어도 공사는 착공을 합니다.

어떠하든 그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순서는 잘못 된 걸 시인합니다.

그러면 시인할 것 같으면 그 다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공자 측에서 보상문제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을 못하면 공사가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공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군청에서는 지체 상금을 요구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작업을 계속 진행을 못 했을 경우는 보상이 될 때까지 작업을 못하게 된다면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부터 우선 시공이 착수가 되어야 되고 또, 끝까지 보상협의가 안되면 공특법에 의해서 사실상 수용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가 계속 안되면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대로 절차를 밝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라도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학포 태하 간에 공사금액이 50억인가 40몇 억이 떨어졌잖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건설비만 40몇 억 입니까? 보상금까지 포함된 50억 입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포함 된 겁니다.

전체 낙찰가격에 화성산업에서 낙찰이 되었잖습니까?

낙찰금액 속에서 보상금이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토지보상금은 따로 나갑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내려줄 때 저쪽에서 일주도로에 50억 떨어졌잖습니까? 떨어진 50억 내에서는 보상비가 포함 된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화성에 떨어진 44억 몇 천하고 나머지를 보상금으로 치면 되겠네요.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하 학포 간 제가 지역구위원 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의장께서도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철우 의원께서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준비가 없어서 소상히 답변을 못 들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과장께서 답변하니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설계를 했고 보상대상이 되고 다음 토지수용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고 보상 진척사항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계내역도 알고 있고 설계도 왔는데 간단하게 다리가 몇 미처 폭으로 몇 미터 놓고 진입로는 어디로 경과하고 터널은 몇 미터냐 사실 이런 내용을 본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루한 시간에 오래 말씀했기 때문에 두서가 없으실 줄로 생각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학포 간 시공하고 있는 50억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지금 안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입찰 본 내역 중에 지금 다리로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다리가 몇 미터이며 어느 길로 해서 어디까지 터널이 몇 미터까지 진행되는데 그 중간에 보상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도면에 구간별 표시를 해서 제출하게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의는 오늘로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의원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보건의료원에 서과장께 잠시 좀 묻고자 합니다.

어제 원장님께서 의회에 잠시 나오셔서 말씀 중에 내년 4월이면 전문의들이 나가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행정에서의 앞으로 의료진들의 확보 문제에 대한 구상한 것이 있는지 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건의료원의 분위기로 봐서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문제라든가 친절 여러 가지 향상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평가라든가 향후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인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중철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96년 말까지 매입을 해야된다하는데 그때까지는 개인소유를 4,000평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국유지입니까?

이 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을 마무리 하는 오늘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울릉군청 모든 군산하의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군청내무를 맞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한 해를 보내는데 대한 평가라 할까 또한, 다가오는 해에는 어떤 각오에서 군정행정에 내부를 조화롭게 해 나갈것인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 민을 위한 행정에 대하여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는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을 시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시켜 가면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아직 행정의 문턱이 높다하는 이야기가 다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서로 반성하고 시정해 가면서 항상 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도록 전체 공무원에게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장님…

안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사실은 교육비도 많이 나오고 연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이 차출되어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 군청과 읍, 서북면 울릉군 전반 공무원들은 군청 자체 교육이 있는지 있었는지 있으면 연중 몇회를 하고 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보수교육이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보수교육을 각 과장을 통해서 자기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전체직원을 모다 놓고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교육을 요청을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내무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다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교육을 담당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월초 조회 때에는 전체 다 모여서 군수님께서 한 시간 정도 군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회도 일종의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 외 특수한 목적이나 특수한 사정이 국가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 공무원의 교육을 시키라는 교육지시도 있습니다. 이때는 필히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선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 하면 공정선거에 대한 교육은 담당과장이 나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서북면에 다니면서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교육은 꼭히 중앙교육이나 도 교육만이 아니고 자체교육을 하도록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잇습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공 검사 시에 검사를 꼭히 수중카메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꼭히 그것 제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옛날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천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으로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 일, 이십만원만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보이고 싶다 하고 있구나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비싼 수중카메라를 사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설계는 지금 기술진 공무원들 보다는 용역업체에서 한 것은 설계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검사 시는 천경하는 겁니다. 나무로 해서 밑에 유리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준공검사에 임하겠습니다.

좀 여물게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 눈을 속일 수 있는 것이 항만공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장에는 감독관 등 여러 가지 챙겨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얼마 전에 사무 감사 시 이게 어떻데 되나해서 일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공사에 따른 것은 차질 없이 해 놓았어요. 그러나 과연 일지를 적으면서 현장하고 부합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현재 있지만은 이것을 볼 적에 이것은 하나도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항만공사가 가장 눈속임수도 많은데 공사감독마저도 매일 일지를 적으면서 확인을 안 하고 막상 보고 올라 오는 데로 그 것을 준용해서 한다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통구미 물양장 건만 해도 검사 때 답변과 현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울릉도에는 파도가 심해 가지고 방파제 같은 것이 많이 부서집니다.

시공하는데 감독 같은 것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공영 개발사업으로 약수에서 망향봉까지 삭도일이 어떻게 추진ㄷ뇌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통부에 우리가 수시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진척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에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약수공원이나 저동에 주사골 그리고 나라분지 관광개발 차원에서 약수공원은 준공 했다지요?

예, 전기를 제외하고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한 행정과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질의가 있었지요.

예,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약수지구하고 봉래폭포지구는 지적하신 것을 다 적어 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왜 행정에서 보는 관점하고 주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미숙하지 않나 차이점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설계상에서 완벽하냐, 사실 실지적으로 미숙하지 않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견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견해 차이는 사람의 보는 시각이 다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준공검사를 나갔을 적에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했을 것 같고, 하자도 없으니…

최수일 의원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보조계단 관계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설기에 오르내릴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기술진하고 현장에 가보고 재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지적하신 저희들이 미쳐 못 본 부분을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셨기 때문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정말 울릉의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울릉도를 보면 아시지만 사실은 울릉도가 30분만하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3, 4년만 있으면 됩니다.

본 의원의 예를 든다면 오늘도 태하에서 왔지만 지프차로 태하령에서 40분 걸립니다.

이것과는 맥락이 다르겠지만 군정질문 과정에서 김길권 의원께서 종합고등학교를 10년 전에 사동에 이전하여 했지만 다음에는 서북면 쪽에 이전해야 될 문제가 도래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도동은 행정중심지 사동에는 신항만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항만의 종합적인 중심지가 될 것이며 저동은 어항으로 면모를 갖춥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릉도 전반적인 발전을 보면 균형 있는 적재적소에 연구소나 시설물이 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정질문에 나타난 사항이지만 농촌지도소도 농민들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가서 농촌지도소가 농민들이 모든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지도소가 되어야 되면 장소도 그러한 곳으로 가야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농촌지도소도 장래 2, 3년 이후에는 서북쪽의 적당한 곳에 합리적인 곳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며, 더구나 천궁연구소는 분명히 읍 쪽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많습니다. 물론 한 가지 좋은 조건은 있습니다. 본토하고 연락선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이고 본토의 공직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교통적인 편의는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숙식문제 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소장이 도와 협의해서 물론 지도소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그분들도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사랑하는 뜻에서 농민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천궁연구단지가 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적지를 택해야 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첨부할 것은 농촌지도소도 옮겨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의 말씀하신 천궁연구소 장소는 저희들이 장소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저희들도 판단도 하고 결정단계에서는 의회에 안을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울릉군에 3개 읍면에 균형이라든지 특색적인 발전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지도소이전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어촌이고 해서 농업지역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지금부터 차츰 준비를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서 이것은 상당히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결정이 있어야 저희들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상세한 계획을 작성해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와는 상이 되는 점입니다.

금년에 하반기에 군비 1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오징어 내장으로 비료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의뢰를 해서 올 가을에 보니 병에 비료를 만든 내용물에 함량이 얼마다 하는 내용을 보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100만원 들여서 비료를 의뢰했다고 보면은 이 비료가 어느 정도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또한, 이것이 울릉도의 산성화된 땅에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여태까지 오징어 내장으로 비료를 의뢰해서 만드는 과정까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징어 내장 비료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고 옛날에 호박을 심고 오징어를 갖다 넣어서 비료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에 현재 울릉도에 퇴비관계가 화학비료로 바뀌고 있고 토양산성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만들면 좋지 않나 해서 금년에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62도까지 오른 완전히 부숙 된 것을 진흥원 시험국에 11월에 현물을 줘서 성분 의뢰를 했습니다.

조금 진행이 되면 진흥원 농업기술연구소 과학과에 의뢰를 합니다.

해서 성분을 저희들이 볼 적에 예상하기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오징어 내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산청으로부터 성적을 받은 것은 구리 관계가 많이 있고 바다 해산물이니까 내장에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은 괜찮은데 철분 관계도 잘하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전만으로는 톱밥을 구입하는데 비싸게 든다. 그 외에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성분 의뢰한 기관에서는 부탁도 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울릉도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현재 사업은 금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마늘과 천궁에다 일정한 양을 수량별로 파종해 다 시험을 했습니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징어 내장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오징어 창자가 주작물이 어느 작물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경제작물인 밭작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천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촌에 천궁이 고소득 작물이었는데 지금은 서면 태하로부터 현포 평리까지 상당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고소득 작물에 피해가 오니까 살 곳을 찾아 울릉도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대체 작물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체 작물에 대해서는 어느 분을 통해서 고추냉이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천궁의 문제점과 대체 작물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도 그렇고 울릉도 농사짓는 분들의 마음은 거의 이 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현재 천궁은 금년에 작황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다행한 것은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안심이 되었고 잘 손질해서 현금을 많이 받도록 현지에 나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천궁 대체작목으로 뭐를 할 것인가 저희들도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와사비시범포를 합니다. 현재 울릉도에 천궁은 평당 많이 잡아서 8,000원내지 1만원인데 현재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와사비는 평단 1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항시 와사비 얘기가 나오면 울릉은 야생으로 자라는 와사비가 재배가 안 되겠느냐 해서 와사비를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확신하는 것은 골짜기마다 가면 저 혼자 잘 자랍니다.

거기다 인공적인 기술이 가해졌을 때는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은 와사비 꽃이 피어서 6월 말일에 종자 채취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아 시험을 해보면 던져 놓으면 90%이상 발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가능하다 특히 울릉도는 와사비가 16도 전 후가 될 때 가장 잘 자랍니다.

앞으로 와사비를 재배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노력하면 안 되겠느냐 보며 자신을 가집니다.

예, 더욱 연구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의에 대한 모든 것은 마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내일까지로 군정질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오늘 모두 마치고 내일은 휴회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내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3일간의 감사와 군정질문 여러 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울릉군의 행정에 전반적인 일들을 사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만은 그러나 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다고 볼 수 있고 또 질문을 하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섬에서 살면서 이것보다 더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다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느낌을 새로이 하고 어떠한 각오로 지금 행정에 임해야 될 것이며, 또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간까지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지역적인 현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행하시는 과정에 아픔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어느만큼 성의를 가지고 수행하느냐 어떤 관심 속에서 자기의 추진력이 발휘되었을 때에 공사가 추진이 되고 또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나 하는 데에 여러분의 결심과 추진력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어려움은 첫째는 자금, 여건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각 실과소장님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성의가 보여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욱 지역을 위해서 잘 발전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여건과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역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사실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큰일인가 하는 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뭔가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폭넓게 봐주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