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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9 수요일)

제1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9일(수) 10:00


의사일정 ( 제3차위원회 )

1. ’93예산안심의의 건


부 의 안 건

1. ’93예산안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1. ’93예산안심의의 건

위원장 최수일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질의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한 후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 설명 시 기본적인 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비적인 경비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과 주택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저희과 사업비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관계는 업무분야가 내년도부터 산업과로 넘어 가기 때문에 앞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방향표지하고 진행표지, 터널표지에서 전체 55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일주도로하고 터널하고 현재 위험지구나 방향표지가 전혀 안되어 있는건 아닙니다만 차량 운행시에 보면 표지판이 상당히 미흡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모두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대수선비는 울릉대교 난간 도색비와 일주도로변 방호난간 도색비입니다.

이것은 판단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260페이지입니다.

일주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전체 2건에 4억입니다. 전액 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처음에 도에서 예산요구한 순번대로 2건이 확정이 되어서 4억을 반영토록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중에서 591만 6,000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길권

건설과장님 사동 가두봉에 2억인데 내년에라도 신항을 착공하게 되면 가두봉 자체가 변해지는 것도 있고 한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1순위가 가두봉이고, 2순위가 사동 2동, 3순위가 1동 복개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는 물론 가두봉도 필요한데 내년에 신항건설에 연계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돈이 적지 않겠나 그래서 뮈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것을 1동 복개로 돌릴 수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참고해 가지고 1동 복개로 돌리는 방법은 없겠어요.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이것은 전번에 한번 말씀하신대로 항만청하고 잘 해결해서 가두봉쪽에 공사설계 관계자 아마 년초에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서 우리가 항만청에 안 되면 넘기기로 하고 항만청협의회때 그쪽에서 도로관계를 처리한다면 도로경비는 아마 공사에 포함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도면은 예산을 복개 예산으로 다음 순번으로 돌려서 시행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할 때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하고, 항만청하고 상의한 결과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권

우리가 본 입장은 아마 건설과가 보는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은 1순위가 사동1동 복개라고 보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위원장 최수일

건설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그 밑에 기타 경비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남양2동 농로확장 포장공사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 확보액이 군비로 발주되기 때문에 구분 해놓았습니다.

위원 안영학

남양2동 어느 쪽 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남양 국고에서 수원지간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위에 올라가다 보면 남양2리 올라가는데 보면 도로가 상당히 좁은 곳이 있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번에 또 정수장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1,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점용료가 그 하천점용료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 주는 겁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는 재해위험지구 표지판설치비가 600만원이고, 재해응급복구비가 1,000만원, 재해위험지구안전시설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는 낙석위험지구를 20개 정도 세워야 안되겠냐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해응급복구비는 비상용 추정예비비입니다.

금액은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1,000만원 가지고는 읍면에 복구비를 지원을 한다고 해도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지만 비상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안영학

과장님 260페이지 목 412 시설비에 도로긴급복구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위원 안영학

이것하고 저것하고 합하면 3,000만원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도로긴급복구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재해가 아니라 도로 상태가 부분별로 만약에 일주도로나 부분별로 무슨 상태가 안 좋다든지 또 포장면이 깨진다든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제때 보수할 수 있는 성격이고 재해대책 예비비 설정에 있는 것은 이것은 집중폭우나 재해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나 이런데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재해위험지구안전시설비 3,000만원은 이것은 천부하고 풍혈, 가두봉에 휀스를 설치할 자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낙석이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자주 낙석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천부하고 풍혈 역시 응급 조치를 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예방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은 염소중화안전장비 마스터기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염소소독약인데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고 요전번에도 한 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육지에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서 다시 아래부터 가동중입니다.

평상시에 예비용으로 한 대가 있어야 되고 또 사용중인게 한 대가 잇고 해서 2대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2대를 요구했더니만 1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40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중에 상수도시설확장 사업비가 합해서 4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입니다.

위원 안영학

이건 어디에 합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이것은 내년도에 도동 정수장하고 남양에 정수실적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도동부터 추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남양을 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동에는 일단 수용확보하고 관로개설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남양은 남양대로 위에 취수장에 취수보가 현재 보수를 빨리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취수장 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에 주택특별회계는 이자하고 원금을 받아서 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하천시설물보강에 2,314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보수와 보강사업입니다.

하천긴급복구비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시에 응급 보수비로 사용하고 이건 반드시 하천 보수에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다른 사업에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안영학

과장님 전번 군정질문 때 태하 준용하천에 대해서 정비한다는데 정비비는 하나도 없는데 뭘로 입 가지고 할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내년도에는 우선 당장 예비적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서를 만들고 하지 당장 내일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토지관계하고 이런 걸 전부 지적도에서 내부적으로 작업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걸 자체에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완료되면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영학

그래 주시고 지금 주요사업비 시설비 목의 412, 446페이지 하천시설물 보강 6개소 라는데 한 4,000만원, 6개소에 2,300만원…

건설과장 손임락

이것은 하천이 위험한 장소에 석축이 붕괴될 수 있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남서천하고 몇군데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얹혀 놓았습니다.

그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가 1억 1,088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남양국교에서 정수장 가는 도로확장공사비입니다.

이상 저희들과에 사업비 실적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법적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비적 경비만 설명 바랍니다.

사업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162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임상병리실에 시험재료를 저희가 각종 자채소모품 보급에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파이펫팁이라 하는 것은 간기능 검사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원심분리용 튜브는 혈액하고 소변검사에 사용하는 것이고 소변컵과 간염판, 시린튜브는 혈액채취기입니다.

슬라이드그래스는 소변염색검사하는 것입니다. 이상 임상병리검사 시약 구입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의료용산소, 질소 구입은 연간 소요되는 예상량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자 세탁물 처리용 비닐봉투 및 세척제 구입과 약품구입에 120만원, 그다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연간 총 진료수입해서 60%가 소요가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내년에 아마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 것 같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응급환자 수송요원 답례품으로 헬기나 함대에 영세민이나 이런 분을 후송시에는 운송할 때는 선물을 합니다.

위원장 최수일

그것에 100만원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돈은 적습니다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오징어나 간단한 답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 의료장비보강입니다.

색션기는 현재 치과에 주로 씁니다만 응급실에도 쓰는데 색션기 2대가 의료원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래 쓸 수가 없는 장비가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내년에 2대를 구입해서 응급실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산소 및 질소통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 의료원에 갔을 때 통을 10개를 보관하고 있습디다. 도저히 여기에는 교통관계도 있고 이래서 통 10개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10개를 더 추가 구입을 해서 20개를 구입해서 있는데 10개 쓰면은 10개를 보내고 하는데 10개가 수송이 안 되어서 화물로 오기 때문에 오는 시간도 늦고 이래서 내년에 몇 개 더 구입을 해서 보강할까 싶습니다.

위원 안영학

예, 좋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X-Ray 의료전송실 제습기 구입인데 X-Ray실에 울릉도에는 염분기가 많고 습도가 있어서 습도조절기 없이 기계에 상당히 무리가 온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기계를 구입을 해서…

위원 안영학

저 과장님 꼭 필요하고 예산부서에서 군수 결재해서 의회에 예산이 넘어 왔는데 이런건 듣도 보고 못한 예기 우리가 알 것도 없고, 이런건 다 넘어 가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은 그때 원망스러운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어차피 울릉도에 열악한 조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과장 노고도 격려하는 뜻에서 필요한 장비는 다 사는 걸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수일

안위원님, 좋은 말씀인 듯 한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확실히 지원을 해 줄 수 안 있겠느냐, 우리가 장비를 해줄 때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는 다른 부분은 간략하게 하시고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바랍니다.

위원 안영학

위원장님,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료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이나 농로를 닦는다든지 수산사업을 하는 것은 대략 그 개요도 알고 전문가는 아니지만도 그 흐름도 압니다만도 사실은 의료장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예산요구할 때 병원에 가봐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사실은 저가 동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직접 병원에 가서 이것이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는가 또 어디에 이용하는가 사실 문서 활자로서 설명을 듣는 것 보다는 병원에 직접 한번 가보는 것이 본인의 뜻이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읽어보고 참고적으로 검토하지요.

위원장 최수일

예, 우리가 참고로 듣고 다음 감사시에 의료원에 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 안영학

예, 그럽시다.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위내시령은 현재 우리가 81년도 차관장비가 들어올 때 위내시경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어서 현재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전문의 선생님은 오실 때부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부인과에 필요한 질 확대경 1대, 수술실에 무연등이 현재 당초 의료원 신축할 때 넣었기 때문에 불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무연등을 새로 교체를 할까 싶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는 현재 있는 각종 기계 수리비하고 의사사택 보일러가 A동, B동,이 있습니다만 A동은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B동에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4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청사 내부도색은 현재 올해 증축하면서 밖에 외벽이 더러운 것은 시공회사에서 일부 도색했기 때문에 외부는 아직 괜찮습니다만 내부에 수시로 도색하는 것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 내부시설보수입니다.

중간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할 게 있어서 보수 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보수도 건물이 좀 노후되어서 지금 파이프 관계하고 첨부해서 이것도 일부 보수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냉장고는 현재 응급실에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약품을 다른 데에 보관하고 해서 응급실하고 입원실까지 냉장고 2대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탁기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건의 되었습니다만 전체 세탁물이 병원에 입원실쪽에서 세탁물이 많이 나옵니다.

전번에는 소형세탁기로 하니까 도저히 다 하지를 못해가지고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대형세탁기로 해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거의 다 반탈수가 되어서 반 마른상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길권

추경때 사실 안 올라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온풍난방기입니다. 현재 의료원은 군청과 같이 처음에 증기보일러가 설치 되었습니다만, 보일러 기사를 채용치 못해서 기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를 받을 수도 없고 이래서 증기보일러를 못쓰고 온수보일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층에 전체가 난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입원실이 지금도 자꾸 춥다고 해서 온풍난방기를 몇 대 설치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가 의료원에는 의료비 청구용 외에는 사무용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것도 1대 계상했습니다.

복사시사 산 지가 5년이 되어서 기능이 잘 안 되있어서 1대 계상했고, 모사전송기인데 우리는 각종 약품구입을 직접 전화를 하든지 이래서 공금 요금도 많이 들고 이래서 앞으로 모사전송기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면 좀 단축이 안되겠습니까? 모사전송기를 1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청사광장 보도블럭 및 화단조성인데 올해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뒷면과 의사 숙소에는 전부 화단조성이 다 되었습니다만 앞에 옛날에 시멘을 좀 했는데 시멘이 좀 떨어져 가지고 아주 불길할 정도로 청사광장이 되어서 이것을 일체 보도블럭으로 해 가지고 좀 단장을 할까 싶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전기 안전시설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압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실에 전기배전판이 다 있습니다만 먼저, 포항 안전진흥공단에서 와서 일부가 족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강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입니다. 이것은 요번에 국비가 100만원 지원이 되어서 기본장비를 지소에 150만원정도 서면하고, 북면하고 아직 장소는 안되었습니다만 응급쪽에서 모자라는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장비 유니트인데 그것도 도비가 406만원 지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성능이 조금 못한 곳에 배치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열구전색광선조사기는 이것은 이빨을 아마 떼는데 빨리 건조하는 상태로 만드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81년도에 의료원 처음에 군립병원으로 있을 때 차관장비 좀 들어왔습니다. 그때 차관장비 우리 돈을 매년 상환합니다만 81년부터 98년까지 5년 거치 14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돈이 950만원씩 같아 들어갑니다. 이것도 년년으로 갚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소관 예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예, 의료원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유달리 병원에 환경정비, 보수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병원이 다른 곳하고 좀 틀립니다. 틀리니까 병원이 내 집 같이 산뜻하게 조성하여 환자가 찾을 시 따뜻한 분위기를 갖도록 환경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철우

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의사숙소 보일러 4대가 교체가 되는데 보일러 얼마짜리를 씁니까? 용량?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보일러는 1만 5,000

위원 이철우

1만 5,000 대당 150만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기름보일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기름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자체만하고 바닥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 있습니까?

위원 정규화

위원장님 차관이 되어 있는데 차관이 연도별로 많이 갚아 나가는데 조금 전에 연도별로 95년도 마저 갚는다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98년도까지.

위원 정규화

98년도까지 그런데 종합적으로 차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예.

위원 정규화

말씀해 보세요.

아까 연도별로 98년까지 갚는다 했는데 종합적으로 차관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총 차관원금이 5,722만 5,450원이고 이자가 2,305만 8,630원이고 그래서 총계가 8,035만 4,000원 중에서 기 상환액 원금이 4,194만원 상환하고 이자가 1,729만 6,000원 상환해서 계가 5,900만원 상환하고 난 뒤에 잔액이 2,11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정규화

연리가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영필

연리 3.5%입니다.

위원 정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시 법적경비 경상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비만 설명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사무실을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가 전부 산재해 있고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폰전화시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일부는 짓고 일부는 구건물이 되어서 금년에 도색이라든지 2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구건물에 대한 것도 수선을 필요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정규화

대수선비에 이것도 지도소 사택이 지금 몇동이 있습니까?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3동입니다. 4동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안에 있는 것까지…, 저동에 2동 있고, 남양에 1동 이말입니까?

위원 정규화

이것은 각각 단독주태이지요?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그렇습니다.

사실 가보면 아주 험합니다. 일부 방은 보일라지만 연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영학

군수, 부군수는 도색도하고 기름보일러인데 사택에 직원들에게는 잘해줘야 되는데 연탄보일러 우리 주민들도 안 사는데 기름보일러 대체하는데 연구 검토해 봅시다.

위원 정규화

보일러 교체로 150만원해놨는데 2차 추경때에 지도소에 1대가 반영이 되어서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200만원 되어 있던데 지금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일러 시설이 기존 갖춰진게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것을 말합니까?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사실 수선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기본만 하기로 하고 150만원 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에 것입니까?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이것은 도동에 것입니다.

위원 정규화

지도소에 관사가 4동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50만원으로 1동을 신년도에 하고 2차 추경에 1동 반영이 되었고 그러면 2동은 어떤 형태입니까?

연탄입니까?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연탄보일러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4H후원회,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 농민상담소 운영관리입니다.

22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농민교육교재 종합반…

위원 안영학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 이중철

작년에 농촌지도소 많이 삭감했는데 올해는 뭐…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수입개방대응소득원 교재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모르고 교재 연구를 해서 유인물을 농가에 나워주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입니다. 저희들 현재 농기구를 추경 때 잘 보살펴 주셔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차량구입중에 있습니다.

그 부품을 한 100만원어치 구입해서 가져다니면서 실비만 받고 농가에 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겨울농민교육 참석자 급식입니다. 300만원인데 사실 여기서는단가가 높아서 현재는 읍면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우수농민단체 해외연수입니다. 720만원 4인으로 해서 경상북도주관으로 저희군에 대략 인원이 예산확보 되어서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한명도 못갔습니다.

내년에는 4개 단체 4H단체 후계자 등 1분씩이라도 가게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참가여비, 농민후계자 참가여비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관광소득개발 시범포운영 재료비 120만원 관리인무임, 사동 간령에 있는 시범포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듬고 수종을 확보하여 하나의 교육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토미화꾳묘 증산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좋은 꽃을 이른 봄부터 4계절 모종을 키우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향토차 개발에 대한 것은 기타 재료비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군단위 행사로 차라든지 요리 같은 것을 고유한 식품을 가지고 욕심을 내서 해보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관계 급식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마을 휴식공간 설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군비를 합해서 250만원 작년에는 북면에 햇고 금년에는 서면 남양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이 휴식공간으로…

다음은 농민건강관리 상담소설치는 이것도 현재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100만원 보태서 일정한 장소에다 마을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부녀자들이 마을에 쉴 수 있는데 이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수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규화

기본으로 있는 인건비는 생략하고 사업에 관한 말씀을 하라 했는데 주재사 인건비 관계인데 주재사에 당초추경에 그분도 서북면에 지도하기 때문에 관내에 기관장으로 활동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60만원인가 6개월분을 적용해서 승인한 박 있는데 금년 당초에 주재사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년에도 주도록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실질적으로 60만원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월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아니지요, 월 10만원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그것 이외에는 특판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추경에서 상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추경심사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는 반영이 안 되엇 안주고 하면은 차라리 대우를 안해 주는 것 보다 훨씬 못하는 경우인데 행정관서인 출장소에도 출장소장에게 판공비라든지 정보비가 있는데 지도소에서 서, 북면을 관장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관광소득시범포장관리해서 지난해는 없었고 금년에 새로 집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관광소득개발사업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관광시범포를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이겁니다. 저희들이 간령에 하우스를 2동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관리입니다.

위원 정규화

관광소득 개발에 따른 시범포다 그러면 관광소득하고 직결되는 어떤 형태로 작목이라든지 작물이 속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네요.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예, 현재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규화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개발에 따른 효과는 어느 시기에 거둘 수 있나 하는 것이 궁금한데 예산은 경비합니다만, 관광소득에 따른 시범포라고 햇기 때문에 한번 질의 했습니다.

농업지도소장 김순동

울릉도에는 하우스 농사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하우스에 와보시고는 잘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도 하우스를 잘 지으면 모종을 키운다고 하든지 하는 면에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규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수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울릉군 농민들에게 문제가 되어 있는 천궁에 대한 대체작물 개발, 천궁유량 종자 생산에 최대한 연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손임락
  • 보건의료원장  서영필
  • 농촌지도소장  김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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