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울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10:00
의사일정 ( 제4차위원회 )
1. ’93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의 건
2. ’92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 건
3. ’91년 세입세출결산심의의 건
부 의 안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의 건
- 위원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제1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은 설명 도중에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담배소비세가 조금 줄고 나머지는 불었습니다.
이것은 제안 설명 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에 보조금도 간이급수시설에 마지막 줄에 2,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페이지에 LPG해상수송비에 당초에 7,000만원인데 5,000만원 더 온 것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턍 개량 2,100만원 그 외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22페이지에 재무행정비에 105만원, 24페이지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국비 9만 6,000원, 도비 1만 2,000원 군비 1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 25페이지에 영세노인목욕비지원 28만 6,000원 더 내려와서 군비부담 2만 3,000원해서 30만 9,000원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에 주민건강가꾸기사업 도비 94만원과 군비 94만원으로 추가 보조내시 온 겁니다.
27페이지에 간이급수 4개소에 도비 2,840만원, 저희 군부담이 1,421만 7,000원 하고 부대비 80만원입니다.
28페이지에 간이쓰레기소각장시설 태하에 5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전체 계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580만원이 더 내려오고 군비가 580만원 줄었습니다. 가감 조정한 것입니다.
31페이지에 부숙톱밥운송비 지원 2,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2,000만원이며,
32페이지에 학포 방파제보수에 2,000만원, 34페이지에 군립공원지정에 따른 사업비 급량비, 국내여비, 임차료해서 1,000만원이며 36페이지에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변소개량은 도비 2,860만원, 군비 1,488만원 전액 계상을 햇습니다.
37페이지에 저동 1리 양조장 앞 포장 700만원, 39페이지 예비비 5,800만원 감도어서 1억 700만원이며, 41페이지에 이월은 천부 3리 농로개설은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특별회계 47페이지에 전체 규모를 맞추다 보니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57만 5,000원이 감이 되고 49페이지에 그만큼 예비비가 감 된 겁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지방양여금에 추가로 들어 온 것이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보수가 257만원이며, 지방도 사업으로 25억이 양여금으로 오고 보조금으로 25억 해서 50억 이것이 일주도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세출입니다.
사업비로 46억 7,600만원, 부대비는 3억 2,400만원 이것은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55페이지에 하수도관정비사업 257만 5,000원으로 수정예산은 다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기획실장님 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길권
간이급수시설 4개소가 있는데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 기획실장 신화섭
장소하고 위치 말하십니까?
- 위원 김길권
예.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중철
일주도로에 지금 현재 50억이라 했는데 내년 93년도에 다 소화시킬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일단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오면 구간을 갈라서 하든지 보조사업이니까 해야됩니다.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실장 신화섭
그것은 방법은 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던지 간에 열업체가 하던지 한 업체가 하던지간에 장비를 투입시켜 내려온 돈 만큼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다음 또 보조를 받고 하는게 그것조차 못하면…
- 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올해 이월사업하고 내년도 하고 하면 100억 안 됩니까?
100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닌데 사실 소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드네요.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위원 정규화
간이쓰레기장 500인데 이것 500으로 어던 형태로 무엇을 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 기획실장 신화섭
쓰레기 소각장을 계상하려고 마지막 협의를 했는데 이왕 늦은 것 읍지역에 소각장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울릉도 시범사업이니까 그것도 한번 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소규모 소각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전시군에 알아보고 이것도 한번 보고 그래도 부득이 하다면 500만원으로 일단 타는 것 태우고 나머지는 매립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 정규화
어차피 적은 규모라도 소각장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저것을 할 동안에 해보자는 겁니다. 그동안에 다른 군에 좋은 경우가 있으면 몇천만원이 들든지 간에 조치를 해야겠지만…
- 위원 정규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92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 건
- 위원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11페이지 지방세는 전부 연말을 감안해서 증수 확실한 부분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 그것도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1,700만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금년도 전체 교부세가 74억 7,4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에 각종 보조금이 감된 것이 있고 추가된 것이 전체가 1억 3,514만 2,000원입니다.
26페이지에 인건비라든지 연말에 확실히 남을 돈은 전부 감했습니다. 감을 해서 정기예금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며, 27페이지에도 군보발간 안한 것은 감 시켰습니다.
28페이지에 남은 국고대여장학금도 감시켰고, 정년퇴직 공무원 기념품 두 사람 했는데 한 사람이 줄어서 남은 것을 감 시켰습니다.
30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 보조금 내시된 것이 3만 6,000원 시켰고, 31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2만 7,000원 늘었습니다.
구호급량비 1,600만원은 거택보호자들 피복비하고 연료비 연말 지원 된 겁니다.
32페이지 소년가장 보호세대비 추가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3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추가로 내려온 것이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국비가 감되는 대신 군비가 3만원 지원된 겁니다.
34페이지에 연말에 청소년지원반운영에 도비 30만원, 국비 30만원인 대신에 군비가 30만원 감되었고, 35페이지에 인건비 전부 감 시켰습니다.
36페이지 마찬가지로 인건비 전부 감 시켰습니다. 37페이지도 인건비 관련된 것 전부 감 시켰습니다. 41페이지도 마찬가지며, 42페이지는 의료원 약품값 9,00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43페이지도 전부 감 된 겁니다.
45페이지에 산업과 인건비에 전부 감 시킨겁니다. 46페이지도 마찬가지며, 47페이지에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에 저동에 호박엿공장인데 도비 5,000만원 지원이 되었으며, 밑에 저동에 선가장 보수시설에 과목이 잘못되어서 과목을 조정한 것이며, 48페이지에 불용액 전부 감 시켰으며 50페이지에 저동소하천 복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전액 국비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0만원입니다.
52페이지에 감시킨 전액 5억 2,873만 6,000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56페이지 읍면소관에 인건비 감 시켰으며, 60페이지까지 인건비 다 감 시킨겁니다. 61페이지도 복리후생비 남은 것 전부 감 시켰습니다. 62페이지도 마찬가지며, 63페이지에서, 북면에 차수리비에 요구가 500만원 들어와서 서면에 200만원, 북면에 300만원이며 서면에 민원대 고정시설하는데 500만원, 65페이지에 석문동 농로확포장사업에 400만원, 특별회계는 72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만 7,000원 잡수입이 감 되었으며, 예비비에 8만 7,000원 감 되었으며, 77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행정비 207만원 전액이 도비보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이자반환금 1만 7,000원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208만 7,000원입니다.
- 위원장 최수일
기획실장님 설명 중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안영학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해독 불가)
- 기획실장 신화섭
연말 되어서 감 했는 것은 전부 다른 사업은 연말까지 못하니까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내년 추경재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1년 세입세출결산심의의 건
- 위원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91년 세입세출결산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결산심의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91 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
- 최수일
- 이중철
- 정규화
- 이철우
- 안영학
- 김길권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 재무과장 김 윤
