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2일(화) 10:00
의사일정 ( 제5차위원회 )
1.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 건
2. ’93년 세입세출예산안삼사보고의 건
부 의 안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수일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93년 세입세출예산과과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93년 예산안과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본 위원장과 간사님 그리고 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이철우 간사님 나오셔서 두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 건
2. ’93년 세입세출예산안삼사보고의 건
- 간사 이철우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겟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8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600만원이 증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2,400만원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6%가 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중앙지원 재원의 증액에 따른 예산계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수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세입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수 및 세수부진에 따른 정리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추가 영달로 인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의 결원등으로 인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적 경비를 정리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등 필요 불가결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불용처리된 5억 2,873만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손액을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겨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7억 2,800만원으로 ’92년 예산보다 28억 4,3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4억 4,000만원으로 92년보다 23억 8,000만원이 감 되었고, 특별회계는 62억 8,800만원으로 ’92년보다 52억 2,300만원이 증 되어 총예산 증가율은 15.1%다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입니다.
’93년 예산은은 92년 11월 2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1월 27일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특징으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은 총 예산의 20%인 31억 2,200여만원이고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기본적 경비가 52%인 7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는 47%인 72억원을 배정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재원으로 복지균형 재정운영과 긴축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보나 일부분야에 전시효과나 전례답습적인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설치 목적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원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삭감액이 1억 6,882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의회비를 500만 1,000원, 기획관리비를 4,084 5,000원, 내무행정비를 6,240만원, 재무행정비를 1,100만 5,000원, 복지사업비를 186만원, 보건위생비를 752만 7,000원, 환경녹지비를 1,109만 1,000원, 농수산비를 1,247만 7,000원 임업비 405만 3,000원, 지역경제비를 130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를 500만원, 민방위비를 65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모두 제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일
이철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9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9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 예산안 및 ’92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
- 최수일
- 이중철
- 정규화
- 이철우
- 안영학
- 김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